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12월 6일)

2. 의견청취 이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07-149호(2007.7.6)로 결정된 전주시 물왕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서

○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사항 중「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상 녹지면적(세대당 2㎡)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 금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왕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 및 규모를 제한

4. 참고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전주시 물왕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2007. 7. 6

(전라북도고시 제2007-149호)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

: 2007. 8. 29

○ 관련부서 협의 : 2007. 10. 15 ~ 10. 2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7. 10. 15 ~ 10. 29

6. 검토의견

○ 물왕멀지구는 2007. 7. 6일 전라북도 고시 제2007 - 149호로 결정된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으로서

○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비구역면적 50,000㎡ 이하는 녹지면적을 세대당 2㎡를 적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변경내용을 보면

- 물왕멀 1길에 접한 부분에 1,450㎡의 완충녹지조성을 조성하고 건축세대는 당초 738세대에서 721세대로 17세대가 감소되었으며,

-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증가되고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시설이 감소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11. 14
19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제안이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07-149호(2007.7.6)로 결정된 전주시 물왕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서

○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사항 중「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상 녹지면적(세대당 2㎡)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 금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왕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물왕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2007. 7. 6

(전라북도고시 제2007-149호)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

: 2007. 8. 29

○ 관련부서 협의 : 2007. 10. 15 ~ 10. 2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7. 10. 15 ~ 10. 29

5. 심의자료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결정) 지정안 : 별 첨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역 명	위 치	구역면적 (㎡)	용 도 지 역	사 업 기 간	비고
전주시 물왕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10번지 외329필지	42,862	제2종일반 주거지역	2005.8~ 2009.12	변경없음

Ⅱ. 변경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07-149호(2007.7.6)로 지정된 전주시 물왕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서

○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사항 중「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세대당(2㎡) 녹지면적에 대해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 금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왕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Ⅲ.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명 칭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전주시 물왕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10번지 외329필지	42,862	-	42,862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녹지결정(변경)조서 : “금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0	녹지	완충녹지	-	증)1,450	1,450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00	완충녹지	▪소로1-61호선에 접하여 녹지설치 ▪면적 : 1,450㎡	▪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여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물왕멀1길 변에 녹지공간을 설치하기 위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의 종 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부대 시설	휴게시설	4개소이상	-	4개소이상
복리 시설	경 로 당	120㎡	증)2.6	122.6
	관리사무소	150㎡	증)43.41	193.41
	주민공동시설	850㎡	감)120.20	729.80
	보육시설	175㎡	감)0.27	174.73
	문 고	150㎡	감)35.22	114.78
	주 민 운 동 시 설	613.6㎡	증)45.48	659.08
	어 린 이 놀 이 터	1,100㎡	증)84.49	1,184.49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기준에 따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연면적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연면적
기 정	20%이하	231.00%이하	23층 이하	용적률범위에 따름
변 경	20%이하	235.13%이하	23층 이하	용적률범위에 따름

※ 정비계획 건축연면적(지하층 포함)

- 변경전 : 128,569㎡,    - 변경후 : 126,757㎡

다. 공동주택 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율(%)
합 계 (총 공급세대)	738 세대	721 세대	감)17세대	100
85㎡이하	385 세대	368 세대	감)17세대	51.04%(전용면적40㎡이하 임대주택 8.87)
85㎡초과	353 세대	353 세대	-	48.96%

라.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배치 계획

구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율(%)
	전용면적(㎡)	세대수	전용면적(㎡)	세대수
합계		738세대		721세대	감)17세대	100%
85㎡이하	39.84(임대)	64	39.76(임대)	64	-	51.04%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8.87%
	59.86	34	59.91	34	-
	84.94	34	84.87	34	-
	84.95	114	84.85	114	-
	84.99	139	84.93	122	감)17세대
85㎡초과	103.83	76	103.94	76	-	48.96%
	124.34	120	124.23	120	-
	124.58	41	124.49	41	-
	124.99	36	124.67	36	-
	152.35	80	152.42	80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경 관 계 획   : “변경없음”

나. 환경보전 계획 : “변경없음”

다. 재난방지 계획 : “변경없음”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8.「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계	42,862	-	42,86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2,862	-	42,86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규모와 조성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1	42,862	1	40,866	감)1,450	39,416	공동주택용지
			2-1	461	-	461	도로용지
			2-2	215	-	215
			2-3	493	-	493
			2-4	418	-	418
			2-5	409	-	409
			3	-	증)1,450	1,450	녹지용지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조서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교통처리계획

○ 사업시행인가 전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그 결과 반영계획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 방식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사업지내 건축물을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2,862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10번지 외 329필지	207	-	-	철거:207	-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 로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설면적(㎡)	비 고
기부 채납	소계	1,996
	중로 1-1호선변	461	도로폭 확장
	소로1-61호선변	418	도로폭 확장
	소로1-62호선변	493	도로폭 확장
	소로2-161호선변	215	도로폭 확장
	기존도로(개설)	409	자연도로폭 확장

나. 녹 지 : “금회”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시설면적	비 고
녹 지	완충녹지	1,450㎡	정비구역 서측에 배치

다. 상ㆍ하수도 : “변경없음”

∙ 상수관로는 중로1-1호선의 기존관로(D=150㎜)와 연결하여 단지내 지하저수조로 유입함.

∙ 우수 및 오수관은 중로1-1호선, 소로1-61호선의 기존관로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계획함.

∙ 오수관은 D400㎜인 PE이중벽관을 설치함.

∙ 우수관은 D600㎜인 VR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우수맨홀은  D900㎜인 원형 1호를 22개소 설치함.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별도의 계획 없음

13.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기 존 세 대 수	계획 세대수		증가예상세대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36세대	738세대	721세대	502세대	485세대 감)17세대

Ⅳ.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07. 10. 15 ~ 2007. 10. 25

○ 협의부서 : 도시과, 녹지공원과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과	◦본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으로 전라북도 고시 제2007-149호 (‘07.7.6)로 결정되었으며 ◦ 구역내에서의 녹지(완충녹지) 신설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내 확보된 녹지(완충녹지)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반영
녹지 공원과	◦ 녹지조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녹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바람	◦ 녹지조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겠음	반영 (예정)
	◦ 기부채납 완충녹지에 대하여 다층 식재와 마운딩등 도심생태계의 보존과 녹화를 위하여 조성하고 조성후 녹지시설물(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하자처리)검토	◦ 기부채납 완충녹지는 다층 식재와 마운딩등 도심생태계의 보존과 녹화가 되도록 조성하고 조성 후 녹지시설물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하자처리)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예정)
	◦ 본 사업구역내 기존도로 확장 및 소로개설시 가로수(병렬) 및 녹지대를 설치 할 수 있는 보도폭이 확보되면 식재요망	◦ 본 사업구역내 기존도로 확장 및 소로개설로 확보된 보도에 사업시행인가시 가로수 (병렬) 및 녹지대를 설치토록 하겠음	반영 (예정)
	◦ 기존도로의 가로수 이식 및 식재는 완산구청 가로수관리팀과 협의	◦ 사업시행인가시 기존도로의 가로수 이식 및 식재는 완산구청 가로수관리팀과 협의 하도록 하겠음	반영 (예정)

Ⅴ.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7. 10. 15 ~ 2007. 10. 29

○ 공람장소 : 전주시청 도심진흥과, 노송동사무소,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 2007-853호, 2007. 10. 15)

및, 전북중앙신문, 전북도민일보(2007. 10.15)공고

○ 공람 및 의견제출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비고
1. 물왕멀조합 김 세명 중노송동 405-1번지	○ 시청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요망 - 물왕멀 지역은 2004년도 3월22일부터 정비구역 지정 민원을 제기 많은 우여곡절 에도 전라북도로부터 2007년 7월 6일자 정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아 합법적인 조합을 결성 2007년도 9월 3일 법원 등기를 필한바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 요망..
2. 물왕멀조합 박 동환 중노송동 413-2번지	○ 당국에서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하시어 주민의 숙원 사업을 빨리 이루게 하십시요,
3. 물왕멀조합 장 성규 중노송동 405-8번지	○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4. 물왕멀조합 김 운규 중노송동 392-7번지	○ 귀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왕멀재개발지역은 우리 전북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주민들은 기대에 넘쳐있습니다. 하루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 바랍니다.
5. 물왕멀조합 김 경진 중노송동	○ 2007.7.6전북도 고시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사항을 ‘공원지역기부체납’을 위한 변경(안)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이므로 시민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오.

Ⅵ. 관련도면

1. 위치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

3. 정비구역 결정도

4. 정비계획 변경(결정)도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변경 결정(안)도

6. 건축물배치예정(안)도

Ⅶ. 참고사항

1. 건축개요 및 단위세대 변경사항

		정비구역지정(안)		금회 변경(안)		비 고
대지면적		구 역 면 적 : 42,862.0㎡ 제외도로면적 : 1,996.0㎡ 사용 면적 : 40,866.0㎡		구 역 면 적 : 42,862.0㎡ 제외도로면적 : 1,996.0㎡ 제외녹지면적 : 1,450.0㎡ 사용 면적 : 39,416.0㎡		감) 1,450.0㎡ (녹지면적 기부채납)
층 수		지하2층 / 지상23층 (14개동)		지하2층 / 지상23층 (14개동)		변경없음
건축면적		7,353.1878㎡		7,371.3101㎡		증) 18.1223㎡
지상층 연면적		94,341.4826㎡		92,667.8608㎡		감) 1,673.6218㎡
지하층 연면적		34,227.7083㎡		34,089.0372㎡		감) 138.6711㎡
연 면 적		128,569.1909㎡		126,756.8980㎡		감) 1,812.2929㎡
건 폐 율		17.99%		18.70%		증) 0.71%
용 적 률		230.85%		235.10%		증) 4.25%
조경면적		12,843.60㎡ (31.43%)		12,473.01㎡ (31.64%)		감) 370.59㎡
주차 대수	계 획	952대 (지하 894대, 지상 58대)		947대 (지하 887대, 지상 60대)		감) 5대
	법 정	909대		895대		감) 14대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합 계	738세대		721세대		감) 17세대
	전용60㎡ 이하	15평형	64세대	39.7586㎡형	64세대	변경없음
		23평형	34세대	59.9099㎡형	34세대	변경없음
	전용85㎡ 이하	32A평형	34세대	84.8721㎡형	34세대	변경없음
		32B평형	114세대	84.8466㎡형	114세대	변경없음
		32C평형	139세대	84.9263㎡형	122세대	감) 17세대
	전용85㎡ 이상	39평형	76세대	103.9383㎡형	76세대	변경없음
		47A평형	36세대	124.6734㎡형	36세대	변경없음
		47B평형	120세대	124.2268㎡형	120세대	변경없음
		47C평형	41세대	124.4942㎡형	41세대	변경없음
		57평형	80세대	152.4228㎡형	80세대	변경없음

	정비구역지정(안)	금회 변경(안)	비 고
관리사무실	150.00㎡ (법정 : 44.40㎡)	193.41㎡ (법정 : 43.55㎡)	증) 43.41㎡
경 비 실	30.00㎡	35.24㎡	증) 5.24㎡
어린이놀이터	1,100.00㎡ (법정 : 938.00㎡)	1,184.49㎡ (법정 : 921.00㎡)	증) 84.49㎡
주민운동시설	613.60㎡ (법정 : 600.00㎡)	659.08㎡ (법정 : 600.00㎡)	증) 45.48㎡
주민공동시설	850.00㎡ (법정 : 93.80㎡)	729.80㎡ (법정 : 92.10㎡)	감) 120.20㎡
경 로 당	120.00㎡ (법정 : 98.80㎡)	122.60㎡ (법정 : 97.10㎡)	증) 2.60㎡
문 고	150.00㎡ (법정 : 33.0㎡ 이상)	114.78㎡ (법정 : 33.0㎡ 이상)	감) 35.22㎡
영유아보육시설	175.00㎡ (법정 : 171.60㎡)	174.73㎡ (법정 : 171.60㎡)	감) 0.27㎡
근린생활시설	1,345.00㎡ (1개동 지하1층, 지상4층)	1,497.99㎡ (1개동 지하1층, 지상3층)	증) 152.99㎡

2. 건축계획(안)도 : 배치도

3. 건축계획(안)도 :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