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06.5.24제정, ’07.6.1개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동 방지

나. 금고지정방법 및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 개정(안 제3조)

-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지정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

- 일반회계는 1개의 금고지정, 특별회계․기금은 1개의 금고지정 또는 별도금고 지정 가능

(현 행 :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선정 원칙)

- 금고 계약기간을 4년 이내로 개정 (현 행 : 2년 이내)

다. 금고지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로 신설(안 제4조)

(현 행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기준을 금고지정위원회에서

마련토록 규정)

라.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

(안 제3조 및 제5조)

마.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장이 금고약정의 중도해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폐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7.8.3∼2007.8.23) : 의견접수 2건(미반영)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별도 붙임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2시간이 넘게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행자부 배점기준 예시안이 지역실정을 극히 미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배점기준 2항과 5항의 제한은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필요한 부분을 간과하여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고자 “조례안” 제5조 제5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를⇒심의위원회는 “전주시의 제반여건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로 변경하였고, 배점기준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당초안대로 다시 의회에 제출된 안건임.

○ 현행 시금고 지정 수의방법에 있어, 금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었던 내용을 개정안 제3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 일반회계는 복수금고 지정이 불가능한  1개금고로 하였고,   특별회계및 기금은 1개금고 또는 별도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회계는 금고분리를 금지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특성에 맞게 금고를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 금고 계약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 개정하여,  그 동안의 잦은  금고 교체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 및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금고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금고계약일 만료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에서 ⇒ “위촉된 때부터 기능 수행시 까지”  개정 하여 기존 4개월전 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위원회의 고유기능을  금융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현재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기준을 금고지정위원회에서 마련토록 규정되어있던 것을,  조례안 “별표”를 신설하여 운용함으로써   금고지정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행정절차상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한 결과 전북은행과 농협 2개 금융기관에서 의견이 접수되었음,

의견 접수내용 중 주요내용으로 전북은행의 경우,

① 금고는 회계 구분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요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 기준 준수 사유로 미반영 되었으며,

②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원화유동성비율”(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나 예금에 대해 항시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관내중소기업 대출실적”,  “금고업무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미반영되었음,

농협의 경우에는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① 제1안 : 행자부 예시안대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② 제2안 : 자치단체 재량점수 15점을 행자부 기준(85점)에 항목 2번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5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사항을 제외한 항목에 균등 추가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미반영 되었음.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평가항목 1번에서 5번까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구조 및 안전성을 평가항목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방은행보다는 재무구조나 안전성면에서 보편적으로 규모가  큰  중앙은행들이 유리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특히, 행정자치부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까지 세밀하게 결정하여 예시안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준용하도록 강제 함은,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다소 역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 하였다는 여론이 있음,

향후, 집행부에서는 금고 지정시 공평정대함은 물론 전주시의 건전재정 기여 및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조자료

1. 신용 평가 기관

○ 국제 : 무디스(Moody's), 에스엔피(S&P), Fitch

○ 국내 :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2. 주요 용어 해설

용 어 명

내     용

BIS 자기자본 비율(안정성)

산출식 = BIS 자기자본 / 위험가중 자산 × 100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함

․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8% 이상유지 권고

․ 자기자본 비율 8% 미만시 외화 차입 불가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한 은행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산출식 = 당기 순이익 / 자기자본 × 100

-수익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기자본으로 얼마의 이익을 냈느냐를 나타냄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은행

무수익 여신 비율

산출식 = 〔3개월 이상 연체여신(고정이하여신)+이자 미계상 여신〕 / 총여신 × 100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이 높은 은행

여신의 건전성

▪정  상 :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 여신

▪요주의 :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 여신

▪고  정 :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체액 1,500만원 이상 여신

▪회수의문  :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 여신

▪추정손실 :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여신

☞부실채권 :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속하는 여신

고정이하 여신

3개월 이상 연체 여신(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무수익  여신

3개월 이상 연체 여신(고정이하여신)+이자 미계상 여신

원화유동성비율

산출식 :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100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나 예금에 대해 항시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대손충당금 적립율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을 감안  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함.

-결산시 가계자금대출, 신용카드 채권 등의 경우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 비율을 적립해야 함

예) 정상자산 5/100이상, 회수의문 50/100, 추정손실 100/100

※ 대손(회수가 어려운)이 발생할 경우 충당금을 적립 하지  않는다면 부도 발생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