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2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12월 3일)

2.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2007년말 누 계	수 입				지 출			2008년말 누 계
		소 계	출연금	이자	예치금 회 수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치금
계	5,232,267	6,934,413	1,378,709	323,437	5,232,267	6,934,413	1,000,000	5,934,413	5,934,413
재난관리 기 금	5,232,267	6,934,413	1,378,709	323,437	5,232,267	6,934,413	1,000,000	5,934,413	5,934,413

3.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기금명칭 : 재난관리기금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목    적 :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 정비 및 재난발생시 신속히 응급복구

◦ 2008년도 기금운용 현황

- 2007년도말 현재액 : 5,232,267천원

- 수  입 : 6,934,413천원       - 지  출 : 1,000,000천원

4. 검토의견

◦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 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 100분의1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 2007년 11월말 현재 52억3천2백2십6만7천원을 전북은행 시 금고에 적립하고 있으며

◦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출연금 13억7천8백7십만9천원과 기금적립이자 3억2천3백4십3만7천원을 합쳐 17억 2백1십4만6천원과 2007년도 사용 잔액 예치금 52억3천2백2십6만7천원을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