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 월 21 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 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07.12.3)

2. 설치 목적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여 대출자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1993년도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3. 설치 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4.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06년말 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7년말 현재액
	계	출연금	국고보조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차입금 상환	기타
6,600,394	302,204			302,204		929,571	929,571				5,973,027

5. 2008년도 기금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2007년말 현재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기타
5,973,027	6,273,775		300,748	5,973,027	6,273,775	1,100,000	5,173,775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도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여

2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되고 있음

-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 6,273,775천원(전주시 출연금0원 + 이자수입300,748천원 및

예치금 회수 5,973,02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대출자금 사업비로 1,100,000천원과 예치금 5,173,775천원임.

※ 1993년~ 2007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64억원임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