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11월 1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7년 11월 30일)

2. 2007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06년말 현 재 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7년말 현 재 액
		소계	출연금	이 자 수 입	예치금회수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치금	기타
지 방 채 상환기금	3,349	3,503		154	3,349			3,503		3,503

3. 2008 기금별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구분	2007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지 방 채 상환기금	3,503	3,673		3,503	170		3,673		3,673

4. 당 위원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 07년도 말 현재액 :    3백5십만3천원,

-         이    자 :         1십7만원

- 08년도 말 현재액 :    3백6십7만3천원,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운용하고 있는 전주시 전체 14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1개가 있음.

○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 감채기금 적립은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인단체,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단체에 한하여 적립하여야 하나,

전주시 총 부채는 금년도 6월말 현재 1,760억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부채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채무상환비율이 3.82%,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17.76%로 감채기금 의무적립단체가 아니며

지방채상환기금 예치 이자율은 4%대이며 지방채 상환 이자율은 5%대로서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보다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이 전주시 재정에 더 실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채상환과 관련된 지방채상환기금조례 폐지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조성액은 남부순환도로개설에 집행하였고

현재 이자 3,503천원을 전북은행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별도 예치관리 하고 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지방채상환기금 잔액 3,503천원으로 실효성과 전주시 재정에 대한 실익이 현저히 낮음으로 폐지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