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4.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11. 14.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12. 12～12. 19)

2.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추 경 예 산				기 정 예 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926,391		100.0		990,942		100.0	△64,551		△6.5
일 반 회 계	730,563	78.9		735,430		74.2		△4,867	△0.7
특 별 회 계	195,828	21.1		255,512		25.8		△59,684	△23.3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기정예산대비 7.3%인 130억이 증가되어 징수부서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고질적 체납액 징수 및 은익세원 발굴 등 우선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기정예산 대비 47%가 감소한 예산편성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한 후 2회추경에서 삭감조정하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매년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등을 감안하여 체비지 매각수입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조정현황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926,391,288	730,563,436	195,827,852	79,138,848	116,689,004
삭 감 액
조 정 액	926,391,288	730,563,436	195,827,852	79,138,848	116,689,004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926,391,288	730,563,436	195,827,852	79,138,848	116,689,004
삭 감 액
조 정 액	926,391,288	730,563,436	195,827,852	79,138,848	116,689,004

※ 붙임 : 삭감액 총괄표

삭  감  총  괄  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A	구성비	B	B/A		C=(A-B)
계		926,391,288	100	0			926,391,288	100
일 반 회 계		730,563,436	78.9	0			730,563,436	78.9
특 별 회 계		195,827,852	21.1	0			195,827,852	21.1
	기타특별회계	79,138,848	8.5	0			79,138,848	8.5
	공기업특별	116,689,004	12.6	0			116,689,004	12.6

○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A		구성비		B		B/A		C=(A-B)
계			926,391,288		100						926,391,288
일 반 회 계			730,563,436		78.9						730,563,436
특 별 회 계			195,827,852		21.1						195,827,852
	기타특별회계		79,138,848		8.5						79,138,848
		주택사업	368,976		0.0						368,976
		의료보호	5,296,829		0.6						5,296,829
		농촌소득금고	1,013,000		0.1						1,013,000
		도시개발사업	61,726,520		6.7						61,726,520
		교통사업	8,933,523		1.0						8,933,523
		대 지 보 상	1,000,000		0.1						1,000,000
		도 시 기 반	800,000		0.1						800,000
	공기업특별		116,689,004		12.6						116,689,004
		상 수 도	78,598,631		8.5						78,598,631
		하 수 도	38,090,373		4.1						38,09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