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1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14일

○.  상   정   일   자 : 2007년   11월   30일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

○. 영화ㆍ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으로 영화ㆍ영상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중인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금년 말 완공됨에 따라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종합촬영소의 위치(안 제2조)

나.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안 제3조)

다. 촬영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

단,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재 위탁 할 수 있음

라. 수탁기관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안 제7조)

마. 수탁기관의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허용(안 제8조)

바.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 명시(안 제9조)

사.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되 자체수입으로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 예산지원 근거 제시(안 제11조)

아. 촬영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 촬영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조금, 수익금등으로 충당(안 제13조)

차. 시 소속공무원 파견 및 겸임(안 제14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금의 제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소요 예산 (2008년도)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합 계	300,000
인 건 비	104,390	봉급 및 보험료(4대보험)
수선유지비	23,300	냉ㆍ난방기,건물유지보수비 등
자산취득비	40,000	컴퓨터 및 사무실 집기 등 구입
행 사 비	10,000	촬영소 개관식 등
일반운영비	122,310	공공요금(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보험 등) 급양비, 소모품비,도서인쇄비, 청소용역비 등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07.10.15 ~ 11.4) : 의견 접수 없음

□ 타 시․도 사례

구 분	부산실내촬영스튜디오	대전실내촬영스튜디오
운영 형태	부산영상위원회 〈민간위탁〉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내(영상위원회) 〈출연기관〉
운영 근거	부산광역시영화촬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위탁 기간	3년 단위로 연장	5년 단위로 연장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주 영화ㆍ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으로 영화ㆍ영상산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중인“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금년 말 완공됨에 따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 현황:

- 전주 실내촬영 스튜디오 (2007. 12월 준공 예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 일원

○ 기    간 : 2004 ∼ 2007년(4년)

○ 규    모 : 건물 2,067㎡, 부지8,601㎡

○ 사 업 비 : 61억원(국비29, 시비32)

○ 사업내용 : 실내촬영장, 무대기계, 건축음향, 세트제작실 등

- 전주 미디어파크 (야외 촬영장 - 2007. 12월 완공계획)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3-1 일원

○ 기    간 : 2004 ∼ 2007년(4년)

○ 규    모 : 부지 48,242㎡(L=450m, B=70m)

○ 사 업 비 : 47.5억원(국비11, 도비5, 시비31.5)

○ 사업내용 : 야외세트장 기반조성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목적)에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이하 “촬영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 안 제2조(위치)에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3-1번지 일원 및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에 둔다로

- 안 제3조(사업) :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촬영소 시설 유지관리

2. 영화촬영 유치 및 홍보사업

3. 영화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전시

4. 영화ㆍ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5. 기타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4조(관리 및 운영) :  ①시장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 (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재 위탁할 수 있음

- 안 제7조(수탁기관의 행위제한) :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 안 제8조(수익사업) :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로 하였음.

- 안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촬영소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로 ⇒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명시

- 안 제11조(회계운영) : ①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촬영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④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은 수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년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로 ⇒ 회계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제시

- 안 제12조 (지도ㆍ감독) : ①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촬영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로 하였고

- 안 제13조 (운영재원) : 촬영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조금, 수익금등으로 충당

- 안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음.

○ 전주국제영화제로 대표되는 전주권 영상문화를 금번 영화영상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영화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수정내용) :

- 안 제11조(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를

⇒ 안 제11조(회계운영)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

9.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일자 : 2007. 11. 30.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1. 수정 사유

-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주영화촬영소의 회계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수정 내용

- 안 제11조(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를

⇒ 안 제11조(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1조(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를

⇒ 안 제11조(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

조   문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 제11조(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⑤ (생략)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 제11조(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⑤ (조례안과 같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11. 14.
19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 제 국 장

1. 제정목적

○ 영화ㆍ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으로 영화ㆍ영상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중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가

금년 말 완공됨에 따라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촬영소의 위치(안 제2조)

나.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안 제3조)

다. 촬영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 단,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재 위탁 할 수 있음

라. 수탁기관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안 제7조)

마. 수탁기관의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허용(안 제8조)

바.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 명시(안 제9조)

사.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되 자체수입으로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 예산지원 근거 제시(안 제11조)

아. 촬영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 촬영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조금, 수익금등으로 충당(안 제13조)

차. 시 소속공무원 파견 및 겸임(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금의 제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소요예산 (‘08년도)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합 계	300,000
인 건 비	104,390	봉급 및 보험료(4대보험)
수선유지비	23,300	냉ㆍ난방기,건물유지보수비 등
자산취득비	40,000	컴퓨터 및 사무실 집기 등 구입
행 사 비	10,000	촬영소 개관식 등
일반운영비	122,310	공공요금(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보험 등) 급양비, 소모품비,도서인쇄비, 청소용역비 등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07.10.15~11.4) : 의견 접수 없음

마. 타 시․도 사례

구 분	부산실내촬영스튜디오	대전실내촬영스튜디오
운영형태	부산영상위원회 〈민간위탁〉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내(영상위원회) 〈출연기관>
운영근거	부산광역시영화촬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위탁기간	3년 단위로 연장	5년 단위로 연장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이하 “촬영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촬영소는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3-1번지 일원 및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촬영소 시설 유지관리

2. 영화촬영 유치 및 홍보사업

3. 영화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전시

4. 영화ㆍ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5. 기타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 (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촬영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위탁 재산의 범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촬영소의 재산의 범위(이하 “재산” 이라 한다)는 부지․건축물․장비․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영상문화 의식 향상

2. 국내․외 선진 영상정보의 교류․제공

3. 지역 영상문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

4. 영화촬영 확대 및 영화․영상산업 기업 유치

②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    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촬영소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① 수탁기관은 촬영소를 이용하는 자    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촬영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④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    년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촬영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    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재원) 촬영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