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1.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11. 21.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12. 12～12. 19)

2.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955,857	100.0	846,421	100.0	109,436	12.9
일반회계	686,109	71.8	622,124	73.5	63,985	10.3
특별회계	269,748	28.2	224,297	26.5	45,451	20.3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질의 및 답변)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먼저 세입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13.0%인 272억 6,900만원이 증가한 2,371억원이나 제1회 추경예산규모에 대비할 경우 5.4%가 감소된 규모로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6.8%인 270억 3,100만원이 증가한 4,267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등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으로 13개분야로 세분화되었는데 기능별 구성비율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32.0%, 수송및교통분야 11.4%, 일반공공행정분야 10.0%, 문화및관광분야 8.6%, 환경보호분야 5.4%,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8%, 농림수산분야 2.3% 순으로 구성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조정현황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955,857,181	686,109,084	269,748,097	167,717,505	102,030,592
삭 감 액			0	0	0
조 정 액	955,857,181	686,109,084	269,748,097	167,717,505	102,030,592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955,857,181	686,109,084	269,748,097	167,717,505	102,030,592
삭 감 액	4,718,242	4,718,242
조 정 액	951,138,939	681,390,842	269,748,097	167,717,505	102,030,592

※ 붙임 : 삭감액 총괄표 및 삭감액 조서

삭  감  총  괄  표

(2008년 세입 세출 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A		구성비		B	B/A		C=(A-B)		C/A
계		955,857,181		100					955,857,181
일 반 회 계		686,109,084		71.8					686,109,084
특 별 회 계		269,748,097		28.2					269,748,097
	기타특별회계	167,717,505		17.5					167,717,505
	공기업특별	102,030,592		10.7					102,030,592

○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A			구성비		B	B/A	C=(A-B)	C/A
계			955,857,181		100			4,718,242	0.5	951,138,939	99.5
일 반 회 계			686,109,084		71.8			4,718,242	0.7	681,390,842	99.3
특 별 회 계			269,748,097		28.2					269,748,097
	기타특별회계		167,717,505		62.2					167,717,505
		주택사업	300,000		0.2					300,000
		의료보호	5,552,057		3.3					5,552,057
		농촌소득금고	1,033,000		0.6					1,033,000
		도시개발사업	148,165,075		88.3					148,165,075
		교 통 사 업	8,877,623		5.3					8,877,623
		대지보상	1,000,000		0.6					1,000,000
		기 반 시 설	1,000,000		0.6					1,000,000
		수 질 개 선	1,789,750		1.1					1,789,750
	공기업특별		102,030,592		37.8					102,030,592
		상 수 도	71,037,463		69.6					71,037,463
		하 수 도	30,993,129		30.4					30,993,129

삭 감 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홍보담당관 / 기 획 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홍보담당	105	시정홍보기획관리	일반운영비	30,000	30,000	-전주알리기 홍보보단 운영 30,000천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	119	시정종합기획조정	민간이전	200,000	30,000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200,000천원중30,000천원삭감
“	119	“	“	200,000	50,000	-천년전주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 200,000천원중50,000천원삭감
“	120	“	연구개발비	100,000	100,000	-삶의 질 지표개발 및 조사 100,000천원 전액 삭감
“	120	“	일반보상금	3,000	3,000	-전주시 브랜드슬로건(BI)제안모집 당선작 포상 3,000천원 전액삭감
“	121	정책관리개발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20,000	-2008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엑스포참가 부스 설치 100,000천원중,20,000천원 삭감
행정지원	134	주민참여자치지원	일반운영비“	100,000	30,000	-열린행정 열린시민포럼 운영 100,000천원 중 30,000천원 삭감
행정혁신	157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출연금	500,000	50,000	-전주평생학습센터 운영 500,00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재무과	162	재무관리	일반운영비	2,000	2,000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활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 2,000천원 전액 삭감
		소 계			315,000

삭 감 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복지환경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시민생활복지	197	장 애 인 단체지원	민간이전	10,000	5,000	-전북 교통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10,000천원중5,000천원삭감
“	206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민간이전	341,532	56,000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341,532천원중56,000천원 삭감
여성정책	216	가족정책지 원	일반보상금	2,880	2,880	-여성ㆍ아동복지시설종사자 중앙교육 참석 2,880천원 전액삭감
환경위생	238	대기오염 예방관리	자산취득비	25,000	25,000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업무 신설운영 장비 25,000천원 전액삭감
“	240	생태환경 보전관리	시설비및 부 대 비	100,000	30,000	-삼천 수변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100,000천원중 30,000천원삭감
		소계			118,880

삭 감 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경제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신성장산업과	253	첨단산업 육성지원	민간이전	30,000	10,000	-전주경제키우기운동본부운영 3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	254	생물한방산업 육성지원	출연금	500,000	100,000	-전주생물소재연구소운영 500,000천원 100,000천원 삭감
“	255	산학협력 지원	출연금	500,000	200,000	-핵심기능기계부품소재실용화사업 500,000천원중 200,000천원 삭감
		소계			310,000

삭 감 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전통문화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전통문화진흥	297	전통문화 진흥지원	일반운영비	10,000	10,000	-전주정신을이어가는어르신회운영 10,000천원 전액삭감
“	298	전통문화 진흥지원	민간이전	200,000	50,000	-2008전주전통문화해외교류 및 마케팅 200,00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	303	문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이전	142,000	42,000	-민간위탁금 “공예품전시관” 142,000천원중 42,000천원 삭감
“	304	문화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및 부대비	1,500,000	500,000	-서예문화관건립부지매입 1,500,000천원중 500,000천원삭감
한브랜드	309	전통음식 산업화	민간이전	45,000	45,000	-전주음식브랜드강화교육 45,000 천원 전액삭감
문화관광	316	문화행사지원	민간이전	510,000	50,000	-전주천년의 맛 잔치 510,00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	317	문화행사지원	민간이전	200,000	50,000	-전주단오제 200,00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	318	문화행사지원	민간이전	30,000	30,000	-우수축제지정을위한컨설팅 30,000 천원 전액삭감
					777,000

삭 감 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도 시 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도시계획과	349	도시관리계획	연구개발비	200,000	50,000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 200,00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주택행정	352	도시주건환경개선	시설비및부대비	250,000	50,000	-폐․공가 정비사업 250,00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도시개발	355	도시기반시설확충	“	100,000	50,000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 100,000천원 중50,000천원 삭감
“	355	“	“	300,000	300,000	-시설비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 300,000천원 전액 삭감
“	355	“	“	2,160	2,160	-시설부대비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 2,160천원 전액 삭감
		소계			452,160

삭 감 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교 통 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도로과	384	도로시설물 정비및관리	시설비및 부대비	1,514,259	1,214,259	-국도20호선(전주ic)개선사업 GB훼손부담금 1,514,259천원중 1,214,259천원 삭감
“	385	도로행정 지원	일반운영비	20,000	20,000	-자전거 타기 홍보캠폐인 20,000천원 전액 삭감
		소계			1,234,259

삭 감 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보건소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보건행정	411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민간이전	278,527	50,000	-각종예방접종 약품구입 278,527천원중 50,000천원삭감
건강증진	445	방문건강관 리	일반보상금	8,800	8,800	-노인체조교실 활동보상 8,800천원 전액삭감
		소계			58,800

삭 감 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체육시설운영	482	체육시설확충및보수	시설비및 부대비	250,000	100,000	-체육시설장 유지보수 250,000천원중 100,000천원 삭감
		소계			100,000

삭 감 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기타사업소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시립 도서관	502	도서관 시설확충및유지보수	시설비및 부대비	10,000	10,000	-실시설계비 완산도서관 외벽교체 및 시설보수 설계비 10,000천원 전액 삭감
“	502	“	“	210,000	210,000	-시설비 도서관시설보수정비 210,000천원 전액 삭감
“	502	“	“	5,000	5,000	-시설비 도서관시설보수정비 5,000천원 전액 삭감
“	507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16,000	16,000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 중 열람실 책상의자 교체(완산) 16,000천원 전액 삭감
					241,000

삭 감 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구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완산	610	청소행정지원	재료비	543,156	50,000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및수리비 543,156천원중 50,000천원 삭감
완산	612	폐기물재활용관리	일반보상금	5,000	5,000	-1회용품 신고 포상금 5,000천원 전액 삭감
“	618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및 부대비	1,001,143	1,001,143	- 한옥마을 태조로 정비사업 1,001,143천원 전액삭감
덕진	704	청소행정지원	재료비	452,760	50,000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및수리비 452,76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덕진	705	폐기물재활용관리	일반보상금	5,000	5,000	-1회용품 신고 포상금 5,000천원 전액 삭감
		소계			1,11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