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11월 1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7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2006. 12. 28 개정, 2007. 6. 29 공포시행) 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대한 개정사항 등 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 개정 (안 제3조제2항제1호및제2호)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법」제9조제2항 개정 (2006. 12. 28)

- 시 소속 4급 공무원, 시의회의원, 시의회 소속 4급 공무원은

⇒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으로 변경

나. 위원회 회의내용 중 상위법 조문 삭제로 개정 (안 제6조제2항제4호)

○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 법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2001.7.24 삭제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 12. 28자로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 현재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1명, 교육자 1명,공무원1명, 시민1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심사․결정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음.(2007년도 전주시 공직자 재산공개 35명,비공개 330명정도)

○ 안 제3조 제2항 중,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전주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공무원은 ⇒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3급이상 공무원(부시장)은⇒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시의원과 4급 공무원은⇒전라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 개정하고,

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법 제 23조』규정(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의 죄)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또한, 매년 시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개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직 제한에 대한 실태와 감독 등 위원회의 활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려는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1. 14
19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감 사 담 당 관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2006. 12. 28 개정, 2007. 6. 29 공포시행) 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대한 개정사항 등 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 개정 (안 제3조제2항제1호및제2호)       ○ 시 소속 공무원 ⇒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시의회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 ⇒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9조제2항 개정 (2006. 12. 28)

- 시 소속 4급 공무원, 시의회의원, 시의회 소속 4급 공무원은

⇒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으로 변경

나. 위원회 회의내용 중 상위법 조문 삭제로 개정 (안 제6조제2항제4호)

○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 법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2001.7.24 삭제

다.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안 제10조 신설)

○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 보고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생 략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단순한 집행)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전주시 공직   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인의 위원은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전주      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제3항중 “전주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및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

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

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를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하고 “전주시공직

자윤리위원회”을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1. (생 략) 2. 2인의 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생 략) 1. ~ 2. (생 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 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 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생 략) 1. ~ 4. (생 략) ② (생 략) 1. 전주시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 직자에 관한 사항 2. 전주시의회의원, 의회 소속공무 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 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전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 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 다.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2인의 위원은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③ ------------------------------------------ 시의회 ------------------------------------ ---------------------------------------------- ------------------.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시의회 ------- 및 시 소속 -------- ----------------------------------------------- ---------------------------------------------- 시의회 ----------------------------------- ---, 시 소속 ---------------------------- --------------------------------------------- --.

신ㆍ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법 제23조 내지 법 29조에 해당 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생 략) 1. ~ 3.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4조 내지 법 29조에 해당 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 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