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 전주시의 공공시설 관리⋅운영업무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관리로 공익을 회복하고 선진 민간기법이 가미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1장 총 칙 (제1조 내지 제6조)

○ 공단의 목적, 설립방법, 자본금, 명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정관의 기재사항 규정

○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

나.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내지 제19조)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등의 인원수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

○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자중 시장이 임명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상임이사   :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

- 비상임이사 : 국장급 2인, 세무 및 회계전문가 포함 구성

○ 이사 임명 규정 :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

○ 직원 임면 규정 : 이사장이 임면

○ 기타 임원 결격사유, 겸직제한, 대표권 제한, 참여제한, 비밀누설 금지, 임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20조 내지 제28조)

○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규정 : 7인

- 시장이 추천하는 자          : 2인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 당해 공단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 단, 최초 설립시 시장추천 4인, 시의회추천 3인 등 7인으로 구성

○ 위원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이사장 후보는 공개모집에 의거 2인 이상 추천

라. 제4장 사  업 (제29조 내지 제31조)

○ 체육시설 등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일부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 가능

○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재무회계 (제32조 내지 제39조)

○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의함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 수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납부.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 정산완료 및 불용액 반납

○ 사업운영상 필요시 시장 승인을 얻어 기금 설치․운영 가능

○ 시장 승인얻어 상환기간 2년이내 자금 차입 가능

바. 제6장 감 독 (제40조 내지 제41조)

○ 공단 사무의 지도감독, 공단의 기구 및 정원, 인사, 임직원보수,  퇴직금 등 중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사. 제7장 보 칙 (제42조 내지 제48조)

○ 업무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

-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업무상황 제출 및 공표

○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지방공기업법」 제76조(지방공기업 설립⋅운영)

나. 예산사항 : 자본금 1,126백만원 (2008년도 본예산 확보)

다. 관련사업계획 :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1단계 사업에 한함

○ 대상사업 : 6개분야 19개사업

라.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07. 9.17 ~ 10. 7(20일간)

마. 기타사항 :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 등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의 공공시설 관리⋅운영업무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제76조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전주시월드컵경기장를 법인 소재지로 2008년도  3월 설립예정이고, 법인소재지 및 자본금, 임원의 정수는 추후 정관으로 규정할 예정임.

○ 기구․정원 등과 위탁대상 사업은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1단계 대상사업을 근거로 기구는 1본부 7팀(경영전략, 시설관리, 월드컵운영, 스포츠 1, 스포츠 2,주차운영, 환경지원),

정원은 214명으로 정규직 82명, 청경 23명, 강사 16명, 일용 93명임.

대상사업은  6개분야 19개사업으로

-체육시설 11개 :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 자전거경륜장, 완산수영장, 화산체육관, 덕진체련공원, 아중 체련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주차시설 :  2개(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견인․보관)

-장묘시설 :  3개(승화원, 봉안당․봉안원, 공원묘지)

-청소분야 :  1개(쓰레기규격봉투 판매)

-청소년시설 :  1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 공원관리 :  1개(덕진공원)

○ 이에 따른 소요예산 9,613백만원 중

- 자본금 1,126백만원은 시설공단을 설립할 때까지의 투입될 자금으로, 공단위탁시 소요될 자산취득비 797백만원과 법인설립비용 등 창업비 및 운전자금 269백만원, 이사장실 전기통신공사 등 60백만원임

- 대행사업비 8,487백만원은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으로 분석되었음.

○ 공단운영사업 수지분석결과

-년도별 영업이익은 사업 첫 해인 2008년도 5,906,631천원, 2009년도 7,524,535천원, 2010년 7,983,806천원, 2011년 8,482,548천원, 2012년 9,024,435천원이며

-5년간 영업수익 91,215,108천원, 영업비용 52,293,153천원, 영업이익은 38,921,955천원으로

주 영업수익원은 쓰레기봉투판매 27,879,770천원, 주차장관리운영 27,897,601천원, 월드컵경기장 11,697,339천원, 기타체육시설물 17,971,621천원 등으로 분석되었음.

○ 공단위탁시와 시 직영시 영업손익 분석결과

-시 직영시 5년간 17,688,403천원의 영업이익이 있으며

-공단운영시 5년간 38,921,955천원으로 시 직영시보다 21,233,552천원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 영업이익 증가요인은 주차장관리운영, 기타체육시설물, 장묘시설 등으로 분석되었음.

○ 공단사업 중 추가 또는 제외, 민간에 재 위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나, 이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임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잉여인력 해소와 조직안정을 위해 특별채용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제도가 적용되어 금융권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어,

○ 우리시의 공단인력은 계약직 도입이나 정규직․비정규직의  채용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인력 채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전보다 시민들에게 체육․문화 등 질적인 공공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단 직급별 인건비 봉급 기준표에 의하면 본부장(공단3급) 연봉이 공무원 5급 20호봉 기준액으로 연봉 77,803천원을 책정하였으나, 공무원 5급 20호봉(시간외수당 포함)은 연봉 53,500천원 정도이며,

공단 4급 팀장급 연봉은 공무원 6급 15호봉 기준액으로 연봉 59,653천원을 책정하였으나, 공무원 6급 15호봉은 41,600천원(시간외수당 포함)정도로 봉급 기준표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보수기준 마련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 제1항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하게 한 것은 공익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안정성을 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행자부의 표준안을 비롯하여 공단운영을 기 실시하고 있는 안산시 및 서울 강서구에서도 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07년 5월말 현재 시직영 공영주차장 13개소 970면 중 유료로 운영중인 오거리공영주차장과 경기전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인 월드컵경기장 등 야외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기전  무료공영주차장과 유료주차장을 비교분석하여 시민전체의 공익성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시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

유료화 전환시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 및 유료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인한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수렴 및 공청회를 실시 사전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사업의 경우, 시 직영시와 공단운영시 영업이익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단운영시 5년간 12억5천3백만원 영업 누적이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시직영시 민간업자에게 지급하던 수수료와 시 직영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과 대동소이 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따라서, 공단설립 운영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분석 등 심도있게 검토하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이 공공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차별화된 경영전략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2008년 5월경 준공예정인 완산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시설물이 늘어가는 추세이나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서비스 및 공공성의 결여 등으로 시 직영이나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현실로,

시민들의 다양하고 문화․체육․복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관리로 인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영기법, 비용절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감사 등 책임경영과 공익성․ 수익성의 조화로 시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