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1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2007.12. 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〇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 무상임대로 인수한 전주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〇 2007년 10월 25일자로 전주시와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 20년 무상임대 협약체결에 따라 전주효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위탁근거

〇「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〇「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ㆍ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〇「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〇「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전주 효자(4)지구 1블럭】

〇 시 설 명 : 전주효자(4)지구 1블럭내 보육시설(명칭 미정)

〇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155번지 1호

〇 면    적 : 224.946㎡(전용면적 159.094㎡, 공용면적 65.852㎡)

〇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주민복지관내 1층)

〇 보육정원 : 52명

【전주 효자(4)지구 3블럭】

〇 시 설 명 : 전주효자(4)지구 3블럭내 보육시설(명칭 미정)

〇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165번지 2호

〇 면    적 : 180.839㎡(전용면적 156.630㎡, 공용면적 24.209㎡)

〇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주민복지관내 1층 )

〇 보육정원 : 42명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ꏚ 수탁자 선정방법

〇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전주시 홈페이지, 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e-보육프로그램 게재

〇 응모자격 :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

〇 선정기준

-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보육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 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 조성능력

〇 자격요건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함.

- 개인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만55세이하인 자로 한다.

〇 수탁자 선정 심의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ꏚ 위탁운영기간

〇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 제1항)

ꏚ 위탁대상 사무

〇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〇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〇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〇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7. 추진일정

〇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07. 12

〇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2008. 01

〇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08. 01

〇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 2008. 01

〇 위탁관리협약서 시 의회 보고                      : 2008. 01

〇 시설물 인계ㆍ인수                                : 2008. 01

〇 수탁관리 세부운영 계획서 접수                    : 2008. 01

〇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ㆍ비치(시장승인)           : 2008. 01

〇 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                           : 2008. 01

8.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2007년 10월 25일자로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을 20년간 전주시에 무상임대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개인(법인)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〇 주요시설 및 운영계획을 보면

- 아파트단지 주민복지관내 1층에 위치하는 시설로서 1블럭내 시설은 면적 224.946㎡에 보육정원 52명, 3블럭 지역의 시설은 면적 180.839㎡에 보육정원 42명이며 보육실, 사무실, 주방, 화장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 운영비 등의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가정아동 등의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며,

- 비용징수는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전주시 시립보육시설 운영현황 : 3개소(민간위탁 관리운영)

〇 위탁시설 위치 아파트단지는 국민임대아파트단지로서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영ㆍ유아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개인(법인)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10. 토론 요지

- 없     음 -

11.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 효자(4)지구 1,3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1.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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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 무상임대로 인수한 전주효       자(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       체･개인 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7년 10월 25일자로 전주시와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       20년 무상임대 협약체결에 따라 전주효자(4)지구 1,3블럭내 보       육시설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         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       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전주 효자(4)지구 1블럭】

○ 시 설 명 : 전주효자(4)지구 1블럭내 보육시설(명칭 미정)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155번지 1호

○ 면    적 : 224.946㎡(전용면적 159.094㎡, 공용면적 65.852㎡)

○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주민복지관내 1층)

○ 보육정원 : 52명

【전주 효자(4)지구 3블럭】

○ 시 설 명 : 전주효자(4)지구 3블럭내 보육시설(명칭 미정)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165번지 2호

○ 면    적 : 180.839㎡(전용면적 156.630㎡, 공용면적 24.209㎡)

○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주민복지관내 1층 )

○ 보육정원 : 42명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ꏚ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전주시 홈페이지, 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e-보육프로그램 게재

○ 응모자격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

○ 선정기준

-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보육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 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 조성능력

○ 자격요건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        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        사업,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        설을 운영(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함.

- 개인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         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만55세이         하인 자로 한다.

○ 수탁자 선정 심의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ꏚ 위탁운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 제1항)

ꏚ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6.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07. 12

○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2008. 01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08. 01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 2008. 01

○ 위탁관리협약서 시 의회 보고                     : 2008. 01

○ 시설물 인계․인수                               : 2008. 01

○ 수탁관리 세부운영 계획서 접수                   : 2008. 01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          : 2008. 01

○ 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                          : 20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