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007年度

行政事務監事 結果報告書

全 州 市 議 會

목             차

1. 목적  ----------------------------------------------     3

2. 중점방향 -------------------------------------------     3

3. 감사개요 -------------------------------------------     3

4. 감사특별위원회 명단 --------------------------------     4

5. 감사업무 보조 --------------------------------------     4

6.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4

7. 집행기관에 요구 사항 -------------------------------     5

8. 감사일정 및 장소 -----------------------------------     5

9. 증인출석 현황 --------------------------------------     6

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7

0. 유재권 위원  -------------------------------------    15

0. 박혜숙 위원  -------------------------------------    17

0. 국주영은 위원  -----------------------------------    21

0. 서윤근 위원  -------------------------------------    27

0. 강영수 위원  -------------------------------------    29

0. 송경태 위원  -------------------------------------    32

0. 오현숙 위원  -------------------------------------    34

0. 구성은 위원  -------------------------------------    38

0. 김창길 위원  -------------------------------------    40

0. 백현규 위원  -------------------------------------    42

0. 국  철 위원  -------------------------------------    45

0. 김상휘 위원  -------------------------------------    46

0. 김종철 위원  -------------------------------------    4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1. 목적

0.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        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        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        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 방향

0.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0.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0.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0.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0.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0.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0.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3. 감사개요

0. 기간 : 2007. 11. 23 ～ 11. 29 (7일간)

0. 대상 : 시본청, 사업소 및 구청, 의회사무국

0.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7. 1. 1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0.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출신지역	소속위원회	비 고
위 원 장	김 광 수	동서, 서서, 평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 재 권	삼천1, 효자1,2동	행정위원회
위 원	박 혜 숙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	국주영은	송천1, 2동	행정위원회
“	서 윤 근	인후1,3, 우아2동	“
“	강 영 수	서신동	사회복지위원회
“	송 경 태	비례대표	“
“	오 현 숙	“	“
“	구 성 은	서신동	문화경제위원회
“	김 창 길	진북, 인후2동	“
“	백 현 규	완산, 중화1,2동	“
“	국 철	중앙, 풍남, 노송동	도시건설위원회
“	김 상 휘	효자3, 4동	“
"	김 종 철	인후1,3동, 우아2동	“

5. 감사업무보조

0. 전문위원 : 최 성 인

0. 행정요원 : 정영석, 이기섭, 최덕윤, 이석재, 문성진

0. 속 기 사 : 오윤식, 배경남, 정순호, 손상범, 권은선

6.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0.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0. 감사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0.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0.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 종료 선언

0.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집행기관 요구사항

0. 업무보고

0.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0. 서류 및 자료

0. 감사장 준비

0. 홍보물 게첨

8.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23 (금)	완 산 구	구청 회의실	동사무소 포함
11. 26 (월)	덕 진 구	구청 회의실	동사무소 포함
11. 27 (화)	시본청, 사업소	의회 운영위원회의실	기획국, 홍보, 감사 체육시설, 경제국
11. 28 (수)	“	“	보건소, 복지환경국 전통문화국, 농업기술
11. 29 (목)	“ 의회사무국	“	상수도사업소, 도시국 교통국, 의회사무국

9. 증인출석 현황

소 속	직 책	성 명	출석일시	사 유	비고
(유) 보광운수	대표	송봉용	2007. 11. 29 17:00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과세 경감분에 대하여
“	사원	이상휴	2007. 11. 29. 17:00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2.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3.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4.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5.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6. 공무원 현황

7. 일용인부임 현황

8. 청원경찰 현황

9. 공무원 채용 현황

10. 2007년도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

11.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12. 미보직 (대기)자 현황

13. 병가, 출산휴가, 휴직 실시현황

14.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15. 주요업무 심사분석사항

16. 200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17. 예산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

18.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19. 민선4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

20. 보조단체 보조현황

21. 전주시 민간위탁 현황

22. 지방채 발행현황

23. 200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2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

25.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26. 집단민원(50인 이상) 처리상황

27. 소송업무 수행현황

28. 행정심판 청구내역

29. 시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

30. 각종위원회 설치 및 제반 경비집행내역

31. 공익근무요원 현황

32.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역

33.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34. 중요물품 정수 현황

35. 국․공유지 취득내역

36. 국․공유지 처분내역

37.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현황 및 징수현황

38. 수의계약 체결현황

39. 건설공사 집행내역

40. 공사 설계변경 내역

41. 용역비 집행내역

42. ESC (ESCALATION)적용사업현황

43. 예산편성액 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44. 지방세 징수 현황

45. 세외수입 징수현황

46.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47.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48. 과오납금 환불현황

49.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위촉현황

50.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내용

51. 평생학습 주요사업

52.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53.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54.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55.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56. 시립예술단 위촉 및 해촉현황

57.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58. 공연장 허가 및 단속현황

59. 각종 축제 개최실적

60. 전주국제영화제 운영과 성과 및 전망

61. 문화재 보호관리 실적

62.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

63. 문화재 및 향토유적 발굴현황

64. 향토문화행사 지원현황

65. 무형문화재 육성현황

66.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설치현황

67. 청소년 건전놀이마당 지원현황

68. 한옥마을 공연현황

69. 한옥마을 보수현황

70. 음란 비디오 단속현황

71. 청원 정보화 교육실적

72. 영상진흥원 및 전주소프트웨어 지원 센타 입주업체현황

73. 정보화 이용기술도입 및 보급현황

74. 농업구조개선 농가지원내역

75.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76.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

77. 위탁영농회사 지원내역

78.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현황

79. 산지조림 조성 추진상황

80.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81.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

82. 고용촉진훈련 실적

83. 중소,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84. 외국 농축산물 불법 유통단속실적

85. 재래시장 경쟁력 추진실적

86. 특산품 전시매장 운영현황

87.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88. 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

89.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역

90. 200만 그루 나무심기추진

91.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현황

92. 공원 점․사용허가 현황

93. 가로수 식재 현황

94.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

95.동물사료 구입현황

96.동물구입 및 기증현황

97.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

98.관람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99. 체육시설 사용현황

100.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101. 체육시설 재산 및 물품관리현황

102. 체육시설 수익사업 현황

103.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104. 장애인 지원현황

105. 장애인 단체지원현황

106.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실적

107.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108.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109. 노인복지병원 현황

110. 경로당 현황

111. 경로당 신축현황

112. 경로당 보수비 지원내역

113.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114.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115.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116. 여성정책 사업추진 실적

117. 자원봉사 사업 추진실적

118.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단속현황

119.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120.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현황

121.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

12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123. 향토음식 발굴육성 지원현황

124.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125.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현황

126. 검, 경찰단속에 의한 행정처분현황

127.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

128.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민숙원사업현황

129. 매립장 및 소각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130.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131. 약수터관리현황

132.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

133. 대형 폐기물 처리실적

134.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

135.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136.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현황

137. 「푸른온고을 21」추진현황

138.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139. 하절기 방역실적

140.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141.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현황

142. 전염병 관리 현황

143.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144.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145.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현황

14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147. 의회 청원과 관련한 추진사항

148.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149.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150. 학교용지 부담금 처리 현황

151. 주차장 위탁운영현황

152. 유료주차장 현황

153. 무료주차장 현황

154.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155.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156. 시외버스 터미널 지원 내력

157.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158. 주․정차위반 단속 현황

159.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160.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현황

161.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162.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163.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164. 시내버스 노선 조정현황

165.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

166. 첨단 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 추진

167. 자동차 등록 현황

168.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169.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70.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171.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현황

172.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 단속현황

173. 농촌상수도 공급사업 추진현황

174.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75. 하수관거 정비사업

176. 하천 공원화사업

177.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178. 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험실적내역

179.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현황

180. 형질변경 허가내역

181.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182. 공동주택 사업계획 진달 현황

183.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84.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185. 건축물 부설 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186.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187. 건축허가 내역

188.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189.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190. 시 지정게시판 설치현황

191. 도로굴착 허가 내역

192. 도로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193. 부동산 중개업 관리

194.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195.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현황

196.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97. 전주권 혁신도시 조성사업

198. 컨벤션 센타 건립사업

199. 교도소 이전사업

200. 도심상가 활성화 사업

201. 구도심 활성화 지원자금 지원현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유 재 권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 산 구 청 가로교통과 덕 진 구 청	◦교통단속요원	◦교통단속요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시 복장을 갖추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례가 있음.	◦특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장을 갖추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에 계상하여 민원인들과 마찰을 줄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완 산 구 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타 운영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타 자치위원들을 공개체용한다 하였는데 공체하는 곳이 없음.	◦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가 필요 함.
덕 진 구 청 시민 생활복지과	◦노령연금 수령	◦기초 노령 연금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대상노인들이 전원 수령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나 전산상, 소득 및 재산자료등이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대상 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세 무 과	◦지방세 체납액	◦체납시 은행 등 타 기관에서는 체납액을 접수하기 위하여 압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기관에서는 절차를 늦게 하는 사유로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 사례가 있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기 획 국 재 무 과	◦입찰 재정기여도	◦수의계약보다 공개 경쟁입찰이 공사와 물품구매, 용역 등 재정에 기여도가 높은데 연구용역 개발비는 90% 이상에서 낙찰이 결정되는지?	◦정정 기여도를 생각하여 공개 경쟁입찰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기 획 국 기획예산과	◦위원회 통․폐합	◦년중 1회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어 통폐합이 요구 됨.	◦통폐합하거나 폐지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유 재 권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복지환경국 시민 생활복지과	◦기초노령연금 파악	◦기초 노령연금 정보 시스템이 기능 미흡으로 전산상 소득 재산 자료와 신고자료가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재산의 소득 축소 및 은폐신고에 따른 여론이 있는 실정임.	◦미 신청자를 파악하여 독려하고 지속적인 홍보도 할 것.
보 건 소 보건행정과	◦독감 예방접종	◦올해 5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상 수 도 수도행정과	◦겨울철 수도 동파	◦겨울철 수고 계량기 동파로 시민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불편을 격고 있으며, 동파신고시 신속한 출동으로 불편 최소화가 적실함.	◦동파 신고시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들이 불편 없게 하기 바람.
교 통 국 교통행정과	◦이동식 주차 카메라 구입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식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는 한계가 있으며,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상가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 하고 있어 GPS를 이용한 이동식 카메라구입이 절실한 실정임.	◦예산에 반영하여 카메라를 구입하여 시행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 산 구 청 건 축 과 덕 진 구 청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방안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 필요	◦열악한 노후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 산 구 청 문화경제과 덕 진 구 청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대책으로 노래방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감면받은 업소가 많음.	◦위반업소의 행정소송으로 감면대상업소 많다. 위반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위반업소의 공개를 연구검토 바람.
완산․덕진 구청 행정 지원과	◦통장 휴일 순찰제도에 대하여	◦지역의 통장들은 휴무일 통장순찰제도가 아니라도 의식이 있다. 주5일 근무를 확대하고 있는데 휴일을 순찰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휴일을 대행 역할로 비쳐 질 수 있고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장 휴무순찰제도를 폐지 검토 바람.
덕 진 구 청 시민 생활복지과	◦한 부모가정	◦갑작스런 사고와 이혼등으로 모자가정의 가장역할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한시적 일자리 말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 많은 일자리로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 획 국 행정지원과	◦열린 시민 포럼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통장들 인원 동원을 동료의원이 전년도 지적했는데 개선내용으로 공무원 참여확대로 15시(평일) 시민포럼을 어떻게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공무원 참여 확대라는 개선책을 생각했는지 아무런 의식없는 행정개선 요망
기 획 국 행정혁신과	◦학교급식사업	◦부식구입은 학교별 자율로 구입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도매시장을 통해 구매하게 하여 전주시의 농산물도 판매확대 - 전주 바이식품 구입에 따른 차 액지원은 가격 낮추고 많은 양 판매유도 필요.	◦무조건 지원보다는 전주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판로개선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도 시 국 주택행정과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열악한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기준이 ㎡ 제한없이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예산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보여짐.	◦열악한 공동주택이 소외되지 않고 지원받는데 불편함이 없이 수정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교 통 국 교통행정과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보조금	◦전년도 예산확보때 전주시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해서 요구해 놓고 지원하지 않았다. 개인 택시조합에서 계획한 내역으로 집행하려다 약속을 어긴 문제성 발견후 미집행, 사전에 산출가격 확인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미집행으로 끝나야 하는데 행정에서 산출 내역 미확인으로 잘못 인정. 2008년 새로운 계획서 요구와 예산편성에 치밀하지 못하고 단체에 움직인 행정 각성과 세밀한 검토 요구	◦단체 보조금 지급에 형평성 고려 신중을 기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경 제 국 생활경제과	◦유기동물관련	◦민간위탁된 유기동물 보호소가 음수시설, 보온시설, 냉장고 관리 등 지도감독 소홀로 유기동물이 더 확대를 받고 있어 문제점 개선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지도 단속을 철저히하여 재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과	◦여성 결혼 이민자 회관 건립	◦여성 결혼 이민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문제의 예방과 가족보호 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관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가족들이 믿고 외출을 시킬 수 있로록 일정한 교육장소 필요,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과	◦여성결혼 이민자 언어 장애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타국에서 한국에 올 때 결혼을 목적으로 오는데 환경보다 언어소통이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시적 언어장애로 인정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적극적인 검토로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시적(2~3년) 언어장애 인정요망
경 제 국 신성장산업	◦한 브랜드 한방산업화	◦한지, 한옥. 한식. 한소리, 한방. 한춤 6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1단계로 3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한방은 한방엑스포가 9회를 하면서도 전주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음. 한방이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검토하여 추진이 되도록 의자와 노력바람
체 육 시 설	◦완산 수영장 운영	◦월 회원으로 등록한 보건여성들은 이용을(5일) 하지 않으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 보건기간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이용료 할인이나 연장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기간인 5일간 이용료 할인 또는 연장이용에 대해 본의원이 9월에 논의한 대로 바로 조례개정을 하도록 협조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 시 국 도심진흥과	◦약전거리 조성	◦한방엑스포 축제가 9회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들로 장소에 관하여 질타를 많이 받았다. 2014년 이후로 계획이 미뤄지고 있는데 전주시의 의지와 경제국, 도시국 협의 필요	◦약전거리 조속 건설되도록 예산확보에 전주시 의지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 산 구 청 시민 생활복지과	◦경노당 보수비 지원	◦시에서는 아파트 지원은 원칙적으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완산구에서는 아파트 지원이 지나치게 많다. 더군다나 최근에 건축한 아파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원 내역은 방수공사, 도배, 장판교체, 화장실 주방수리등이 원칙인걸로 알고 있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냉장고, 텔레비전, 냉온방기, 김치 냉장고, 컴퓨터, 노래방 기기등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예산 지원 원칙을 바로 세워 원칙과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완 산 구 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타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증가로 운영비및 프로그램 강사료가 계속 증액되고 있고 있다. 프로그램의 통폐합으로 프로그램 수를 조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질 향상과 참가자들의 책임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프로그램에 일정기간 참여하고 수료를 한 후 동아리를 만들어 스스로 운영해야 한다.그분들이 모여 지역에 봉사도 하고,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운영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완 산 구청 건 축 과	◦공동주택 재해 위험지역 보수공사	◦대산 신천지, 대명 아파트(27백만원)에 공사가 시행되었는데, 공공 주택단지내에 공사비를 지원하는건 원칙에 벗어나는것 아닌가? 또한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공사를 재난 기금으로 함이 맞는데 재난 기금 사용은 도에 설치된 재난기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았나? ◦똑같은 상황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등 원칙이 없다. 예산 지원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효자 성원및 평화 주공2 모정(39백만원)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이 주민숙원 사업 맞는가? 또한 공동주택에 이런 보조를 해주는게 맞는가? ◦예산 지원 원칙 바로 세워야 한다.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인사위원회 관련 ◦자치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는 승진 대상자 심의, 공무원 징계 의결, 구 전입자 심의 임무 외에 각 동이나 부서의 현실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력 수급의 문제를 논의하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까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복된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증가로 인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및 프로그램 강사료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수료제를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계속적인 인원의 증가로 주민자치센터가 비좁아 확장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부서의 현실을 고려한 인력수급까지 논의하여 행정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통폐합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권역화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수강료 징수로 수강생들의 책임있는 태도와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을 꾀해야 하고 수료제의 실시로 스스로 운영하는 작은 동아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 획 국 기획계산과	◦위원회 설치 관련	◦수당까지 지급하면서까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지방지치가 발전하면서 행정 입장에서는 행정을 공개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본다. 또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에의 참여를 통하여 시정의 주체가 바로 시민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위원회를 마치 통과의례, 구색 맞추기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의 평형성을 고려할 때 성비를 제대로 구성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보고, 여성이 대표성을 발휘하려면 30%가 되어야 하는데 여성이 12%밖에 위촉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정을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 이하 국장급만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의 시각으로 본 전주시 시정은 전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국장급에 여성이 없으면 여성 과장을 한명 정도는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여성 위원의 30% 위촉과 인터넷을 통한 공개 모집. 시정 조정위원회에 여성 과장의 참여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농업기술	◦4-h기금관련	◦여타 기금들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4-h 후원회 기금은 사업에 활용이 안되고 있다. 그것은 사업목적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인것 같은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목적을 다시 설정했으면 하는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조례개정을 통해 목적에 맞는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
보 건 소	◦독감예방접종	◦도내 대부분 60세 또는 이상65이상 무료 접종 실시하므로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소장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고, 따라서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하여 70세 이상 3만여명 노인들에게 무료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시민 생활복지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 단체의 2007년 예산 5000만원중 간사 급여가 3000여만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중 협의체 회의 수당이 500여만원, 운영비가 500여만원, 나머지 예산으로 토론회 한번 하고 끝났을것 같은데, 도대체 아무리 법정 조직이라고 하지만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단체가 존속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예산이 적어서 사업 못한다고 하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간사 급여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 시 국 도심진흥과	◦고사동 누미나리	◦전주시는 2003년부터 구도심 특화및 특정거리 4대문 안 지역에 있는 상가들에 대해 지원을 해왔다. 2004년부터 시행된 구도심 활성화에 관한 구도심 상가수선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 상가 신축및 수선시에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줌. 지금까지 지원 내역을 보면 2004년 11건에 1억원, 2005년 44건에 4억원 2006년 20건에 2억원을 지원하여 모두 75건 총 7억원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그동안 공사비 과다청구와 정산절차의 투명성의 문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시정조정위원회 논의 결과 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 그러나 상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계속 지원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2005년 9월 구도심 상가연합회(백인회)는 구도심에 총 총사업비 14억중 2억을 부담한다는 걷고 싶은거리경관조명시설공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전주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임. 또한 공사완료 후 점등식 행사에 2천 6백만원 지원. 전주시는 2007년 초에 4대문 안과 특정.특화거리내 구도심 지역 활성화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및 지원 문제에 대해 공식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그 동안 보조받은 조명시설및 행사비 명목 보조금과 자체 발전기금 1억원중 일부 총 6천 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7년 7월 19일 구속영장 신청하였고, 7월 19일 구속기소됨) 또한 총사업비 14억중 자부담 2억을 부담하지 않았음이 확인됨.(2억원을 사업자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전주시에 확인을 거친 후 다시 돌려받아 각 상가에 돌려줌)최근 전주시 관계자는 확인결과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횡령금액이 2백만원이라 주장.	◦6천5백만원인지 2백만원인지 확인하여 회수조치를 해야 하고, 자부담하지 않은 2억원 또한 회수조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되돌려받은 2억원에 대한 설명을 업자가 이득금을 줄여서 상가에 되돌려준거라 주장하지만 애초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전주시는 이를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줌.(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되돌려받은게 과연 이득금을 환원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감) 앞으로 전주시는 구도심에 대한 경상자본보조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해야함.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면 시에서 직접 해야 하는게 마땅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교 통 국 교통행정과	◦위원회 관련	◦왜 도시, 교통, 안전, 택시 와 관련된 위원회에는 여성이 이렇게 없어야 하는가? 어찌 보면 가장 여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러한 위원회에 여성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요식행위쯤으로 생각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적어도 위원회를 전주 시정 발전을 지향하는 한 축으로 인식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한 여성 위원의 30% 위촉과 인터넷을 통한 공개 모집 요구함
교 통 국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개인택시 회사택시 교통위반 과태료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회사택시. 개인택시들이 있는데, 과속. 주정차. 교통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있을턴데, 고질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류 보조금을 중단한다든지 뭔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는가?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부과가 필요하고, 번호판 영치등 강력 대응이 요구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서 윤 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 산 구 청 행정지원과	◦반장제도에 대하여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에 의거 각동에 반장이 있으나 일년에 두차례 상여금과 분기별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고 반장의 역할이 거이 없는 실정이며, 인원이 많은 관계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시에 건의나 조례의 개정등 다각적인 검토를 연구하기 바람.
완 산 구 청 가로교통과	◦광고물 지정 게시대	◦광고물 시 지정 게시대를 광고물 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와 게시대 사용수입이 불투명 함.	◦광고물 협회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도로 무단 점용료가 동일 면적을 사용하여도 부과액이 상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 함.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행정지원과	◦동사무소 파티션 설치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동사무소에 파티션을 설치하는 관계로 민원인과 거리감을 조성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 같음.	◦연구 검토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가로교통과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료주차장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나 유료 주차장마다 요금이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	◦통일된 요금이 되도록 연구 검토할 것.
기 획 국 기획예산과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 등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원하고 있으며, 정산에도 문제는 없는지?	◦
기 획 국 기획예산과	◦민간위탁관련	◦시 지정 게시대 사무가 광고물 협회에 민간 위탁되어 있는데 의회 동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의회 동의를 구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내에 동의를 구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서 윤 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 획 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위원 활성화가 필요함.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함.
경 제 국 기업진흥과	◦독립체산제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비는 미지급하나 시설보수 등도 예산의 지원이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연구 검토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과	◦보육시설 증 개축 사업	◦보육시설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4억원을 증 개축을 하는데 지원대상이 법인 보육시설이고 이런 방식의 지원은 보육시설을 양극화 시킨 문제점이 있으며, 전주시 정책방향이 민간보조를 줄여가는데 이만 늘리는 모순이 있음.
교 통 국 교통행정과	◦보광운수에 대하여	◦평화동 소재 보광운수는 부가세 경감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징수한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불성실한 업체임.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교 통 국 교통행정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사시 동일회사 7년 이상 근속중인 자가 1순위로 선정되게 되어 있는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이 근로자들을 불량한 업체에서 퇴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게 만들고 있음.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강 영 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 산 구 청 환경청소과	◦불법 쓰레기 처리	◦쓰레기와 전쟁 선포 후 불법 쓰레기를 주민 자발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약하며, 매립용 쓰레기 봉투가 준비되지 않고 현 쓰레기 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어 봉투가 찢겨져 수거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계획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노면 청소차량	◦노면 청소차량으로 청소시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하여 청소가 되지 않은 노면이 많이 있음.	◦효율적인 청소가 되도록 하기 바람.
완 산 구 청 세 무 과	◦고액체납자 관리	◦고액 체납자중에서 취득세 체납자가 있음은 재산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강구하여야 하나 늑장 행정으로 조치가 미흡함.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행정지원과	◦공익근무요원 배정	◦공익근무요원 배정 요구인원에 비해 배정인원이 적게 배정되어 많은 예산지원에 반하여 적극적이지 않아 근무태만은 물론 행정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예산절감과 적정인원요청으로 신뢰도를 찾기바람.
덕 진 구 청 가로교통과	◦옥외 광고물 안전도	◦옥외 광고물 검사를 2년에 한번씩 광고물 협회에 위탁하여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검사를 하여 필증을 교부하고 광고주에겐 사전통보도 없는 실정임.	◦광고주 입회하에 실시토록 권고.
감사담당관	◦감찰결과 처리	◦감찰반 운영과 감찰대상 비위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적발위주보다는 업무에 성실하며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여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 됨.	◦징계보다는 표창이 되도록 연구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강 영 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 획 국 행정관리과	◦조직개편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명칭변경을 하고 있으나 잦은 명칭변경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동일업무 부서는 부서명칭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고 『담당』과 『담당자』로 구분이 어려운 담당을 계장이나 팀장으로 변경
기 획 국 행정혁신과	◦학교급식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전주에서 생산되어 농민들의 보탬을 주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도 전주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주부식이 되도록 노력.	◦전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구매토록 노력하기 바람.
기 획 국 행정혁신과	◦우수 아이디어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무원을 인센티브를 복지포인트가 아닌 특별 승진 등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	◦특별 승진 등 우수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할 것.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광역쓰레기 소각장	◦수탁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삼성으로 선정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에 많은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여 하자보수기간이 끝난후 전주시에 하자가 전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내정가를 공지하여 저가 입찰을 유도할 것.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2년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보 건 소 건강증진과	◦방역소독사업	◦위생해충 구제에 있어 겨울철 성충 구제작업이 효과적일 것이며, 방역 일시사역 인부를 동절기에 활용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생태를 연구검토하여 방역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농업기술 센 타	◦정보화 교육	◦농촌 건강 장수마을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고령임에도 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함.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속 추진하기 바람.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임대료 미납	◦종합경기장 내 단체들의 임대료가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대부분으로 일부단체가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음	◦보조금 지원시 지급부서와 협의하여 상계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징수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강 영 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 시 국 도시개발과	◦독배천 수해복구 공사	◦독배천 수해복구 공사를 영구적인 복구공사가 되어야 하며 일부 상습 수해지역은 하천부지의 무분별한 불하로 인하여 일어난 인재임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 기불하된 하천부지의 하천화 등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교 통 국 재 난 안전관리과	◦덕진보 부직포 사용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덕진보에 썩지 않은 부직포를 사용하여 옹벽을 쌓은 것은 친환경에 역행하는 사례라 판단됨.	◦부직포를 사용할 호안공사가 생태하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부에 문의후 처리 요망
교 통 국 도 로 과	◦은행로 확장	◦은행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판석 및 경계석이 중국산이라는 제보를 접하고 시방서를 보니 황등석으로 되어 있어 원자재 및 제작품 성분검사를 통하여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시방서에 맞는 황등석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감독과 검수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시공이 되도록 할 것.
덕 진 구 가로교통과	◦주정차 과태료 결손 처분	◦10억4200만원의 과태료 결손처분은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지장이 초래하고 과태료 징수의 늑장행정의 결과임	◦차량이전 등록이나 폐차시 원천 징수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강구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골프장 임대사업중 채권 확보	◦수탁자 예탁금 20억원은 1년 임대료 15억원에 충당되는 금액으로 추후 체납될 경우의 대책이 미흡함	◦수탁자의 재산에 설정하여 체납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 경 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 산 구 청 건 설 과 덕 진 구 청	◦볼라드 설치에 대하여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규격 미달로 장애인이나 아동 및 자전거 통행자의 불편이 많으며, 볼라드와 충돌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됨.	◦볼라드 설치시 규 격에 맞게 설치하 고 기 설치된 볼라 드 교체시 규격에 맞게 설치할 것.
완 산 구 청 가로교통과 덕 진 구 청	◦장애인 주정차 위반 단속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60,533건중 부과 제외건수가 681건임. 이중 장애인 차량 부과 제외건이 60% 정도인데 지체장애인 차량 단속을 검토해야 함.	◦지체장애인 표시의 차량은 단속을 지양하고 단속원 교육도 병행하여 장애인 편의를 도모토록 하기 바람.
기 획 국 행정지원과	◦장애인 공무원	◦순수한 장애인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2%도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발생적인 숫자를 제외하고 장애인 공무원을 늘리고 채용후에도 근무배치도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됨.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 채용을 늘려가도록 건의.
복지환경국 시민 생활복지과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 담당부서 배치	◦장애인 업무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 효율적이고 장애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서라도 장애인 근무가 요망됨.	◦연구검토하여 시행 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시민 생활복지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어르신을 위한 시설 지원은 많으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향후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보 건 소 보건행정과	◦안마시술소 관련	◦전주시내에 14개의 안마시술소와 5개의 안마원이 있는데 욕조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 경 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상 수 도 수도행정과	◦시각장애인 점자용 고지서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쇄되어 있어 시각 장애인 세대는 불편하니 시각 장애인용 상수도 요금 고지서 발행이 필요함.	◦연구 검토하기 바람
도 시 국 주택행정과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주택보급률	◦금년 6월말 현재 전주시 주택 보급률은 91%가 넘어섰지만 전주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택보급률은 겨우 11%(총4013세대 중 411세대)에 불과한 형편,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장애인들에게 올 겨울이 따뜻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장애인주거복지 정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 현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 산 구 청 시 민 생활지원과	◦임대아파트 퇴소	◦평화동 소재 주공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 건물 명도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퇴거를 요구 당하는 주민들이 있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완 산 구 청 환경청소과	◦비산먼지 단속	◦비산먼지 단속은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단속이 이루어저야 하나 민원 발생후에 단속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	◦사전단속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시 민 생활복지과	◦여성음악교실 운영	◦여성음악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덕진구청의 특화사업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의 집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여성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으로 여성음악교실의 폐지에 따른 연구가 필요 함.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전기료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나 전기료 등 장기 체납자 발생시 신속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나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관계기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태파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환경청소과	◦학교앞 불량식품 판매단속	◦학교주변 문구점의 불량식품 판매를 하고 있으나 지도 단속실적이 부진함.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
“	◦쓰레기 분리 배출	◦전북대 구 정문 지역 및 원룸 밀집지역에 쓰레기 분리 배출이 되지 않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감시체계를 갖추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재활용 분리 배출 봉투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의 봉투를 투명한 봉투라 하였는데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음.	◦홍보에 절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 현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 획 국 행정혁신과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3년동안 선정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반면 연속 선정되는 학교도 있음.	◦심의규정을 만들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속기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것.
경 제 국 기업진흥과	◦노사정 협의회	◦노사정 협의회 회의 식대가 많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협의회 위언들이 아니고 타기관과의 간담회 식대라 판담됨.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경 제 국 생활경제과	◦대부업체 관리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실적과 불법 체심 이자율 위반 건수와 처분 실적이 없는 것과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 설치되어 있음.	◦광고 게시요건 위반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 바람.
경 제 국 생활경제과	◦유통상생 발전협의회	◦유통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이 대형마트 4곳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지역 중소상인이나 재래시장등 유통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부족함.	◦중소유통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 검토하기 바람.
농업기술 센타	◦농산물 유통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유통대책이 없어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대책이 필요함.	◦공공시설 구내식당에서라도 친환경 농가와 계약제배를 통한 시범적 체계를 구축되고, 안정적인 판로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 현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체 육 시 설	◦종합경기장 임대료	◦종합 경기장에 입주한 단체가 최고 6년치를 미납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독촉이 필요함.	◦기간을 정하여 강력 징수하기 바람.
체 육 시 설	◦실내체육관 주차장 개방	◦실내 체육관 주차장을 KCC 농구경기가 있기 3일 전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	◦협의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 시 국 주택행정과	◦STS개발의 건축허가	◦STS개발이 효자동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나 STS는 삼성 홈플러스의 위장 계열사로 이곳에 대형 할인마트를 운영코자 함. 전주시는 허가과정에서 대형 할인마트를 운영하지 않은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복지환경국시민생활 복 지 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사업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수가 6,720(1~2등급) 대비 대상자수가 196명으로 2.91%이다	◦현실적 수준에서 2008년도 목표를 중증장애인 대비 10%로 목표를 세워라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을 할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조사원을 활용하지 않고 보건소 직원을 활용하는 문제점	◦전문적인 교육을 미리시켜 놓은 조사원을 활용하라
		◦현재 20시간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시간부여는 80시간이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한끼 최대 2시간으로 하루 6시간 한달에 180시간으로 늘리고 판정은 전문가에 의한 판정체계에 따라 시간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 현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복지환경국시민생활 복 지 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사업에 대하여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자부담은 실제 서비스 이용자인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활동보조서비스의 자부담을 폐지 또는 줄일 것
		◦활동보조인의 월 급여가 완산 48만원, 덕진 42만원이다. 안정적인 활동보조인의 처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가사도우미, 간병도우미 등 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시급단가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타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전문가의 정확하고 실질적인 판정근거하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급여관리사의 계약에 대하여	◦의료 수급자 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 고용된 의료급여 관리사의 무기계약 전화의 시기가 지났음에도 계약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의료급여사의 요구안을 반영하고 기존 계약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돠지 않는 조건으로 무기계약을 체결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구 성 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 산 구 청 가로교통과	◦도로 무단 점용	◦대형 마트등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단속은 극히 저조 함.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완 산 구 청 문화경제과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과 관련하여 법 개정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질로 교체하야야 함에도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시설이 미약함.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토록하기 바람.
기 획 국 행정지원과	◦전보 제한자 인사발령	◦시나 구청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많이 있으나 전보 제한자 인사발령자가 많아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 됨.	◦이후 전보제한자를 최소화 하기 바람.
기 획 국 행정지원과	◦시간외 수당 관리 시스템	◦시간외 수당 관리 시스템 도입에 1억5천여만원이 소요되었으나 효율성 및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판단됨.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
기 획 국 기획예산과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원	◦전임 1명, 비전임 3명으로 연구인력이 적으며, 연구할 수 있는 역할과 대우가 필요함.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여 시정의 연구기관이 되도록 할 것.
기 획 국 기획예산과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특수한 목적이 아니고 인건비 등 운영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체 육 시 설 시설운영과	◦경기장 입주단체 임대료 징수	◦종합경기장 내 사무실 입주단체 45개 중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단체는 17개 단체로 임대료 납부실적이 저조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경 제 국 기업진흥과	◦1만개 일자리 창출	◦1만개 일자리 창출 사업이 1회성 일자리를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시적인 일자라가 아닌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함.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구 성 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경 제 국 동 물 원	◦동물 사료 구입	◦동물원 사료 구입이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개입찰의 경우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시민 생활복지과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위원중 자원개발 분과와 자원봉사 분과 등 위원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임.	◦시정 조치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과	◦남성가정 봉사의 날	◦시장공약사항으로 되어있는 남성 가정 봉사의 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양성 평등적 프로그램이 병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명칭을 바꾸고 대책을 세워 수립 시행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정화	◦하수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유입되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음식물 처리장이 한곳에 있어 오염이 심각함.	◦새로 짓는 처리시설에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2곳이상으로 건설하기 바람.
전통문화국 문화관광과	◦전주예총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사업비만 지원이 가능한데 예총 전주지부는 10년사 발간 보조금으로 받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운영비로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도 시 국 도심진흥과	◦특정, 특화거리 조성	◦특정,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121억원 정도 투자되었는데 그 효과는 미약하며, 웨딩거리의 경우 완공후 주차문제가 심각함.	◦특화거리만 조성하지 말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람.
교 통 국 도 로 과	◦도로안내판 정비	◦전주시내 도로 안내표지판 영문표기가 곳곳마다 다르니 외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영문표기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창 길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 진 구 청 건 설 과	◦천변 교량 밑 화장실 설치	◦특히 여름철 산책시 천변 교량 밑에서 노상방뇨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미관을 저해하므로 간이 화장실 설치가 요구 됨.	◦연구 검토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문화경제과	◦가로수 전지 작업	◦전지 인원 부족으로 교통 표지판을 앞가림하여 표지판이 보이지 않은 사례가 있음.	◦계획을 세워 전지를 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시민 생활복지과	◦경로당 개보수비 확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유가 상승으로 예산증액이 요구되고 있어 난방비의 부족분을 도시가스로 전환필요가 있음.	◦시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여 도시가스 전환을 검토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가로교통과	◦행정현수막 설치	◦행정 게시대의 부족으로 불법 광고 현수막중 가장 많은 것이 행정 현수막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속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홍보담당관	◦전주시정 홍보	◦전주 주변 고속도로나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에도 전주를 알리는 홍보판이 부족하고, 서울이나 인천 공항에도 전주를 알리는 홍보판이 부족함.	◦전주를 알리는 홍보판이 건립되도록 노력할 것.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전주천 다리밑 공중화장실	◦전주천, 삼천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다리밑에서 하절기 많은 시민들이 놀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이 없어 노상 방뇨 등을 하고 있어 위생 및 악취에 시달리고 있음.	◦하천부서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 건립을 연구하기 바람.
보 건 소 보건행정과	◦방역소독 관련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있어 동사무소에 배정된 인원외에 남는 인력으로 재래시장 및 취약지에 집중배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창 길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보 건 소 보건행정과	◦출산지원 사업	◦임산부 철분제 공급, 산후도우미 지원, 산전검사 등 임산부가 몸이 불편하므로 방문 보건센타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로 진료로 진료를 해 주는게 좋은 방안임.	◦방문보건센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할 것.
상 수 도 수도행정과	◦요금 체계 세분화	◦현행 요금체계가 주택용에 비하여 업무용이 비싼데 일반 사무실이나 음식점이 같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요금 세분화를 검토하기 바람.
상 수 도 수질관리과	◦용담댐 인근골프장 건설	◦용담댐 상류지역에 골프장과 축사가 건설될 예정인데 수질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교 통 국 재난 안전관리과	◦삼천, 전주천 화장실 문제	◦하천 산책로 등 시민들이 사용하는 둔치에 화장실이 없어 노상방뇨 등 문제가 있음.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교 통 국 도 로 과	◦덕진중학교 진입로	◦원대 한방병원 ～ 가련교간 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덕진중학교 진입로가 없어 학생들에게 큰 불편이 있음.	◦개설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백 현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 산 구 청 건 축 과	◦공동주택 문고 설치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도서관법에 의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된 공동주택의 실적이 저조 함.	◦공동주택을 조사하여 미설치 공동주택은 설치토록 조치 바람.
완 산 구 청 문화경제과	◦공원내 건축 및 개발	◦도시공원을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이 휴식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복지관이나 도서관으로 개발되는 문제점이 있음.	◦쾌적한 시민들의 공원이 되도록 연구검토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시민 생활복지과	◦출산 장려 대책	◦국가 정책으로 출산정책을 장려하고 있는데 농어민에겐 산모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 근로자에겐 산모 도우미가 없으므로 출산 장려책으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출산 도우미의 혜택을 받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가로교통과	◦광고 게시대의 체계화	◦노후 민 관리되지 않은 게시대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훼손되는게 있어 한국적인 천년의 전통문화도시전주시에 맞게 게시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광고 게세대가 천년전주에 맞게 연구검토하기 바람.
기 획 국 행정혁신과	◦학교급식	◦친환경(hacco)마크 획득업체에서 공급하는 친환경제품을 학교급식에서 필요함.	◦친환경 제품을 구입토록 유도하기 바람.
경 제 국 생활경제과	◦전주문화축제와 연대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홍보 전략으로 한지문화축제 참가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주 문화축제와 연대하여 프렌차이즈 업체 홍보관을 만들어 맛축제를 추진한다면 우수성을 알리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연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유무를 판단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백 현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복지환경국 시민 생활복지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일거리 확충으로 일정기간 교육 수료후 문화해설사로 참여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많은 해설사가 참여토록 유도.	◦퇴직교사 활용방안과 토, 일요일도 참여토록 관광부서와 협의 바람.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과	◦여성 일자리 창출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나 여성이 취업 분야가 주로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음.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막걸리 사업	◦막 프로젝트 사업으로 막걸리 거리를 만들어 전주의 음식문화 발전에 효과를 거두었으나 전주지역에서 판매되는 막걸리가 약40%에 달한다고 하며 예전의 전주 막걸리 맛을 재현하였으면 함.	◦옛맛을 재현토록 노력하기 바람.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시 체육회와 생체협 통합	◦전주시 체육회와 전주시 생활체육 협의회가 통합을 하지 않으면 지원도 하지 않은다 했는데 아직도 통합을 하지 않은 단체가 있음.	◦통합이 되도록 하고 통합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하기 바람.
보 건 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사업	◦농촌 산모 도우미 신청 등 여성부서 사업은 이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홍보대책을 세우기 바람.
도 시 국 도심진흥과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당초 1동과 6동을 추진 계획이였으나, 소방 등 보수, 보강이 시급한 1동을 제외하고 화제예방인 스프링쿨러 시설 등 신속히 리모델링하여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재래시장 활성화에 맞게 조치하기 바람.
도 시 국 도심진흥과	◦구도심 활성화 사업	◦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완산동 일대 도시가스공급이 절실히 필요함.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 조치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백 현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교 통 국 교통행정과	◦만남의 광장 조성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및 전주역 인근에 전주 진출입시 교통의 연개성 확보를 위하여 만남의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 판단됨.	◦연구 검토하기 바람.
교 통 국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운전자 불친절	◦전주시내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의 불친절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음.	◦교육 등 개선이 되도록 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    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 산 구 청 건 설 과	◦노송천 복개도로	◦노송천 복개도로에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5억8천만원을 사용하고 정책결정이란 명분하여 시에 재 배정한 사실이 있음.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완 산 구 청 가로교통과 덕 진 구 청	◦노점상 단속	◦3년에서 10년 넘은 포장마차가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영업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낮에도 주차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 불편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환경청소과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노래연습장, pc방 단속실적이 구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과 합동 단속 실적만있으며 단속 과징금은 교육제 재 투자되어야 할 사항임.	◦지속적인 단속과 과징금 사용처도 분명하게 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시민 생활복지과	◦노인 취업센타 건립	◦전주시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방침으로 구도심 노인인구는 적어도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지역 노인 이용도가 가능해 복지시설 건립이 높다고 판단됨.	◦대책수립시 참고하여 시행하기 바람.
보 건 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조직과 관련	◦현재 보건소 1개소와 2개 진료소가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2개의 보건소가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에 불편이 해소되리라 판단됨.	◦연구 검토하기 바람.
보 건 소 건강증진과	◦방역소독 관련	◦하계 방역 소독시 기본적으로 동별 1명을 배치하여 소독을 하고 있으나 지역의 면적, 민원다발지역, 취약지등을 감안 인력배치를 요함.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교 통 국 도 로 과	◦견훤로 개설	◦견훤로 개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도 개설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내 문제점을 보완 개설 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보완 및 예산확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상 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 산 구 청 세 무 과 덕 진 구 청	◦과오납 환부	◦해마다 많은 과오납금 환불이 되고 있어, 인력과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문화경제과	◦LP 판매시설	◦LP판매업소가 도심지에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인바, 업소를 외곽으로 옮겨야 하는 실정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전되도록 노력하기바람.
기 획 국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인력 급여체계	◦새로 설립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과 급여의 수준이 타시도와 비교하여 인력과 급여가 높게 책정된다고 판단 됨.	◦연구 검토하여 적정선을 찾기 바람.
복지환경국 시민 생활복지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건축물관리대장에 미 등재된 경로당이 신고가 되지 않아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수변생태공원 관련	◦서곡지구(마전교 하류)의 습지는 수변 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연구검토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막 프로젝트	◦한번 시작한 막 프로젝트는 성과 평가를 갖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타지방에 뒤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철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보 건 소 건강증진과	◦성인병 예방 사업	◦성인의 대부분이 비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성인 비만 예방 사업의 경우 시민에게 다가가서 시민이 참여하여 비만 예방에 동참하도록 독려를 권함.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이 동참하도록 하기 바람.
도 시 국 도시개발과	◦친수광장 조성사업	◦벽천 조성사업을 하려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물로 만들어 관광객이 모여들게 하여 관광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음.	◦연구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상 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 시 국 도심진흥과	◦구도심 한옥마을 연계	◦구도심 한옥마을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예술인이 집단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마을이 필요함.	◦연구검토하기 바람.
도 시 국 녹지공원과	◦공원 보도 정비	◦국토 공원화사업, 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조성사업 일환으로 공언 보도 정비시 열섬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토 보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적인 보도시설 설치를 권장함.
교 통 과 재난 안전관리과	◦징검다리 설치	◦서전주 중학교 옆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다리가 없어 불편을 걱고 있어 징검다리 설치가 요망됨.	◦연구 검토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종 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 산 구 청 환경청소과	◦음식물 쓰레기통 (용기)교체에 대하여	◦단독 주택에서는 용기 파손시 시에서 구입하여 주고 있으나 일반 아파트는 주민들이 자체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완 산 구 청 건 축 과 덕 진 구 청	◦원룸 불법 주차장 구조변경에 대하여	◦원룸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세대를 늘리는 등 구조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구조안전에 지대한 문제점이 발견 됨.	◦일제 조사하여 미연에 사고발생이 없도록 조치 바람.
완 산 구 청 시민 생활복지과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어린이 놀이터 점검비 및 보험료 충격흡수 바닥교체 등 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나 예산이 없는 실정임.	◦유지보수비등을 확보하여 법 시행 후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완 산 구 청 건 설 과	◦걷고싶은 거리 보수 철저	◦걷고싶은 거리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에 없도록 조치 바람.
완 산 구 청 건 축 과	◦기계식 주차장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개정후 자주식으로 변경을 요망하였으나 홍보부족으로 기대효과에 미흡 함.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철거토록하고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임대아파트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보호차원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으나 회사 제정상 미가입 아파트가 있음.	◦미가입 아파트를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임대아파트 수선 충당금	◦수선충당금이나 보증보험을 임대 사업자가 적립 또는 가입토록 되어 있으나 미적립, 미가입 아파트가 있음.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종 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 진 구 청 가로교통과	◦주 정차 과태료 미 징수	◦1990년부터 경찰업무에서 시청업무로 이관되어 미징수건이 323,007건으로 징수율 15.9%로서 징수율이 저조하며, 금년들어 처음으로 826건을 결손처리하고 부동산 압류까지 하면서 결손처리를 계속한다면 선량한 납부자는 선의의 피해자될 우려가 있음.	◦독촉에 철저를 기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덕 진 구 청 건 축 과	◦인근 주차장 관련	◦직선거리 300m, 도보로 600m이내 인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따른 문제점으로 야적장, 창고등으로 이용할 수 있기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음.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토록 할 것.
덕 진 구 청 건 축 과	◦농지 보전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이 총 36건에 13억3천여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이의신청은 2건에 5천여만원을 환급되었음. 농지보존 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이 50%～1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따른 업무연찬이 부족 함.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홍보담당관	◦전주를 상징하는 홍보물 설치	◦서울에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등 전주를 알리는 전광판이 없어 전주를 널리 알리는 전광판이 필요 함.	◦예선반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	◦전주시계나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홍보 간판을 세워 전주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함.	“
“	◦홍보 간판 이전	◦동부우회도로 아중 저수지에서 남원 방향에 한옥마을 간판이 있으나 오르막길에 있어 홍보역할이 부족함.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기 획 국 재 무 과	◦고액체납자 관리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여 고액이 체납된 사실이 있음.	◦고액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종 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기 획 국 기획예산과	◦인구유입 대책	◦거주할 목적으로 15일 이상 거주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되어 있으나 인근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가 옮겨있어 전주시의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음.	◦다각적인 유입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
경 제 국 동 물 원	◦동물원 앞 주차장 인도	◦제3주차장에서 동물원입구 인도가 개설하다 중단되어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은 물론 차도로 통행함으로 사고 위험이 있음.	◦예산에 반영하여 개설토록 하기 바람.
전통문화국 도 서 관	◦시립도서관 환경개선	◦완산도서관이 준공 18년이 지나 올해 본관 리모델링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나 온고을 시민대학은 여전히 있어 보기가 흉함.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전주권 소각 자원센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시설공사의 하자부분에 하자점검 및 전문업체로부터 진단을 받아 시 재산을 차질없이 관리해야 하나 하자 진단계획이나 전문진단비의 예산이 없음.	◦하자 진단계획을 세워 하지기간에 누수된 예산이 없도록 하기 바람.
농업기술 센타	◦4-H기금운용	◦4-H기금이 154,300만으로 적립되어 있으나 2007년은 표창등으로 사용한 금액이외는 별로 없어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음.	◦적절한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체 육 시 설	◦월드컵 경기장 자문위원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에 응하였으나 지금은 한번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해산을 검토하기 바람.
체 육 시 설	◦월드컵 경기장 하자보수	◦월드컵 경기장 사용검사가 5년이 되어 그간 조경하자, 건축하자 점검을 하였으나 미비사항이 많음.	◦총체적인 하자 점검을 요망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종 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체 육 시 설	◦아중체련공원 게이트볼장	◦아중체련공원이 사용검사가 3년이 되어 게이트장으로 설계된 구장이 2년동안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음	◦보수하여 사용되도록 조치바람.
도 시 국 도시개발과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도청 공동주택 뒤 조깅코스 경사가 심해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서부신시가지 조경공사 식제시 기준에 미달되는 수목이 많으며 식제 간격도 일정하지 않음.	◦철저한 확인을 거처 재시공 및 재 식제되도록 하기 바람.
도 시 국 녹지공원과	◦중앙분리대 수종 변경	◦팔복동 BYC～월드컵 경기장 구간내 중앙분리대는 수고3.5m이상의 느티나무를 식수하여 교통상 시야를 가리며, 미관상에도 문제점이 있음.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교 통 국 도 로 과	◦중앙분리대 교통사고 문제	◦중앙 분리대를 설치함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중앙분리대 화단에 식수되어 있는 나무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계획을 세워 교통사고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교 통 국 도 로 과	◦중앙 분리대 좌회전 대기 차로	◦월드컵로 롯데백화점에서 월드컵경기장쪽으로 사거리가 있으나 좌회전 대기차로 안전지대에 중앙 분리대 화단이 있어 대기차로가 짧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예상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비하기 바람.
교 통 국 하수관리과	◦노송천 복원 원수 문제	◦노송천 복원사업에 필요한 원수를 아중저수지에서 공급계획을 세웠으나 1년에 한두번 만수위로 금상동과 아중천 하류 화훼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이 부족하므로 대안으로 왜망실 제전제 준설과 대형관정에서 조명분수등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면 주민들을 설득이 될 것임.	◦연구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