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8년도분 지방채 발행 ⇨ 31,55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승인신청액	차입선(자금선)	이율(상환조건)
남부순환도로개설	6,000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4.0%고정 (5년거치10년)
전주진입로 확장	2,000	”	”
세내길 개설공사	3,000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율 (5년거치10년)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3,000	”	”
서낭로 개설	2,100	”	”
송천2동롯데@～호성로간 중로확장	2,000	”	”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1,800	”	”
효자4동 청사신축	950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3.0% (2년거치10년)
조촌동 청사신축	700	”	”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00	환 경 부 (환특자금)	변동율 (5년거치10년)

2. 제 안 사 유

○ 남부순환도로 개설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 계획된 사업

목표 달성에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8년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안

(498억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24조

○ 「지방재정법」 제11조‧제44조

4. 검토 의견

○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승인액은 2006년도 승인액 473억원대비 25억원이 늘어난 498억원이며,

금회 도로개설 199억원, 교량 재가설 30억원, 동청사 신축 16억5천만원, 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원이며, 총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315억 5천만원(일반회계 215억5천, 특별회계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전주시 지방채 규모:2007년 6월말 1,760억원)

○ 지방채 발행금액 및 차입선별로 분석하면, ①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80억원, ②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119억원, ③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16억 5천만원 ④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환특자금 100억원으로 4개 자금을 차입하며

○ 도로개설은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8년도까지 마무리하거나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으나,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사업비 256억 등 사회복지비용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우선 시급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세내길 개설”, “전주진입로 확장”,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으로 4개 사업이며,

- 중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서낭로 중로(1-1) 개설”, “송천동 롯데@~호성로간 중로확장” 으로 2개사업이고,

교량 가설 사업으로는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1개사업, 동청사 신축사업으로 “효자4동 및 조촌동청사” 2개사업,

상수도관련 1개사업이 있음.

○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을 분석하면

①남부순환도로 개설

-발 행 액 : 60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 이율 : 고정이율 4%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②전주진입로 확장

-발 행 액 : 20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 이율 : 고정이율 4%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③세내길 개설

-발 행 액 : 30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변동이율 최저 5.15%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④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발 행 액 :  30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변동이율 최저 5.15%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⑤서낭로 중로(1-1) 개설

-발 행 액 :  21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변동이율 최저 5.15%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⑥송천동 롯데@~호성로간 중로확장

-발 행 액 :  20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변동이율 최저 5.15%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⑦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발 행 액 :  18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 관리기금/변동이율 최저 5.15%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⑧효자4동 청사 신축

-발 행 액 :  9억5천만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이율 : 3% 고정이율

-상환조건 :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⑨조촌동 청사 신축

-발 행 액 :  7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이율 : 3% 고정이율

-상환조건 :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발 행 액 : 100억원 발행 / 특별회계

-차 입 선 :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환특자금 /변동이율 최저 4.12%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이상 10개 사업으로써

먼저, 남부순환도로 개설건을 살펴보면 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까지 연장=910m, 폭=25~35m규모로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2007～2009까지 3개년에 걸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180억원 중 예산확보(기투자)액은 55억원이며, 2008년도 소요예산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미 개통 구간인 거산황궁아파트~좁은목까지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심한 정체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 조기에 개설하여 시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전주진입로 확장건은 원대한방병원～팔복동 BYC간 연장 1,320m, 폭 35⇒50m규모로 사업비 170억원(보상 100. 공사 70)을 투자하여 1999～2008까지 10개년에 걸쳐 도로를 확장하려는 사업임.

- 총사업비 170억원중 중 예산확보(기투자)액은 139억8천6백만원이며, 2008년도 소요예산 25억원 중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천대교~팔복동 BYC구간 중 IC방면 상행선 미확장구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동안 이 구간에서는 교통흐름의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바 사업장기화로 인한 상가 주민 등 지역주민의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주민 편익증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세내길 개설건은 효자동 우림교~포스코 더샾아파트 간 교량1개 가설을 포함하여 연장=350m, 폭=25m 규모로 총사업비 53억원(보상비 21 공사비 32)을 투자하여 2006～2008까지 3개년에 걸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53억원 중 예산확보(기투자)액 21억원은 교량가설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미개설 된 우림교~포스코 더샾아파트 구간은 이동교 방향으로 만 통행이 가능하여 출․퇴근시 시내 진입 및 김제, 정읍 방향 차량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도 소요예산 32억원 중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시민불편 및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건은 삼천교 연장=135m, 폭=20m규모로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2007～2009까지 3개년에 걸쳐 구 교량 및 가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임.

- 구 교량은  1973년도에 가설되어 건교부 산하 시설물 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재난위험시설 C급판정을 받아 2003년도에 7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임시가교를 설치하였으나,

- 임시로 설치한 임시가교가 부식이 진행중에 있으며, 중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철판 이탈 등 재난사고 우려가 있고, 구 교량의 재난위험시설이 C급판정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토되었음.

- 총사업비 85억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2억원이며, 2008년도 소요예산 40억원 중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구 교량의 조속한 철거 및 재가설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모악산 등산객과 향후 완산 생활체육공원 이용객 교통 편익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서낭로 중로(1-1) 개설건은 연장= 1,128m, 폭 = 20m규모로 110억원(기투자 29억,이후 81억)을 투자하여 동초등학교앞 ~ 인후오거리 및 전북생명과학고 ~ 인후2동사무소구간 중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08년도 소요예산 21억원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본 중로개설 예정구간 잔여분 토지매입 및 공사추진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팔달로 및 기린로 방면 간선도로로 차량을 분산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양호하게 할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송천동 롯데@~호성로간 중로확장건은 송천동 천일강변@~대명@~롯데@~호성로간 연장=1,150m, 폭=20m(기개설 L=800m, B=20m) 규모로 74억원(기투자29억원)을 투자하여 1999～ 2010까지 12개년에 걸쳐 중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본 사업에 대한 금번 지방채 발행 예정액 20억원은 미확장된 롯데아파트 ~호성로구간 연장=350m, 폭=20m 규모로 확장하여 북부권(완주산단, 35사단이전, 송천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송천동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방채 발행 20억원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건은 금암동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구간에 연장= 500m, 폭=20⇒23m의 확장규모로 총 사업비 32억원(보상 17, 공사 15)을 투자하여 2004～2008까지 5개년에 걸쳐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32억원중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7억원이며 2008년도 소요예산 25억원 중 1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에 도로 확장 및 보도설치로 고속터미널 이용자등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동청사 신축은 효자4동과 조촌동 청사 신축건으로

- 효자4동청사 신축건은 서부신시가지내 170블럭 2롯트에  부지면적 1,609㎡, 건축 연면적 2,0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26억원(부지 6.5억원, 건축 19.5억원) 중 9억5천만원의 지방채로 발행하고

- 조존동청사 신축건은 반월동 390번지 부지면적 1,654㎡ 건축 연면적 1,250㎡,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21억원(부지 7억원, 건축 14억원)중 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

- 동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자부 기준에 의거 해당사업비의 50% 이내로써 10억원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금번 지방채발행금리 중 가장 이율이 낮은 지방행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3%의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동청사의 주민자치센터 등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치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효자4동 및 조촌동을 제외한 노후된 동청사 신축계획은 추후 행정동 통․폐합  및 주민 불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건은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에 블록시스템(의의:관망구성이 바둑판 모양의 블록형태로써 블록별 수돗물 공급량 및 소비량 누수량의 측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망을 구성하는 블록별 전산화 체계)구축 128개소, 블록정비 50개 규모로 총사업비 1,380억원(2007년 176/2008년 200/이후1,004)을 투자하여 2007～2012까지 6개년에 걸쳐 유수율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 2005년도 12월말 통계 기준 우리시 수돗물 유수율은 63.1%에 그치고 있으며 대전80.6%, 인천76.6%, 서울87.6% 등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008년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200억원 중 100억원의 지방채발행계획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맑은물 공급확대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  고】

□ 동 청사 년도경과별 현황 (건축년도별-2007년 기준)

경과기간별	동수	해 당 동	비 고
계	33동
21년 이상	1동	조촌동(83)
16년~20년	4동	삼천1동(86),효자2동(90), 완산동,동산동(91)	삼천1동-신축중
11년~15년	14동	풍남동,서서학동,팔복동,동서학동,효자1동,효자3동,금암1동 서신동,덕진동,중앙동,노송동,평화1동,삼천2동,효자4동	서신동-신축중 (서신복합문화센터)
6년~10년	7동	중화산1동,인후1동,우아1동,송천1동,송천2동, 평화2동,중화산2동	송천2동-신축중 (자치센터 미시설동)
5년 이하	7동	삼천3동(02),인후3동(02),진북동(04),우아2동(05), 금암2동(06),호성동(06),인후2동(07)

□ 신축 대상 - 9개동 (추진중 3개동 포함)

○ 16년 이상 된 건물 : 5개동(삼천1,효자2,조촌,완산,동산동)

○ 조립식 건물 및 주민자치센터 미 시설(임대)동 : 4개동

- 효자4동(조립식), 서신동, 송천2동, 인후3동(타건물입주)

※ 2007년 추진중 : 3개동 ( 삼천1동, 서신동, 송천2동 )

※ 2008년 신축대상: 2개동 (효자4동,  조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