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11월 1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7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일부개정(‘07.5.17 개정, ’07.11.18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07.5.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07.

10.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과 시행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토록 하되,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안 제5조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일괄 개정

- 전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외 18개 조례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대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 째 안건 심사인 235회임시회에서 제정된 안건으로 2007.5.17자로 「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5조 제2항 중 입법 예고시 『시장은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로 개정한 것은

입법예고시 예고내용을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예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한 당연한 조치로 사료됨.

또한,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예고에 관한 행정 절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이 행정의 발전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개정하는 등 우리시 관련 19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1. 14.
19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감 사 담 당 관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일부개정(‘07.5.17 개정, ’07.11.18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07.5.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07.

10.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과 시행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토록 하되,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안 제5조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일괄 개정

- 전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외 18개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제42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생략

※ 생략사유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단순한 집행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절차법」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를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를 “「지방자치법」제26    조제6항”으로 한다.

②「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하고, 제2조중 “법 제13조의4”를 “법 제16조”로 한다.

③「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④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03조”를 “「지방자치법」제112조”로 한다.

⑤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⑥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로 한다.

⑦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8조”를 “「지방자치법」제113조 내지 제120조”로 한다.

⑧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5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14조”로 하고, 제11조중 “법 제104조제1항”을 “법 제113조”로 하며, 제17조중 ”법 제105조“를 ”법 제114조“로 한다.

⑨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로 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으로 한다.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전주음식 명인 ․ 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지방자치법」제20조”를 “「지방자치법」제27조”로 한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지방자치법」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4조”로 한다.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 「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140조”로 한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제131조”를 “「지방자치법」제140조”로 한다.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제136조”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고방법) ① (생 략) 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예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청회)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