제247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가.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예정부지 내 사유지 매입

○ 한국무형문화유산의 총 본산으로서의 역할과 세계 무형문화

유산을 선도하는 국제적 허브기능을 담당하게 될 무형문화

유산전당을 우리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라북도 산림환경

연구소부지에 건립함에 있어

○ 문화재청에서는 전당건립의 효율성을 위해 건립예정 부지 내   사유지(3필지)를 우리시에서 매입 후 국유지와의 교환을 요청   하고 있음.

○ 따라서, 전당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립예정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국유지와 교환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서화마을(가칭) 신축부지 매입

○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비빔밥, 소리, 서예, 부채, 완판본 등을       집약하여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한옥마을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한옥마을 콘텐츠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과 방문객이       서화에 대하여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서화마을(가칭)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함.

다. 남부순환도로 개설 편입부지 교환

○ 날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는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시 외곽으로 분산시키고, 남원․임실방면의 차량들이 시내를 거치지 않고 우회토록 하기 위하여 남부 순환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도로 편입대상 토지 중 전주교육대학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학측이 금전보상 대신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 시유지와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교환하고자 함.

라.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

○ 현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국유지로   영구시설 축조가 불가하여 차량관리에 필요한 기초시설인 관   리실, 전기‧통신‧급수시설․울타리 등을 갖추지 못해 도난,   화재 및 동파, 풍수해 등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고가의 노면차량 보관실을 비롯하여 차량관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제반 차고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 점용하여 사용 중인 국유지를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임.

마.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현 조촌동 청사는 신축 된지 25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협소한 청사환경으로 인해 주민 및 직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조촌동 관할지역(반월동 외 8개동)이 덕진구에서 가장 큰 면적인 24.2㎢를 차지하고 있는 동으로 현 청사가 동산동과의 경계부분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주민밀집지역으로 이전 신축함으로써 조촌동 주민의 문화․복지 수혜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취득재산

가.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예정부지 내 사유지 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2외 2필지

○ 규    모 : 부지매입 3,387㎡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7월

나. 서화마을(가칭) 신축부지 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189-3외 13필지

○ 규    모 : 부지매입 2,042.8㎡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7월

다. 남부순환도로 개설 편입부지 교환

○ 위    치

- 국유지 : 완산구 동서학동 269-10외 2필지

- 시유지 : 완산구 동서학동 266외 4필지

○ 교환규모

- 취   득 : 3필지 9,486㎡(국, 교육인적자원부)

- 처   분 : 5필지 1,351㎡(시유지)

○ 재산가격 : 616백만원(감정가격)

○ 사업기간 : 2007 ~ 2010

라.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316번지 외 1필지

○ 규    모 : 부지매입 6,307㎡

○ 사 업 비 : 423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마.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0번지

○ 규     모 : 부지매입 1,654㎡, 건축 1,250㎡(지상3층)

○ 사 업 비 : 2,100백만원(부지매입 700, 건축 1,400)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9. 5월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부지내 사유지 매입건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옆 동서학동 892외 2필지 사유지 3,387㎡를 시비 30억원으로 매입하여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 매입에 따른 추진배경은

2007. 1. 9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관계기관회의시(문화재청, 전북도, 전주시) 전당건립의 효율성 극대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전당건립부지내 사유지 3필지(3,387㎡)를 전주시에서 매입하여 국유지와 교환요청 하였고, 2007. 7. 12자로  공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하였음.

- 무형문화유산전당 전체 예정면적 59,588㎡에 대한 사업비가 493억원으로 문화재청이 직접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지 않고,

전주시한테 매입케 하여 국유지와 교환하려고 하는 것은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할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 KDI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이 늦추질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됨.

- 본 부지 매입으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고 전당건립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대상 3필지 중 2필지가 현재 영업중인 화남주유소, 한벽루 가든으로 건물 감정 평가 금액외에 영업보상 등 건물 소유주와의 행정적절차가 남아있으며

- 현재 전주시에서 국유지 교환 검토대상은 총 51필지 72,956㎡ 이중  매입된 시유지와 교환할 대상 국유지를 선정중에 있으며, 선정된 국유지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우리시가 제공하는 시유지의 평가금액과 상응하는 국유지로 우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부지로 교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국유지 교환절차는 부지확보 → 쌍방협의 → 가격평정 → 의회승인 →교환요청 → 인계인수 → 등기이며

교환조건은 대장가격(공시지가)으로 국․공유지의 한쪽가격이 3/4이상이며, 차액은 금전으로 보상하며 잡종재산이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채 운영전반을 전주시로 업무이관하는 사례는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으로 전주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문화․복지 및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전주한옥마을과 연계 관광마켓팅 전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화마을(가칭) 신축부지 매입건은  한옥마을내 강암서예관 뒷편 교동 189-3외 13필지 2,042.8㎡규모로 사업비 1,500백만원(시비)를 투자하여 2008년 ~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금번 건물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서화마을은 신축부지 매입이 완료된 후 서예풍 문양 마감재로써 시공하여 회랑식 전통한옥으로 상설전시관, 교육체험관(자료관포함), 판매홍보관, 사랑방(숙박겸용) 등 내부시설로써 건립될 예정이며 서예학술 발표, 유명작품베껴쓰기, 가훈쓰기, 탁본, 판각, 서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한옥마을 콘텐츠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강암서예관과 연계하여 전통문화도시조성 우선 선도사업인 5대생활체험관의 하나인 서화를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써 집약하여 입체적인 공간을 마련 흥미 유발 요소를 제공하므로써, 한옥마을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통문화도시 미관상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던 고물상가게 등을 정비하는 효과를 가져와 전통 청정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인근의 문화재 및 치명자산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서 전통숙박시설인 서화마을내 사랑방에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본 예정부지에는  “고물상”을 비롯하여 “우신석유”, “교동주차장” 등이 현재 영업중에 있어 건물 및 부지매입 외에 이주비 및 영업보상까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주가 전주시의 토지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난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이에 대한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장기적인 차원의 1회성 한옥마을 방문객이 아닌 다시 찾고 싶은 한옥마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여행사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사료됨.

○ 남부순환도로 개설 편입부지 교환건은 전주교육대학교 뒤 국유지인 “교육인적자원부 소유부지 동서학동 269-10 등 3필지 9,486㎡를” ⇒ “시소유부지 동서학동 266번지 등 5필지 1,351㎡와” 각각 추정금액 614,235천원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교환으로 취득한 동서학동 269-10 등 3필지에  연장=910m, B폭=25~35m 규모로 180억원(시비)를 투자하여 2007 ～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전주시가 처분하는 동서학동 266번지 등 5필지는 도로개설지역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토지로써 모두 지목이 대지이고 1필지는 건물이 있으며 나머지는 공터임.

- 처분대상 필지 중 유일하게 건물이 있는 동서학동 268-1번지 전일연립에는 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주비 보상 등이 완료된 상태여서, 10월 하순경에 철거하여 국유지와 교환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됨.

- 시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으로 현금성 예산절감으로 전주시 건전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남권 지역의 급속한 도시발전에 비하여 도시가로망 확충은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경원동 및 평화동 등 시내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정체와 체증이 심각한 상태로 시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으로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금번 시유지와 국유지교환은 도로가로망 기반시설을 구축함은 물론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 매입건은 국유지인 재정경제부소유부지 삼천변 삼천동 1가 316번지 등 2필지 6,307㎡(1,908평)를 423백만원를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매입 예정부지는 현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로써 청소차량  41대(수거 22, 재활용 7, 대형폐기물 3, 노면 6, 기타 3)가 이용하고 있으며 현 부지의 관리주체는 한국토지공사이며, 전주시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임대료에 대한 적정금액에 대하여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간에 상이한 상태로

한국토지공사는 2002년부터 5년간 총면적(5,325㎡)에 대하여 임대료 47,592천원를 2005년 5월경 부과하였고

전주시는 ‘03년3월부터 현재까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총면적(5,325㎡)중 2,825㎡에 대하여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2007.5월경 변상금 부과통지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한 상태임.

- 청소차량 차고시설 및 환경미화원 근무자 휴게실 설치 등 청소관련 시설을 집적화하여 청소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비 절감 및 미화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 현 부지 인근은 삼천취수원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 청소차량 세차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  및 천변에서 산책, 조깅 등 운동애호가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반월동 390번지에 부지1,654㎡, 건물 1,250㎡(지상 3층) 규모로 2,100백만원 (부지 700, 건물 1,400/사업비 21억원 전액 시비중 7억원 지방채 발행)를 투자하여 2008. 1 ～ 2009. 5월까지 신축할 예정으로

- 현 청사는 1983년도에 지상2층 737.8㎡.규모로 건축된지 24년이 경과하여 건물이 노후되었고, 9개의 법정동(반월동. 화전동. 용정동. 강흥동. 도덕동, 도도동. 원동. 성덕동. 남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덕진구에서 가장 큰 면적인 24.2㎢를 관할하는 동으로 현 청사가 동산동과의 경계부분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조촌동의 전체인구 4,354세대 11,718명의 주민들이 주민센타 등의 공간 부족으로 이용 및 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신축 예정부지는 지목이 답으로써 건축개요는,

1층 : 민원실, 회의실, 주민 대화실, 상담실, 전산실 등

2층 : 서예, 컴퓨터, 체력단련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간

3층 : 동대본부, 다목적 회의실 등을 구비하여

-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주민밀집지역으로 청사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각종 프로그램 등 문화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동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평안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동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남부순환도로 교환 부지 내용

○ 취  득(국유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추정금액 (천원)	소 유 자	비 고
합 계	3필지		9,486	614,235
동서학동	269-10	임	8,153	346,502	국(교육인적자원부)
“	269-11	임	1,121	215,793	“
“	270	대	212	51,940	국(문교부)

○ 처  분(시유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추정금액 (천원)	소 유 자	비 고
합 계	5필지		1,351	614,235
동서학동	266	대	33	8,580	전 주 시
“	267-3	대	264	68,640	“
“	268	대	249	65,985	“
“	268-1	대	793	466,410	“
“	268-8	대	12	4,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