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12월 6일)

2. 제정이유

○ 2005. 8.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 등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매 5년마다 수립 (안 제4조)

나. 가로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가로수위원회 운영

⇒ “도시공원위원회”가 “가로수위원회”를 대체하여 심의(안 제5조)

-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등

다.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비용부담금 징수 (안 제12조제1항)

라. 시장 승인후 원인자가 가로수 사업 시행가능 (안 제12조제3항)

마.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자는 보상금 지급

- 본당 한도액 40만원 이하 (안 제14조)

바. 가로수 정기점검 : 매년 2월, 11월 등 최소 연2회 이상 실시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규제심사)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8. 31 ~ 9. 20 (의견접수 없음)

4) 규제개혁심의 : 2007. 5. 8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등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조례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가로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안 제4조)

-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새로 만들지 않고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하도록 되었으며(안 5조)

-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의 사고, 인위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훼손 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 징수하고 또한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사업시행은 시장 승인을 얻어야하고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 시행시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안 제12조)

◦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 안은 입법예고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1. 14.
20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제정이유

○ 2005. 8.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 등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매 5년마다 수립 (안 제4조)

나. 가로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가로수위원회 운영

⇒ “도시공원위원회”가 “가로수위원회”를 대체하여 심의(안 제5조)

-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등

다.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비용부담금 징수 (안 제12조제1항)

라. 시장 승인후 원인자가 가로수 사업 시행가능 (안 제12조제3항)

마.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자는 보상금 지급

- 본당 한도액 40만원 이하 (안 제14조)

바. 가로수 정기점검 : 매년 2월, 11월 등 최소 연2회 이상 실시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규제심사)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8. 31 ~ 9. 20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

나. 시도, 지방도 등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녹지대”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제외하고 도로변에 가로경관향상과 녹지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3. “중앙분리대”는 차도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여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보된 대모양의 도로횡단면 구성요소로 차도를 따라서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녹지공간인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되며,「도로교통법」상 중앙선에 해당하며 종류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방호울타리형은 차량의 대향차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형식

나. 연석형은 분리대에 잔디나 나무를 심고 연석을 양쪽에 설치한 형식

다. 광폭 중앙분리대는 운전자와 대향차량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너비를 확보하고 잔디나 나무를 심어 녹지를 확보하는 형식    4. “수벽”이라 함은 보차도 경계석으로 구분된 보행자 공간쪽에 설치한      공간에 잔디나 나무 등 조경수목(특히 키작은나무)을 열식 및 군식한      것을 말함.

5. “비용부담금 등”이라 함은 가로수 및 가로수관리시설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6. “원인자 등”이라 함은 시장 이외의 자가 공사 또는 행위 (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가로수 원상복구를 요하게 한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가로수를 훼손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별표1”에서 정한 도로와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은 키큰나무(교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2”에서 정한 도로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매 5년마다 전주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 내지 제6호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위원회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식·가지치기·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일반적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가로수위원회) 가로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를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가 가로수위원회를 대체하여 관련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수종의 선정) ① 전주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은행나무

2. 느티나무

3. 벚나무

4. 이팝나무

5. 단풍나무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종

가.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나. 시장이 당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② 식재 수종은 기후, 토양, 문화, 향토성, 주변경관 및 식재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선정 식재 하되, 가급적 기존의 가로수와 연계하여 식재한다.

제7조(중앙․광폭분리대 수종 선정의 기준) 중앙분리대 수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1.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키큰나무(교목)은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하며, 키작은나무(관목)은 화목류나 수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한다.

3. 초화류는 화종, 화기, 화고, 활착율을 고려한 자생화(숙근초)를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량 수입화종(숙근초)도 식재할 수 있다.

제8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타공사․타행위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공사․타행위를 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이라 한다)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자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서로 겹쳐질 경우의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③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리지 않는 위치에 가로수에서 3m이상 설치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시설물과 거리 3m이상 확보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안전표지판, 가로등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시설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가로수의 본래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상가주변 가지치기를 할 경우 작업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시행하고 시가지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 요인이 없도록 가로수의 본래수형을 유지하도록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전주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3”에 의거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전주시 가로수는 “별표4”에 의거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⑤ 수벽의 높이는 70cm내외, 폭은 60cm내외로 하되, 수벽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철재 등의 수벽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⑥ 가로수를 심는 열은 단열심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병렬심기도 할 수 있다.

⑦ 신설도로의 도로 절개지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단부에 최소폭원 40cm이상의 벽면녹화용(담쟁이 넝쿨 등) 식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도로의 경우에는 최소 폭원을 20cm이상으로 한다.

⑧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5”에 따라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5”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5”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병해충 방제) 시장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6”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제64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가 제3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전주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7”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산출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3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거 가로수를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에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 금액을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 3분의 2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전주시에 귀속시킨다.

공사 구역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7”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의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은 훼손된 가로수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지급하되 본당 한도액은 40만원 이하로 한다.

③ 보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인이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재래시장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은 가로수를 훼손한 자로부터 훼손가액의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및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⑦ 신고인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점검 등) 가로수 담당부서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2월,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6”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8”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유지)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조례로 정하는 관리대상 도로(제3조제1항 관련)

도 로 의 종 류	가로수관리청	비 고 (보도폭)
자동차전용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장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시 장	2.0m이상

[별표 2]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제3조제2항 관련)

집중관리 대상 가로수	도 로 명		가로수 관리청	비 고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동산로 (녹두길 ～ 호성로)		시 장	도로변경 및 가로수의 성장 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가리내길	한벽교 ~ 쌍다리	시 장
		쌍다리 ~ 진덕교	시 장
버즘나무 가로수길	월드컵로 (서곡교통섬 ~ 전주IC)		시 장
	백제로 ~ 명주길 (기린중학교 ~ 인후공원)		시 장
	솟대길 (우성그린아파트 ~ 삼익수영장로터리)		시 장
	삼천도서관길 (삼천주공아파트~강변공원)		시 장
	삼천남초 1길 (삼천신협~흥건아파트1단지)		시 장
	동청 1길 (삼천주공308동~그린공원7길)		시 장
	솔밭1길 (우전로 702-5번지 ~ 거마평길 638번지)		시 장
	서신북 1길 ~ 2길 (광진선수촌아파트~서신LG아파트)		시 장
	서신 5길 (가련산길 941-1~서천길 968-3)		시 장

[별표 3]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4]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9조 제4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4㎝이상 근원경 16㎝이상	○현지여건 및 식재 방법․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관목도 식재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이상 근원경 14㎝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 미만	흉고직경 10㎝이상 근원경 12㎝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10㎝이상

※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하며,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

[별표 5]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0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 보호틀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달리 할 수 있으며, 보호덮개도 입지 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별표 6]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1조, 제15조 관련)

수 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7]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2조제6항, 제10항, 제11항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8]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16조 관련)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 고
1. 물주기	장비 및 물품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병해충 발생 신고	장비 및 약제
4.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장비
5.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 및 물품
6.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장비 및 물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2조제4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전주시 가로수조성․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제14조제5항제1호 관련)

ꏚ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ꏚ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훼손내용

ꏚ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제14조제6항 관련)

일련 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성 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 손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제18조 관련)

도 로 노선명						구 간	시 점
							종 점
도 로 종 류	종 류					도로폭	차 도
	좌 우 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 로 수 조 성 현 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 업 비						시 공 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 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 리 내 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