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 월 21 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 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07.12.3)

2. 설치 목적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국․ 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3. 설치 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

4.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06년말 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7년말 현재액
	계	출연금	국고 보조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차입금상환	기타
1,431,510	5,036,867	5,000,000		36,867		6,161,186	6,161,186				307,191

5. 2008년도 기금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2007년말 현재액	수입 계획				지출 계획
	계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타
307,191	2,314,191	2,000,000	7,000	307,191	2,314,191	2,314,191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투자진흥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 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목적이며 2000년도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등  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기업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비, 국내기업 이전비, 기업투자 시설비 등에 지원되고 있음

-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수입액 2,314,191천원(전주시출연금2,000,000천원 + 이자수입    7,000천원, 예치금 회수 307,19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수입액 전액인 2,314,191천원임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114억원임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