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11월  14일 김철영의원외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07년 12월   5일 전주시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을 함으로서 관련된 영리행위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본인과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익의 실현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배제함으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제도적인 정치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 의원의 임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4. 관련 근거

◦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	제안년월일 : 2007. 11. 14.
		제 안 자 : 김철영의원 외12인

1. 제안이유

◦ 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을 함으로서 관련된 영리행위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본인과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익의 실현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배제함으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 의원의 임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을 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의2(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 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