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12월 6일)

2. 개정이유

2005. 3. 31「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되고,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원녹지기본계획 10년마다 수립 (안 제4조)

나.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녹지 활용 계약의 체결 (안 제6조)

- 계약면적 : 300㎡이상의 단일 토지

- 계약기간 : 5년 이상 (계약내용 : 공개함이 원칙)

다. 나무은행 : 사업별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함을 원칙(안 제15조)

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지원 (안 제16조)

마. 녹화장려를 위해 매년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안 제17조)

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을 기념하여 시민에게 기념식수를 위한 식수장소 제공

(안 제18조)

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 (안 제23조 내지 35조)

아.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자 사용료 납부 (안 제27조)

- 덕진공원내 시민갤러리 개관(‘07.9.3)으로 사용료 징수 신설

(1일 사용료 : 1만원)

자. 수목․수림의 등록관리 (안 제36조 내지 제38조)

차.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39조 내지 제44조)

-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 공원조성계획․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등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한 의한 심의사항

- 관련 전문가로 15인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8. 31 ~ 9. 20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2005. 3.3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안 제4조)하고

- 시민의 녹지시설 비용지원과 유지관리 의무(안 제11조, 12조)사항이 있으며

-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나무은행 제도 도입(안 제15조)하고

- 출생, 생일,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장소를 제공(안 제18조)하도록 하였으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점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다만,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또는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1년이내로 하였으며(안 제26조)

- 조례를 위반하거나 점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허가 취소하거나 효력정지, 공작물의 변경, 개축, 이축등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안 제28조)

- 전염병 환자, 만취자,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자,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는 공원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안 제32조)

- 보호수, 보호수림 지정되지 아니한 수목, 수림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 유지관리에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고(안 제36조, 37조, 38조)

- 공원조성․관리 및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안 제39조 ~ 44조)

◦ 이상과 같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1. 14.
20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개정이유

2005. 3. 31「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되고,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녹지기본계획 10년마다 수립 (안 제4조)

나.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안 제6조)

- 계약면적 : 300㎡이상의 단일 토지

- 계약기간 : 5년 이상 (계약내용 : 공개함이 원칙)

다. 나무은행 : 사업별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함을 원칙(안 제15조)

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지원 (안 제16조)

마. 녹화장려를 위해 매년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안 제17조)

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을 기념하여 시민에게 기념식수를 위한 식수장소 제공

(안 제18조)

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 (안 제23조 내지 35조)

아.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자 사용료 납부 (안 제27조)

- 덕진공원내 시민갤러리 개관(‘07.9.3)으로 사용료 징수 신설

(1일 사용료 : 1만원)

자. 수목․수림의 등록관리 (안 제36조 내지 제38조)

차.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39조 내지 제44조)

-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 공원조성계획․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등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한 의한 심의사항

- 관련 전문가로 15인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8. 31 ~ 9. 20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된 공원시설 모든 것을 말한다.

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7. “나무은행”이라 함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8.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준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조경석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9. “원인자 등”이라 함은 시장 이외의 자가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수목 또는 조경시설물 원상복구를 요하게 한자(이하“원인자”라 한다) 및 수목 또는 조경시설물을 훼손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훼손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내지 제9조 및 영 제4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영 제9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내용은 일반인에게 공개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등의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녹지(이하 “시민녹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표지판을 당해 녹지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약체결 후 보호휀스, 산책로 또는 로프책, 벤취, 안내판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목위주로 나무를 심도록 하며 그 설치내용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한다.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시민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시민녹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시민녹지 지정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시민녹지 지정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민녹지의 지정과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녹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는 시장은 녹지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녹지의 지원) 시장은 시민녹지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지관리) 시장은 시민녹지로 지정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0조에 의해 시민녹지를 해제한 때는 녹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등의 관리

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5. 기타 조경시설의 보수

② 시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2년)이 경과한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2년)을 경과하지 않은

조경시설, 수목은 원인자 또는 훼손자가 하자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시기에 식재 할 수 있다.

제15조(나무은행) ① 시장은 사업별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거 여부를 판단하고 제거수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녹화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협정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와 「건축법」 제3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② 시장은 독지가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녹화장려) ①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등의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내의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

개량 사업

2.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정하는 공원 세부시설 용도 변경

3. 도시공원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준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①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 쳐진 공원 및 유료이용시설 및 이용위험시설 등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 별도 이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 전주시보 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시장이 환경보전․이용자 보호 및 시설관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입장료) 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동물원에 한하되, 공원입장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시장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4. 공무수행을 위한 출입자

5. 도와 시의 의식장으로 사용시 참석자

6. 만4세 미만의 자와 65이세이상의 자

7.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참전용사

8. 어린이 날 입장하는 어린이

9.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22조(개장시간) 공원의 개장시간은 “별표2”와 같다.

제3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

제23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야유회․집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2. 법 제2조제4호의 각목의 공원시설 사용

3. 물품판매, 사진촬영, 그 밖에 영리 목적의 사용

4.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

② 제1항의 각호의 허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시설물이 조잡하거나 공원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2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 :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공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마.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아야 함(이미 조성된 동일 대지내에서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 제외)

5. 노외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 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25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의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 하면서 주변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창고, 주유소,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허거나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에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 할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24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또는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야 한다.

④ 공원 또는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점․사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⑥ 기부채납 된 공원시설의 기부자에 대한 공원사용 허가기간과 허기기간 연장에 대하여도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의한다.

제27조(점․사용료의 납부 등)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표3”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라 “별표4”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점․사용료는 점․사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사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점․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사용 또는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28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기부채납 된 시설물

5. 특별한 사유로 점․사용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개축․이축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2. 제2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점․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9조(점․사용등 폐지신고)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원상회복) ①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자는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시설물 모든 것을 시장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권리․의무의 양도․양수) ① 제23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으로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지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임대자의 사용기간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 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4. 공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제33조(관리인) ① 시장은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공원과 공원시설물의 명칭․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점용허가 기간․면적․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모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제4장 수목․수림의 등록관리

제36조(수목,수림의 등록관리) ① 시장은 보호수, 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목, 수림 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 수림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수목, 수림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7조(등록된 수목, 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시장과 등록된 수목, 수림의 소유자는 도시의 자연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등록된 수목, 수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수목, 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 수림을 제거,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유지관리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수목, 수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된 수목, 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운영

제3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규정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녹지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등의 우수 조경사례 선정 및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관련분야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4. 녹지․공원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전하는 자

5. 산림․임업 및 자연환경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녹지공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조성담당 또는 녹지조성담당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부의 안건의 작성 기타 회무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등 사무를 처리한다.

⑥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4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43조(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정한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에 의한 허가․결정․처분․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입      장      료(제21조 관련)

구 분			요 금	비 고
동 물 원	일 반	개 인	1,300원
		단 체	1,000원
	청소년․군인	개 인	600원
		단 체	500원
	어 린 이	개 인	400원
		단 체	300원

(주)   1. 일  반 : 군인을 제외한 만 19세이상 65세미만인 자

2. 청소년 : 만 13세이상 19세미만인 자

3. 군  인 : 하사이하인 군인과 의무․전투경찰 순경

4. 어린이 : 만 4세이상 13세미만인 자

5. 단  체 : 30인이상(입장요금이 동일한 입장객의 수)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별표 2】

개   장   시   간 (제22조 관련)

구 분	기 간(계 절 별)	개 장 시 간	비 고
동물원	3. 1 ～ 10. 31	09 : 00 ～ 19 : 00
	11. 1 ～ 2. 29	09 : 00 ～ 18 : 00
덕진공원	3. 1 ～ 10. 31	04 : 00 ～ 익일 01 : 00
	11.1 ～ 2. 29	05 : 00 ～ 23 : 00

【별표 3】

사   용   료(제27조 관련)

사 용 의 종 류	기 준 요 율	비 고
1. 야유회․집회․기타 유사한 행위(5시간내외)	3.3058㎡당 100원
2. 사진촬영업	1인당 월 3,000원
3. 갤러리 사용	1일 10,000원
4. 기타	위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

【별표 4】

점용료 산정기준(27조 관련)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공공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대상의 모든 시설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전주․전선․변전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도로․교량․철도 및 노외주차장․선착장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위와 같음
3. 점용허가대상중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	위와 같음
4.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공작물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토석의 채취는 점용면적에(채취허가량 × ㎡당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0분의 25를 부과한다.
6. 점용허가의 대상중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중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7. 기타 점용허가의 대상중 상기 각호 이외에 해당하는 시설의 점용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