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정례회

사 회 복 지 위 원 회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복 지 환 경 국

시민생활복지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ꊱ 긴급복지 지원사업	-------	33
	노숙자 보호비	-------	34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35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부임	-------	36
	자활근로사업	-------	37
	ꊶ 지역봉사사업	-------	38
	ꊷ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	39
	ꊸ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40
	ꊹ 설, 추석 이웃돕기 위문	-------	41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42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	43
	기초노령연금	-------	44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	45
	시니어클럽 운영비	-------	46
	시니어클럽 시범운영	-------	47
	노인유급자원봉사대 운영	-------	48

시민생활복지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49
	노인주간 축제	-------	50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	51
	실비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52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	53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	54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55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	56
	금암노인복지회관운영비	-------	57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58
	무료 경로식당 지원	-------	59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	60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	61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	62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63
	노인복지회관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	-------	64

시민생활복지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	65
	주간보호사업 운영	-------	66
	가정봉사원파견사업운영	-------	67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68
	재가노인 지원센터 기능보강	-------	69
	소규모요양시설기능보강	-------	70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	71
	화장장 운영 재료구입	-------	72
	공원묘지 벌초작업	-------	73
	공원묘지 파묘지역 복구	-------	74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	75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	76
	장애인 의료비 지원	-------	77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운영	-------	7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	79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	80

시민생활복지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81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도시락 배달	-------	82
	장애아동 조기치료비 지원	-------	83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8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8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	8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87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	-------	88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	89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	90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91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	9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93
	수화통역센터 운영	-------	94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95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	96

시민생활복지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	97
	부랑인시설 운영비	-------	98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99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	100
	사회복지관 운영비	-------	101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	102
	장애,정신,부랑인시설 생활인 영양급식비	-------	103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	104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105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106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	10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108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109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	-------	110

ꊱ 긴급복지지원사업(사업명세서 16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6조

- 2006. 3. 24부터 2011. 3. 23일까지 5년간 한시적운영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장제지원,해산지원 등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질병,행방불명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층가구

○ 지원실적 : 443건/662백만원(ꡐ07년 10월말 현재)

- 생계 43건/37백만원, 의료 381건/617백만원, 기타 19건/8백만원

▣ 필 요 성

○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탈출

○ 경기 침체 등 사유로 지원 대상이 증가 추세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945,000	756,000	94,500	94,500
긴급복지 지원사업	945,000	756,000	94,500	94,500

노숙자 보호비 (사업명세서 170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연중)

○ 대상시설 : 2개소(일꾼쉼터, 희망쉼터)

○ 사업내용 : (매월)

- 종사자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급식비 : 1일/2식, 1식/1,550원)

- 운영비 :월/1,050천원)

- 진료비 : 입원1인/월4회/40,900원, 외래1인/월4회/5,193원

▣ 필 요 성

○ 실직등으로 발생한 노숙인들에게 숙식, 의료 및 자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지 고취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 필요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82,836	197,985	84,851
노숙자 보호비	282,836	197,985	84,851		- 인건비 : 190,252천원 - 급식비 : 45,260천원 - 운영비 : 25,200천원 - 진료비 : 22,124천원 ․ 입 원 : 19,632천원 ․ 외 래 : 2,492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사업명세서 170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2월 ~ 12월

○ 사 업 비 : 1,093,608천원(국 765,525,  시 328,083)

○ 사업내용

- 보건복지부 지침시달 후‘07년 시행사업과 신규사업 개발하여

보건복지부 승인후 시행

※‘07년 시행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취약계층가정소독서비스, 장애인이동도서관운영

▣ 필 요 성

○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093,608	765,525		328,083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1,093,608	765,525		328,083	- 국비 :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 인구대비 일괄배정 - 시비 : 시비 분담비율 (국비70%, 시비30%)

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부임

(사업명세서 170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사업개요

○ 근    거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44조(보수지급)

○ 목    적 : 시회복지시설의 시설방호 및 시설안전관리운영사무보조

○ ꡐ08년배치인원 : 180명 (기존 76, 신규 104)

○ 2008년 급여 지급기준 변경

- 급여, 교통비 : 병무청 일괄지급

- 중식비 : 기초자치단체 지급

․ 산출기초 (1일1식) : 5,000원 × 180명 × 264일

▣ 필 요 성

○ 분권교부세 재원사업으로 2007년까지는 급여 및 교통비, 중

식비까지 편성하여 지급 하였으나 병역의무중 사회복무제도가       신설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됨으로써 기초단체에서 중식비만 부담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37,600	237,600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7,600	237,600			- 중식비 : 1인 1식 5,000원×180명×264일

ꊵ 자활근로사업   (사업명세서 171~172쪽, 국내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12월(12개월)

○ 참여인원 : 800명정도(근로유지형 450, 민간위탁 350)

○ 참여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사업규모 : 56개소 83개사업(시청6/6, 완산27/30, 덕진17/20, 민간위탁6/27)

○ 사업내용 : 집수리, 자원재활용, 영농, 시가지정비, 국내여비 지급 등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5일(시장진입형), 1일 7시간/주5일                   (사회적일자리형), 1일 5시간/주4일(근로유지형)

▣ 필 요 성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기술습득 지원

○ 자활근로사업 회의참석, 우수기관 벤치마킹에 필요한 여비지급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817,971	3,854,377	481,797	481,797
자활 근로사업	4,817,971	3,854,377	481,797	481,797	- 국내여비 5,000천원 - 사회보장적수혜금 1,680,000천원 ․인건비 21,000원×450명×175일 ․사업비(4대보험료) 26,250천원 - 민간위탁금 3,132,971천원 ․인건비 27,000원×350명×280일 ․사업비(4대보험료 등) 486,971

ꊶ 지역봉사사업(사업명세서173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2월 ~ 2008. 11월(10개월)

○ 사업규모 : 21개사업 / 100명정도(국민기초수급자)

○ 사업내용

-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복사용지 등 구입비

- 공공운영비 : 상해보험, 우편료, 전신전화료 등 지출비용

- 사회보장적수혜금 : 봉사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의 실비

○ 실비지급(인/일) : 4,000원(‘07년 3,000원), 근무시간 : 1일 4시간/주3일

▣ 필 요 성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업무보조를 통하여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향후 자활사업 참여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64,350	44,415	6,435	13,500
지역봉사사업	64,350	44,415	6,435	13,500	- 사무관리비 3,217천원 ․사무용품, 복사용지 등 구입비 - 공공운영비 3,217천원 ․상해보험, 우편료, 전신전화료 등 - 사회보장적수혜금 57,916천원 ․실비 100명×4,000원×145일

ꊷ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사업명세서 174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12월(12개월)

○ 사업규모 : 4개소/20명

- 전주 7, 덕진 6, 생명 5, 전주청소년 자활지원관 2

○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 유형별 지원금액(보건복지부 ‘07. 7월 변경)

- 확대형(전주지역자활센터) : 연184,626천원

- 표준형(덕진지역자활센터) : 연161,673천원

- 기본형(생명지역자활센터) : 연139,717천원

- 청소년자활지원관         : 연 52,000천원

▣ 필 요 성

○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자활       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38,016	376,611		161,405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538,016	376,611		161,405	- 확대형 연184,626천원 - 표준형 연161,673천원 - 기본형 연139,717천원 - 청소년자활지원관 연 52,000천원

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사업명세서 174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12월(12개월)

※ 최초시행 : 2004. 9월

○ 참여인원 : 120여명

○ 수혜대상 : 26개소/월1,000여명(병원 9/220, 사회복지시설 17/780)

○ 참여대상 : 기초수급자가 아닌자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자

○ 사업내용 :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 임금액(인/일) : 28,000원,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5일

○ 사업추진기관 : 전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완술)

▣ 필 요 성

○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가사 간병서비스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기금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129,730	790,811	101,676	237,243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129,730	790,811	101,676	237,243	- 인건비 927,360천원 28천원×120명×276일 - 퇴직적립금 77,280천원 927,360천원×1/12 - 사 업 비 125,090천원 4대보험료, 사업홍보비 등

설,추석이웃돕기 위문(사업명세서 174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현    황 : 국민기초수급자 15,766세대/28,162명

불우보훈단체 8개/4,684명,사회복지시설 50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 설․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지원

-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 필 요 성

○ 연말연시 및 명절을 맞이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웃사랑 나눔의 행사를 전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구현

○ 전년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이웃돕기성금지원확대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0,000			50,000
설․추석 명절 이웃돕기	50,000			50,000	- 사회복지시설 지원 20,000 - 저소득불우계층지원 30,000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명세서 175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연중)

○ 구성인원 : 128명(대표 17, 실무18, 실무분과 93)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사회복지계획수립 등 사회복지부문의 중요사항

심의․건의, 긴급지원사업 사후 적정성 심사 등

▣ 필 요 성

○ 민․관이 협력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으로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0,000			50,000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50,000			50,000	- 운영비 28,000 인건비(4대보험포함) 홈페이지유지보수등 일반운영비 - 회 의 비 9,800 - 사 업 비 12,200 민 ․관협력 8,000 분과활성화 4,200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사업명세서 175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시장형,파견형).7개월(공익형,교육형,복지형)

○ 전담기관 : 9개소

- 시청(1), 노인복지회관(4), 재가노인복지협회(1), 대한노인회(1), 시니어(2)

○ 유    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파견형

○ 내    용 : 환경정비, 강사파견, 멘토링사업, 노노케어 등

○ 사 업 량 : 2,555명(2007년 2,540명)

- 공익형1280명,교육형340명,복지형550명,파견형270명,시장형115명

○ 유형별 지원단가(년/1인기준)

- 공익형 : 151만원(월20만원×7개월+부대비용11만원)

- 교육형 : 155만원(월20만원×7개월+부대비용15만원)

- 복지형 : 155만원(월20만원×7개월+부대비용15만원)

- 인력파견형 : 10만원(부대비용)

- 시장형 : 119만원(인건비, 사업비)

▣ 필 요 성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

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476,148	1,738,074	869,037	869,037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지원	3,476,148	1,738,074	869,037	869,037	※유형별 지원단가 기준

기초노령연금 (사업명세서 17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시행시기 및 대상

- 1단계 : 2008. 1. 1 (70세이상/23,115여명)

- 2단계 : 2008. 7. 1 (65세이상/33,800여명)

※ 예상수급자수 산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65세이상 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시물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추계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단독 400천원이하, 부부 640천원이하

- 재산기준액(공시지가) : 단독 96,000천원이하, 부부 153,600천원이하

○ 급여수준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소득인정액                  이하 세대에 월 20,000원 ~ 133,820원 지원

- 단독 : 20,000원 ~  83,640원 - 부부 : 32,000원 ~ 133,820원

○ 사 업 비 : 26,055,001천원

(국비 18,048,299, 도비 2,402,010, 시비 5,604,692)

▣ 필 요 성

○ 후손의 양육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6,055,001	18,048,299	2,402,010	5,604,692
기초노령 연 금	26,055,001	18,048,299	2,402,010	5,604,69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지원

(사업명세서 177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8 명

○ 전담기관 : 8 개소

- 대한노인회(1), 노인복지회관(4), 시니어(2), 재가노인복지협회(1)

○ 업무내용

- 일자리 참여노인 모집, 선발, 교육, 근무관리, 보수지급 등

○ 배치기준 : 참여노인 120명당 1명

○ 근무기간 및 월급여액 : 9개월, 90만원/월

※‘07년 : 노인150명당 1명 인력배치/7개월/월60만원

▣ 필 요 성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체계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노인인력배치, 관리 등 노인일자리 사업

효율적 운영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45,800	72,900	36,450	36,450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지원	145,800	72,900	36,450	36,450	900천원×18명×9개월 =145,800천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사업명세서 177쪽, 민간경상보조)

▣ 운영개요

○ 운영기관 : 2개소(전주시니어, 서원시니어)

○ 지원기준 : 1개소 15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사업내용

-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 ․ 보급 및 유지 ․ 관리

- 노인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 ․ 훈련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사업의 연계 ․ 조정

- 노인의 취업알선 및 상담 등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필 요 성

○ 노인일자리 개발 ․ 보급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00,000	178,500	45,000	76,500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300,000	178,500	45,000	76,500	150,000천원×2개소 =300,000천원

시니어클럽 시범운영(사업명세서 178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관 : 1개소 (나누는 사람들)

○ 시범운영기간 : 2008. 1. 1 ~ 2008. 12. 31 (12개월)

○ 지원내용 : 10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노인복지법

제45조2항(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

▣ 필 요 성

○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1년간 시범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00,000		50,000	50,000
시니어클럽 시범운영지원	100,000		50,000	50,000	※시범사업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노인유급자원봉사대 운영

(사업명세서 17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개   요

○ 사업기간 : 2008. 3월 ~ 7월 (5개월)

○ 자원봉사대 구성 : 2개 봉사대  1,000명

- 은빛봉사대 : 대한노인회(40개분회) 300명

- 온고을실버봉사대 : 노인복지회관(5개소) 700명

※ 2008년도 3월 양지노인복지회관 운영

○ 근무 및 지원기준

- 주1회(월4회), 1일 5,000원(3시간 기준)

○ 대상지역 : 각동 관내 및 전주천외 20개소 지정

○ 활동내역

- 도로변 환경정비 및 하천 정화활동

- 학교 앞 교통질서 및 청소년 선도, 예절지도

▣ 필 요 성

○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공중질서 계도 등

모범적 실천적 활동을 하게 함으로서 존경받는 어르신상 정립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00,000			100,000
노인유급자원 봉사대 운영	100,000			100,000	5,000원×1,000명×4회 ×5개월=100,000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사업명세서 178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현    황 : 7개소

○ 참여인원 : 550명

○ 운영방법 : 법인․ 종교단체 위탁

○ 지원내용 : 개소당 50,000천원 정도

○ 소득창출 : 1인/월10~60만원 정도

○ 사업내용 : 박스접기,쇼핑백만들기,볼펜조립,불교용품제작등

▣ 필 요 성

○ 건강하고 일할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활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00,000			300,000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300,000			300,000	-인건비(3명) 관장1,유급봉사자2 -운영비:보조금의10%이내 -임금보전:‘07년 추진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노인주간 축제(사업명세서 178쪽, 행사운영비)

▣ 사업개요

○ 행 사 명 : 제2회 2008.어르신사랑 대축제

○ 기    간 : ‘08. 10월초

○ 장    소 : 추후결정

○ 참석예상인원 : 10,000여명

○ 사 업 비 : 30,000천원

○ 행사내용 : 1080콘서트, 희망걷기대회, 전통문화행사 및 체험,

부대프로그램 운영 등

▣ 필 요 성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성을 노인

주간축제를 통해 젊은세대와 소통 및 공유로 경로효친분위기 조성

○ 제2의 인생에 도전하면서 후세대에 본이 되는 다짐의 장 마련

○ 다양한 행사운영으로 자연스런 놀이와 만나면서 여가활동기회제공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0,000			30,000
노인주간축제	30,000			30,000	- 홍보비 3,000 - 1080콘서트 6,000 - 희망의걷기대회 8,000 - 전통문화체험 7,000 - 부대프로그램운영 6,000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179쪽, 민간경상보조)

▣ 개   요

○ 사업기관 : 13개소 (양로1,요양2,전문요양2,실비요양8)

○ 지원내용 :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 시설운영비 : 건물유지비,공공요금,차량유지비,화재․산재보험 등

ｏ 양로시설 입소인원 1인당/년간 :   692,000원

ｏ 요양시설      〃             :   883,000원

ｏ 전문요양시설  〃             : 1,164,000원

ｏ 실비요양시설  〃             :   442,000원

- 인건비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용

※무료시설 : 전액, 실비요양시설 : 50% 지원

○ 지원기준

- 무료시설 : 전액

- 실비요양시설 : 50%

▣ 필 요 성

○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생활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생활인

보호를 위한 종사자 인건비 지급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620,130		3,696,104	924,026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620,130		3,696,104	924,026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실비노인생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

(사업명세서 180쪽, 민간경상보조)

▣ 개   요

○ 시 설 수 : 8개소 (노인실비요양시설)

○ 대상인원 : 137명(시설장,사무국장, 조리원, 위생원)

○ 지급기준 :무료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대비 50%

○ 예산증가사유 : 사업량 증가 (119명⇒137명)

▣ 필 요 성

○ 실비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장시간 근무에 따른 특별수당 지원으로

종사자 복지증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01,880		30,564	71,316
실비노인생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	101,880		30,564	71,316	-시설장,사무국장 등 60천원×119명×12월 =85,680천원 -조리원, 위생원 등 75천원×18명×12월 =16,200천원

노인복지회관종사자 특별수당

(사업명세서 180쪽, 민간경상보조)

▣ 개   요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대상기관 : 4개소(서원․안골․덕진․양지노인복지회관)

○ 사 업 량 : 59명

○ 지원기준

- 관장, 사무국장, 상담지도원, 물리치료사 : 월 120천원

-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 월 150천원

○ 내    용 :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 필 요 성

○ 노인복지회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87,480		26,244	61,236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87,480		26,244	61,236	- 시설장, 사무국장 등 120,000원×52명×12월 -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150,000원×7명×12월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사업명세서 181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관 : 5개소(양로시설1,요양시설2,전문요양시설2)

○ 사 업 량 : 280명(입소생활인)

○ 대    상 :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내    용 : 생계 및 주거보호

- 주부식비,취사연료비,월동대책비,피복비 등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필 요 성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 및

생활비용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00,000	320,000	40,000	40,000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400,000	320,000	40,000	40,000	-주 ․ 부식비 : 1,307원/일 -부 식 비 : 2,084원/일 -취사연료비 : 118원/일 -월동대책비 : 20,840원/일 -일반피복비 : 7,080원/월 -런닝․팬티비:10,860원/분기 -동 내 의 : 15,810원/년 -특별위로금 : 21,900원/년2회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사업명세서 181쪽, 민간경상보조)

▣ 개   요

○ 현    황 : 5개소(양로시설1, 요양시설2, 전문요양시설2)

○ 지급대상 : 145명(시설장, 사무국장, 조리원, 위생원)

○ 지급기준

- 시설장, 사무국장 등 : 월120천원

- 조리원, 위생원 등 : 월150천원

○ 예산증가사유 : 사업량 증가(110명⇒145명)

▣ 필 요 성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장시간 근무에 따른 특별수당 지원으로

종사자 복지증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14,200		64,260	149,940
노인생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	214,200		64,260	149,940	-시설장,사무국장 등 120천원×130명×12월 =187,200천원 -조리원, 위생원 등 150천원×15명×12월 =27,000천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사업명세서 182쪽, 민간경상보조)

▣ 개   요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대상기관 : 4개소(서원․안골․덕진․양지노인복지회관)

○ 지원기준

- 가형 3.5억이상 / 나형 3억이상 / 다형 2.5억이상

○ 사업내용

-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복리후생사업, 지역사회교류사업 등

▣ 필 요 성

○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법인에 위탁 운영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450,000	225,000		1,225,000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450,000	225,000		1,225,000	- 서원 371,984 - 안골 277,936 - 덕진 400,000 - 양지 400,000

금암노인복지회관 운영비(사업명세서 182쪽, 민간위탁금)

▣ 개   요

○ 수탁기간 : 2005. 1. 1∼2007. 12. 31(3년)

○ 주요사업내용

-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복리후생사업, 지역사회교류사업 등

※노인복지회관 설치기준 부적합으로 자체사업 편성 지원

▣ 필 요 성

○ 다양한 노인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탁기관 운영비 지원

○ 노인복지법 개정에 의해(2006.10.20) 시설규모 완화로

‘다’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운영비 증액 필요

○ 예산지원 현황

구분	계(천원)	국비(천원)	도비(천원)	시비(천원)
2005년	160,472			160,472
2006년	161,454			161,454
2007년	161,454			161,454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81,000			181,000
금암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81,000			181,000	다형 : 2.5억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명세서 182쪽, 민간경상보조)

▣ 개   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대상인원 : 151,920명(1일 484명정도) 1식 2,500원

○ 급식기관 : 7개소

- 전주종합․동암․평화사회복지관,불교회관,서원노인복지회관

인보노인복지회관, 성예노인복지센터

▣ 필 요 성

○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결식 해소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79,800	169,650	94,950	115,200
도시락배달 (평일)	363,000	163,350	90,750	108,900	2,500원×484명×300일 = 363,000원
도시락배달 (휴일)	16,800	6,300	4,200	6,300	2,500원×112명×60일 = 16,800원

무료경로식당 지원(사업명세서 183쪽, 민간경상보조)

▣ 개   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연중)

○ 급식인원 : 224,400명(1일/748명정도) 1식 2,000원

○ 급식기관 : 10개소

-전주․동암․평화종합사회복지관,불교회관,금암․안골․서원․덕진        노인복지회관, 완산교회, 한국대학생선교회

▣ 필 요 성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 제공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48,980	75,000	98,980	275,000
무료경로식당 지원	448,980	75,000	98,980	275,000	2,000원×748명×300일 =448,800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사업명세서 183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1월 ~ 12월(연중)

○ 수행기관 :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금암노인복지회관센터내)

○ 서비스 공급인력 : 69명(서비스관리자 2명, 생활지도사 67명)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활동

▣ 필 요 성

○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독거노인 도우미 인건비 및      부대비용 지급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59,795	391,857	83,969	83,969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559,795	391,857	83,969	83,969	-인건비 관리자: 1,200,000원×2명×12월 = 28,800,000원 생활지도사: 600,000원×67명×12월 = 482,400,000원 -사업비 12,148,750원×4분기 = 48,595,00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사업명세서 184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1월 ~ 12월

○ 사 업 량 : 270명

○ 수행기관 : 4개소(가정봉사원파견시설 3, 자활후견기관 1)

○ 수혜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중 가구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 내    용 : 독거노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활동

▣ 필 요 성

○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641,527	447,725	96,901	96,901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	641,527	447,725	96,901	96,901	수혜대상 - 1인/202,500원지원 ※ 자부담 ․ 일반36,000원 ․ 수급자18,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사업명세서 184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지급기간 : 2008.1월 ~ 12월

○ 대상 및 인원 : 18개소 75명(가정봉사원파견시설, 노인주간보호)

○ 사 업 비 : 115,560천원

○ 지원기준

-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사,생활복지사,사무원,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 월120천원

-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조리원, 위생원 : 월150천원

○ 사업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지원

▣ 필 요 성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15,560		34,668	80,892
재가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15,560		34,668	80,892	- 120,000원×54명×12월 = 77,760천원 - 150,000원×21명×12월 = 37,800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명세서 184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현    황 : 21개소(총28개 시설중 분권지원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12개소

- 주간보호시설 : 6개시설

- 가정봉사원훈련원 : 3개기관

○ 이용자수 : 2,686명(가파 1,202, 주간 134, 훈련원 1,350)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재가노인 및 낮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

○ 사 업 비 : 1,866,810천원

○ 내    용 : 신체수발,가사지원,심신의기능회복,급식,목욕,상담,교육

▣ 필 요 성

○ 무의탁 노인으로 활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제공으로 따뜻한 노후생활과 사회적 기능회복으로 고립탈피

○ 낮동안 시설에서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기능회복 및 가족기능강화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866,810	400,000	373,362	1,093,448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운영지원	1,445,280	282,000	289,056	874,224	120,440천원×12개소 = 1,445,280천원
노인주간보호사업	232,320	65,000	46,464	120,856	77,440천원×3개소 = 232,320천원
노인실비주간보호사업	116,160	39,000	23,232	53,928	38,720천원×3개소 = 116,160천원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사업	73,050	14,000	14,610	44,440	24,350천원×3개소 = 73,050천원

노인복지회관 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명세서 185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사업기관 : 6개소(노인복지회관 5, 동암사회복지관 1)

※ 양지노인복지회관- 하반기

○ 사업대상 : 73개 경로당

○ 사업내용 : 건강운동활성화,레크레이션활동,자원봉사활동,정보통신교육등

○ 사 업 비 : 194,400천원(1기관  32,400천원)

▣ 필 요 성

○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제공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창출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94,400	20,000	15,000	159,400
노인복지회관 연계 프로그램운영지원	194,400	20,000	15,000	159,400	32,400천원×6개소 =194,400천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사업명세서 18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현    황

○ 수혜대상 : 1,775여명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 수    량 : 12,333매(3,000원권/3,500원→3,000원 할인)

○ 협정정산 : 전주시목욕협회와 정산(상․하반기)

○ 목욕권 제작 : 한국목욕업중앙회 전주시지부

▣ 필 요 성

○ 독거노인의 보건위생증진 및 노후건강유지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7,000			37,000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37,000			37,000	-동(저소득노인) 3,000원×15명×33개동×12매 =17,820천원 -가파(저소득노인) 3,000원×80명×16개소×5매 =19,200천원

주간보호사업 운영(사업명세서 18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현    황 : 2개소(가나안,성예주간노인복지센터)

○ 수혜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심신 허약한 60세이상 노인

○ 사 업 비 : 45,000천원

○ 사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동안 보호하면서 일상

동작훈련, 급식, 목욕, 여가지원 등

▣ 필 요 성

○ 거동불편 및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낮동안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기능을 도와주고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5,000			45,000
주간보호 사업운영	45,000			45,000	- 가나안 ․운영비 6,250천원×4(분기)=25,000천원 - 성 예 ․인건비(14호봉) 1,666천원×12개월=20,000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사업명세서 18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현    황 : 3개소(온고을,금암,남부노인복지센터)

○ 수혜대상 : 신체적․정신적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재가노인

○ 이용자수 : 월 284명정도

○ 사 업 비 : 36,000천원(시설당 12,000)

○ 사업내용 : 신체수발,가사지원,심신의기능회복,상담,자원발굴 등

▣ 필 요 성

○ 무의탁 노인으로 활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제공으로 따뜻한 노후생활과 사회적 기능회복으로 고립탈피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6,000			36,000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36,000			36,000	-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3,000천원×12개월 =36,000천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187쪽, 민간자본보조)

▣ 개    요

○ 사업내용 : 노인생활시설 장비보강

- 물리치료장비, 운동․기능회복 훈련장비, 간호․진료장비 등

○ 대상기관 : 2개소(자림실비, 나눔실비전문)

○ 지 원 액

- 자림실비 : 100,000천원

- 나눔실비전문 : 200,000천원

▣ 필 요 성

○ 2007년 신축사업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 지원

○ 장비보강사업을 통해 입소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도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00,000	150,000	75,000	75,000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00,000	150,000	75,000	75,000	- 자림실비 100,000 - 나눔실비전문 200,000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명세서 187쪽, 민간자본보조)

▣ 개    요

○ 사업내용 : 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

- 간호․진료장비, 사무․관리장비, 생활보조장비 등

○ 대상기관 : 한기장복지재단(샬롬노인복지센터)

○ 지 원 액 : 80,000천원

▣ 필 요 성

○ 2007년 신축사업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 지원

○ 장비보강사업을 통해 입소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도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80,000	40,000	20,000	20,000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80,000	40,000	20,000	20,000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명세서 188쪽, 민간자본보조)

▣ 개    요

○ 사업내용 : 소규모요양시설 장비보강

- 물리치료장비, 의료장비, 사무․관리장비 등

○ 대상기관 : 전주복지원

○ 지 원 액 : 60,000천원

▣ 필 요 성

○ 2007년 신축사업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 지원

○ 장비보강사업을 통해 입소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도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60,000	30,000	15,000	15,000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	60,000	30,000	15,000	15,000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명세서 188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30번지

○ 사업규모 : 대지 1,000㎡, 건평 3,234㎡(지하1층 지상3층)

○ 총사업비 : 3,800백만원(특별 1,200, 도 300, 시 2,300)

○ 사업기간 : 2007. 12 ~ 2008. 12

▣ 필 요 성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 활동 욕구를 충족하여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전주시는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전주시 인구가 63만명임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회관 6개소 필요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000,000			1,000,000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1,000,000			1,000,000

화장장 운영 재료구입(사업명세서 188쪽, 재료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170-1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규    모 : 화장로 5기,  일평균 15기 화장

○ 사 업 비 : 223,000천원

○ 사업내용 : 화장시 사용하는 유류대

▣ 필 요 성

○ 매장에서 화장문화 변천과 지속적인 화장율 상승으로 이용       시설 편의 제공을 위한 재료 구입비

○ 증가하는 화장민원에 원활히 대처하여 시민편익 증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23,000			223,000
화장장 운영 재료구입	223,000			223,000	254,000ℓ×878원

공원묘지 벌초작업(사업명세서 188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026 일원

○ 사업기간 : 2008. 8 ~ 9월

○ 규    모 : 총 19,040(공원묘지 8,800, 공동묘지 10,240)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묘지공원지역 벌초

▣ 필 요 성

○ 무성히 자란 잔디와 풀을 벌초 및 환경정비후 명절 성묘객을

맞이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묘지관리로 대민서비스 기여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0,000			50,000
공원묘지 벌초작업	50,000			50,000	20,000기×2,500원

공원묘지 파묘지역 복구(사업명세서 189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026 일원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규    모 : 총 8,800기중 600기 파묘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내용 : 묘지공원지역 개장지역 환경정비

▣ 필 요 성

○ 개장을 위해 파묘한 지역 원상복구로 환경정비

○ 개장지 방치시 환경저해 및 민원 발생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0,000			30,000
공원묘지 파묘지역 복구	30,000			30,000	50,000원×600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명세서 190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등록 장애인(저소득층 우선)

○ 사업기간 : 2008. 3월~9월(7개월간)

○ 사업인원 : 30명(지원액 / 1인 월 200천원 정도)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형, 공익형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

○ 일자리유형

- 복지형(28) : 복지관, 주․단기 보호시설에서 동료상담,

디엔디케어 등으로 활동

- 공익형(2)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요원으로 활동

▣ 필 요 성

○ 사회참여기회가 적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제공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6,050	23,025	11,512	11,513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46,050	23,025	11,512	11,513	-200천원×30명×7개월 =42,000천원 -1인 부대경비 135천원×30명 =4,050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명세서 19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등록 장애인(저소득층 우선)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12개월)

○ 사업인원 : 16명(지원액 / 1인 월 855천원 정도)

○ 사업내용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업무, 등록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일자리안내 등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복지업무 보조

▣ 필 요 성

○ 주민센터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참여증진

○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64,160	82,080	41,040	41,040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164,160	82,080	41,040	41,040	16명×855천원×12개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명세서192쪽, 의료및구료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도 지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중 750원 지원

- 2,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액           (15%)전액 지원, 단 본인부담 식대 20%는 미지원.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지원(총 79개 유형)

▣ 필 요 성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51,396	121,116	15,140	15,140
장애인 의료비 지원	151,396	121,116	15,140	15,14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운영

(사업명세서 193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1․2급)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서비스대상은 지체, 뇌병변(뇌성마비), 근이양증(근육병) 등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 곤란자 등을 우선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120% 및 160%이내) 장애인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사업주체 :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대표 임희석)

▣ 필 요 성

○ 재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및 동료상담 등을 통한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증대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12,500	45,000	33,750	33,75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운영	112,500	45,000	33,750	33,75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명세서 193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급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인정조사표’의거 판정

- 만 6세이상~만18세미만 : 월 20～40시간 지원

- 만18세이상~만65세미만 : 월 20~80시간 지원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지원 등 포괄적 제공

○ 지원범위 : 소득수준에 따라 10~20% 본인부담금

(0 ~40천원) 제외한 사업비

▣ 필 요 성

○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328,230	929,761	199,234	199,235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1,328,230	929,761	199,234	199,235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명세서194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농어촌                  재가 장애인 10세대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범위내

▣ 필 요 성

○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 편의증진 도모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8,000	19,000	9,500	9,500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38,000	19,000	9,500	9,500	10세대×3,800천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명세서 194쪽, 의료및구료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3명(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3세미만 청각장애아동)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내용 : 인공와우이식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 지원기준 : 1인 10,000천원 이내

○ 예 산 액 : 30,000천원

▣ 필 요 성

○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정상적 언어생활 도모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0,000	15,000		15,000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	30,000	15,000		15,000	3명×10,000천원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배달

(사업명세서 195쪽, 기타보상금)

▣ 사업개요

○ 대 상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보호자가 없어 혼자

식사를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01년도부터 사업시작)

○ 지원인원 : 60명(주 5일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식 / 1일 3,000원

○ 급식업체 : 2개소(평화사회복지관, 여명노인복지센타)

○ 배달방법 : 자원봉사자 직접 방문배달(봉사자 5인)

▣ 필 요 성

○ 거동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 장애인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하여 경제적 도움과 삶의 의욕 고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0,000			30,000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배달	30,000			30,000	1인/1식 3,000원

장애아동 조기치료비 지원(사업명세서 195쪽, 의료및구료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2세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아동

○ 지원규모 : 116명(1인 월 50천원 정도)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내용 : 장애아동의 언어, 물리, 행동, 미술, 음악치료 등에                  대한 치료비 일부지원

▣ 필 요 성

○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에 치료비 일정액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장애 완화 및 장애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70,000			70,000
장애아동 조기치료비 지원	70,000			70,000	116명×50천원×12개월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사업명세서 198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 5개소 종사자

○ 기    간 : 2008. 1월 ~ 12월

○ 대상인원 : 57명

- 선너머(11), 전주(10), 전북(9), 동암(11), 평화(6) 사회복지관

○ 지원기준 : 1인 월 120천원

▣ 필 요 성

○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사기진작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82,080		24,624	57,456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82,080		24,624	57,456	57명×120천원×12개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명세서 198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 자림인애원, 전주자림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내용 :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 종사자 93명 인건비 지원                  및 관리운영비

▣ 필 요 성

○ 생활장애인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도모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950,000		2,360,000	590,00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950,000		2,360,000	590,00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사업명세서 199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3개소

- 자림보호작업장, 동암자활자립장, 기린작업활동시설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종사자 10명 인건비 지원                   및 관리운영비

▣ 필 요 성

○ 장애인 자활기반 구축, 사회통합 제고

○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상담․일거리 제공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56,070	90,000	106,821	159,249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	356,070	90,000	106,821	159,24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199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6개소

- 시각장애인주간보호, 한마음 주간보호,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

전주베다니 주간보호, 꿈마을 주간보호, 전주인성 주간보호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이용인원 : 시설별 15명～20명 내외

○ 주요사업 : 주간에 장애인들의 보호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원기준 : 개소당 58,296천원(‘07년 55,520천원)

-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지원기준 의거

▣ 필 요 성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장애인보호가정 보호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49,776	60,000	104,934	184,842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비	349,776	60,000	104,934	184,842	6개소×58,296천원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

(사업명세서 200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개소(생활인원 445명)

- 생활시설 : 4개소(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 부랑인시설 : 1개소(전주사랑의집)

- 정신요양시설 : 1개소(참사랑낙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내용 : 주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등 월별 지원

▣ 필 요 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 및 주거보호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650,000	520,000	65,000	65,000
시설보호자 생계비 (장애․정신․부랑인)	650,000	520,000	65,000	65,000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200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참사랑낙원(대표 송오규)

- 시설 생활인 정원 176명 / 현원 161명

○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지원내용 : 정신요양시설(1개소) 30명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필 요 성

○ 만성 정신질환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859,867		773,880	85,987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59,867		773,880	85,987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사업명세서 200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특장차 2대(셔틀버스 1, 콜택시 1)

- ‘01. 7월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최초시행

○ 운행방법 : 주6일/오전 8시 ～ 오후 6시(토,공휴일 제외)

- 셔틀버스  ⇒ 코스순환 무료,  콜택시 ⇒ 예약유료(수급자무료)

○ 이용대상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 위탁기간 : ‘07. 8. 1 ～ ‘10. 7. 31(3년)

○ 운영법인 : 사)전라북도곰두리봉사대(대표 백영규)

▣ 필 요 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66,900	16,725	33,450	16,725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66,900	16,725	33,450	16,725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사업명세서 201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22개소

- 생활시설 4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6개소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인당 월 120~150천원 지원

○ 지급인원 : 22개소 종사자 170명

▣ 필 요 성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60,000		78,000	182,000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60,000		78,000	182,000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사업명세서 201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1개소(한마음 단기보호센타)

○ 보호인원 : 10명 (정신지체인)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보호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 지원기준 : 79,802천원

-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지원기준에 의함

○ 운영주체 : 사)전북장애인부모회(대표 김학권)

▣ 필 요 성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을 단기간동안 (30일이내)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에 도움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79,802	27,930	23,941	27,931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79,802	27,930	23,941	27,93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명세서 201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7개소

- 자림원 1,2,3호, 양들의집, 자활의집, 작은예수의집, 작은자의 체험홈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기준 : 개소당 33,151천원

-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지원기준에 의함

○ 사업내용 : 장애인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적응훈련

▣ 필 요 성

○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       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지원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32,057	81,221	69,615	81,22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32,057	81,221	69,615	81,221	개소당 33,151천원 × 7개소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명세서 202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전주수화통역센터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사업대상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

○ 주요사업 : 개별상담(접수,의료,직업,일반상담),출장통역서비스

○ 지원기준 :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지원기준에 의함

○ 운영주체 : 사)한국농아인협회 전북지부(대표 문현성)

▣ 필 요 성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81,114	24,000	28,390	28,724
수화통역센터 운영	81,114	24,000	28,390	28,724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명세서 202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1개소(전주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 이용대상 : 시각장애인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 사업내용 : 차량운행을 통한 민원업무대행,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출타귀가, 병원진료 지원 등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종 사 자 : 3명

○ 지원기준 : 71,017천원

-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지원기준 의거

○ 사업주체 :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대표:유판옥)

▣ 필 요 성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확대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71,017	23,080	24,856	23,081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71,017	23,080	24,856	23,081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203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대표 이건중)

○ 주요사업 :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                  재활사업 등

○ 종 사 자 : 20명(관장, 사무국장, 팀장,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

○ 위탁기간 :‘03. 3. 1 ~ ’08. 2. 28(5년)

○ 지원기준 :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지원기준에 의함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대표 고유선)

▣ 필 요 성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74,822	223,000	172,447	179,375
장애인복지관 운영	574,822	223,000	172,447	179,375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사업명세서 203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주요사업 : 상담지도, 의료재활, 가정지원, 직업재활, 문화여가사업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종 사 자 : 3명

○ 지원기준 : 88,358천원

-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지원기준에 의함

○ 운영주체 : 전주장애인종합관(대표 이건중)

▣ 필 요 성

○ 신체적․정서적 장애를 가진 재가장애인들에게 상담, 의료, 교육,

가사서비스 지원등을 통한 소외감 극복 및 자립생활 지원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88,358	34,000	13,254	41,104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	88,358	34,000	13,254	41,104

부랑인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204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전주사랑의집(대표 공은미)

- 시설 생활인 정원 102명 / 현원 56명

○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지원내용 : 전주사랑의집 종사자 13명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위탁기간 :‘05. 6. 1 ～ ‘08. 5. 31(3년)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대표 이병호)

▣ 필 요 성

○ 적정한 부랑인 보호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지원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47,241	313,069	134,172
부랑인시설 운영비	447,241	313,069	134,172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205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이용대상 : 전주시에 등록된 재가정신지체인(1,800명) 및 가족

○ 사업내용

- 정신지체인과 가족들에 대한 상담 지원

-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정신지체인 인식개선을 위한 권익옹호 활동지원

- 정신지체인을 위한 단기자립기술교육, 멘토링교육, 성교육 등

○ 사업주관 :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전주시지부(대표 김주운)

▣ 필 요 성

○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지원, 권익옹호활동지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

○ 사회적응 및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지원체계 확립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88,118	28,638	30,841	28,639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88,118	28,638	30,841	28,639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사업명세서 20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4개소

- 정신요양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노숙인쉼터 2개소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인원 : 4개소 종사자 50명

○ 지원내용 :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1인당 월 120~150천원 지원

▣ 필 요 성

○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사기앙양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85,833		25,750	60,083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85,833		25,750	60,083

사회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20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6개소

-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선너머, 전북, 전주, 동암, 덕삼)

- 사회복지관 1개소(평화)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기준 :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지원기준 의거

○ 주요사업 : 가정봉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및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 필 요 성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자기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수행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267,352	1,200,000		67,352
사회복지관 운영비	1,267,352	1,200,000		67,352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사업명세서 20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6개소(전북, 전주, 동암, 평화, 덕삼, 선너머)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종 사 자 : 시설당 3명

○ 지원기준 : 개소당 56,922천원

-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지원기준에 의함

○ 주요사업 : 가정방문, 가사서비스, 간병, 결연, 의료서비스

등 재가서비스

▣ 필 요 성

○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41,532	250,000		91,532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341,532	250,000		91,532	6개소×56,922천원

장애,정신,부랑인시설 생활인 영양급식비

(사업명세서 20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6개소

- 생활시설 4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급인원 : 6개소 생활인 468명

○ 지원내용 : 생활인 1인당 일 500원 지원

▣ 필 요 성

○ 복지시설 입소생활인의 삶의 질 향상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85,410			85,410
장애,정신,부랑인시설 생활인 영양급식비	85,410			85,410	468명×500원×365일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사업명세서 207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특장차 6대(셔틀버스 2, 콜택시 4)

○ 운행방법 : 주6일/오전 8시 ～ 오후 6시(토,공휴일 제외)

- 셔틀버스 ⇒ 코스순환 무료, 콜택시 ⇒ 예약유료(수급자무료)

○ 이용대상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 위탁기간 : ‘07. 8. 1 ～ ‘10. 7. 31(3년)

○ 운영법인 : 사)전라북도곰두리봉사대(대표 백영규)

▣ 필 요 성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으로 수요인원에 대한 이동편의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교통약자 복지서비스 증진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40,000			240,000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240,000			240,000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명세서 207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전주사랑의집(대표 공은미)

○ 사업내용 : 부랑인시설 관정 굴착(심도 150m이상 2개공)

○ 사업기간 : ‘08. 3월 ～ 5월

▣ 필 요 성

○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 관정이 심도 50m로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노후되어 보수불능으로 폐쇄조치가 불가피

○ 지하수 관정 굴착으로 부랑인시설 생활인의 쾌적한 환경조성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9,700	19,850	9,925	9,925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9,700	19,850	9,925	9,925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명세서 208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전주자림원 외 3개소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사업내용 : 장비보강 4건 및 개보수 1건

- 전주자림원 : 의료장비, 주방장비, 생활장비 구입

- 자림인애원 : 의료장비, 주방장비, 생활장비 구입

- 소화진달네집 : 차량 1대구입(25인승), 물리치료기기

(초음파치료기 외)

- 동암재활원 : 옥상방수공사

▣ 필 요 성

○ 장애인 생활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인의 사회자립 촉진

○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욕구충족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05,176	252,588	126,294	126,294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505,176	252,588	126,294	126,29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명세서 208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3개소

- 꿈마을 주간보호, 전주 작은예수의집, 전주 작은자의 체험홈

○ 사업기간 : 2008. 2월 ~ 10월

○ 사업내용

- 꿈마을 주간보호센타 : 승합차량 1대 구입

- 전주 작은 예수의집 : 건물 이동통로 지붕덮기

- 전주 작은자의 체험홈 : 리프트 특장승합차량 1대 구입

▣ 필 요 성

○ 장애인 생활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인의 사회자립 촉진

○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욕구충족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9,905	19,469	20,966	19,47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59,905	19,469	20,966	19,47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명세서 208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자림보호작업장(원장 김서회)

○ 사 업 명 : 직업재활시설 이전신축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사 업 량 : 518㎡(156평)

▣ 필 요 성

○ 전주시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하여 이전 불가피

○ 기존 시설이 생활시설의 직업훈련실로 신축되어 독립시설인

보호작업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장소 협소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29,498	264,749	132,374	132,37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29,498	264,749	132,374	132,375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09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회복지관 3개소

- 동암종합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 사업기간 : 2008. 2월 ～ 10월

○ 사업내용

- 동암종합사회복지관 : 장비구입(에어컨,피아노,책․걸상 등)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화장실 리모델링

- 평화사회복지관 : 건물지붕 개보수

▣ 필 요 성

○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와

편의제공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73,300	23,822	25,655	23,823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73,300	23,822	25,655	23,823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

(사업명세서 210쪽, 기타회계전출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현    황

- 의료급여 18,466세대 / 32,800명(‘07.10월말 현재)

○ 사 업 비 : 4,636,871천원(시비 6%)

○ 사업내용 :

-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비 77,281,180천원중 시비부담액임.

▣ 필 요 성

○ 의료보호 시비부담금은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85~100%을 지원하며, 대상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636,871			4,636,871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4,636,871			4,636,871	- 의료보호특별회계 총사업비 77,281,180천원중 시비부담액(6%) 4,636,871천원임

여성정책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직업교육 및 전통공예 기능인 양성과정	-------	115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	116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	117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	118
	여성복지시설 보호비(생계비)	-------	119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	120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	12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	12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	12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	124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125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	126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기금)	-------	127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	128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	129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130
	탈성매매여성 그룹홈 운영비	-------	131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	132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133

여성정책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134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	-------	135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136
	아동발달지원계좌	-------	137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	138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139
	입양수수료 지원	-------	140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생계비)	-------	141
	아동복지설 운영지원	-------	142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	143
	입양기관 운영지원	-------	144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간식비	-------	145
	보육시설 난방비	-------	146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고용, 산재)	-------	147
	보육시설확충(국공립확충, 기자재구입)	-------	148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	149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개보수, 장비비)	-------	150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	151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	152

직업교육 및 전통공예기능인 양성과정

(사업명세서 211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12.31

○ 규    모 : 6개 과정 450여명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100%)

○ 사업내용 : 여성 직업교육 능력 배양

○ 추진방법 : 우수 사업 공모 선정

▣ 필 요 성

○ 여성들의 취업․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각종 기능․

기술교육과 자격증 취득반 교육 등으로 여성 경제능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60,000			60,000
직업교육 및 전통공예기능인 양성과정	60,000			60,000	직업교육 10,000천원×6개 과정 = 60,000천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212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결혼이주가정 558세대

○ 사 업 비 : 50,000천원(국 35,000 도 7,500 시 7,500)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 한글교육, 상담, 자녀교육,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양성,

정서적․문화적 지원 및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 수행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 필 요 성

○ 전주시 관내 결혼이민자가족이 558세대에 달하며, 이들이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실시

하여 사회통합 도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0,000	35,000	7,500	7,500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50,000	35,000	7,500	7,500	인건비 18,000천원 1,500,000원×12=18,000,천원 운영비 7,500천원 ․ 난방, 사무용품, 관리비 등 장비비(책상 등 집기) 5,000천원 사업비 19,500천원 ․ 한국어교실,다문화교육, 만남의장등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명세서 213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12.31

○ 규    모 : 도우미 양성 18명, 지원가정 108가정

○ 사 업 비 : 101,659천원(국 71,161 도 15,249 시 15,249)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상담 서비스

- 도우미 양성(교육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후 1, 2차 사업으로

나누어 실시, 차수별 4개월 지원

- 도우미 1인당 3가정 지원,  18명×3가정×2차=108가정

▣ 필 요 성

○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도우미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한글교육 및 가족상담 실시를

통하여 건강가정 육성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01,659	71,161	15,249	15,249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101,659	71,161	15,249	15,249	도우미 인건비 600,000원×18명×8개월 = 86,400천원 교재 교구비 8,000천원 운영비 7,259천원

* 도우미 인건비 : 월 600천원(1주 3일), 1일 50천원, 1인 3가정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명세서 213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12.31

○ 규    모 : 도우미 양성 25명, 지원가정 200가정

○ 사 업 비 : 200,000천원(국 140,000 도 30,000 시 30,000)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상담 서비스

- 도우미 양성(교육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후 1, 2차 사업으로

나누어 실시, 차수별 4개월 지원

- 도우미 1인당 4가정 지원, 25명×4가정×2차=200가정

○ 사업대상 : 만 0세에서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필 요 성

○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도우미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한글교육 및 가족상담 실시를

통하여 건강가정 육성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00,000	140,000	30,000	30,000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200,000	140,000	30,000	30,000	도우미 인건비 800,000원×25명×8개월 =160,000천원 교재교구비 20,000천원 운영비 20,000천원

* 도우미 인건비 : 월 800천원(1주 4일), 1일 50천원, 1인 4가정

여성복지시설 보호비(생계비)

(사업명세서 214 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4개소 102명

- 모자복지시설 : 원광모자원, 삼성여성의 쉼터

- 권익증진시설 : 전주여성의 쉼터(가폭보호시설),

디딤터(성폭보호시설)

- 지원인원 : 원광모자원 62명, 삼성여성의 쉼터 25명,

전주여성의 쉼터 8명, 디딤터 7명

○ 사 업 비 : 160,000천원

○ 사업내용 : 주 ․ 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동절기),                       특별위로금(설, 추석)지원

▣ 필 요 성

○  여성보호시설 입소인들의 생계비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60,000	128,000	16,000	16,000	지원액 130천원정도 /1인, 월
보호비	160,000	128,000	16,000	16,000	130,000원×102명×12월 = 160,000천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21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2 개소 92명  종사자 11명

- 원광모자원      : 입소 62명, 종사자 5명

- 삼성여성의 쉼터 : 입소 30명, 종사자 6명

○ 사 업 비 : 364,613천원

○ 사업내용 :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필 요 성

○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 시설입소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64,613	309,921	54,692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64,613	309,921	54,692		인건비 291,752,000원 24,312,670원×12=291,752,000원 운영비 72,861,000원 통합관리비, 난방비, 프로그램운영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사업명세서 218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

○ 사 업 비 : 57,870천원(국28,935, 도14,467, 시14,468)

(비율50:25:25)

○ 사업내용 : 가정폭력 상담소 인건비(3명) 및 기타운영비

▣ 필 요 성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가정폭력 예방 홍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7,870	28,935	14,467	14,468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57,870	28,935	14,467	14,468	- 종사자 인건비(3명) 80%～90%, (2008년 사회복지생활 시설종사자 봉급기준) - 시설 운영비( 10%～20%) (공공요금,건물유지비, 사업비, 기타수용비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사업명세서 219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전주여성의쉼터)

○ 사 업 비 : 57,866천원(국40,506  도8,680  시8,680)

(비율70:15:15)

○ 사업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건비(3명) 및 운영비

▣ 필 요 성

○ 가정폭력피해자 숙식 무료제공 및 심리상담 , 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위해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7,866	40,506	8,680	8,68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57,866	40,506	8,680	8,680	- 종사자 인건비 :3명 80%～90%, (2008년 사회복지생활 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 - 시설 운영비 : 10%～20% (공공요금,건물유지비, 사업비, 기타수용비등)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사업명세서 220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5개소

1.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2.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3. 전주여성의 전화 부설 전주여성의 쉼터

4.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5. 전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 사 업 비 : 60,032천원(국42,021  도9,005  시9,006)

(비율70:15:15)

○ 사업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 필 요 성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의 개별상담, 집단상담, 놀이치료를       통해 심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60,032	42,021	9,005	9,006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60,032	42,021	9,005	9,006	5개소 사업계획서 접수후 배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사업명세서 220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디딤터)

○ 사 업 비 : 53,000천원(국37,100  도7,950  시7,950)

(비율70:15:15)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건비(3명) 및 운영비

▣ 필 요 성

○ 성폭력피해자 숙식 무료제공 및 심리상담 , 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위해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3,000	37,100	7,950	7,95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53,000	37,100	7,950	7,950	- 종사자 인건비 : 3명 80%～90%, (2008년 사회복지생활 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 - 시설 운영비 : 10%～20% (공공요금,건물유지비, 사업비, 기타수용비등)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명세서 220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3개소

- 전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 사 업 비 : 184,412천원(국92,205 도 46,103, 시46,104)

(비율50:25:25)

○ 사업내용 : 성폭력 상담소 인건비(9명) 및 운영비

▣ 필 요 성

○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상담하고, 성폭력 예방 홍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84,412	92,205	46,103	46,104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184,412	92,205	46,103	46,104	-.전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57,870천원 (인건비,80%~90%,운영비10%~20%)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57,870천원 (인건비,80%~90%,운영비10%~20%)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 68,672천원 (인건비,80%~90%,운영비10%~20%) ※ 장애인상담소 교통비 10,800천원 포함 (국 5,400 도2,700 시2,700)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비 (사업명세서 221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

○ 사 업 비 : 145,000천원(국 101,500 도 43,500 시 0)

(비율 70:30)

○ 사업내용 : 원스톱 지원센터 인건비(7명) 및 운영비

▣ 필 요 성

○ 성폭력 ․ 가정폭력 ․ 학교폭력 ․ 성매매피해 여성을 24시간

전화 및 방문자 상담으로 의료 ․ 상담 ․ 수사 ․ 법률 서비스를       한곳에서 지원받는 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센터  운영비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45,000	101,500	43,500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145,000	101,500	43,500		인건비(7명) 116,000천원 9,666,660원×12=116,000천원 운영비 29,000천원 ․ 난방, 사무용품, 관리비 등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기금)

(사업명세서 223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

○ 사 업 비 : 478,127천원 (기금478,127 )

(전액 기금)

○ 사업내용 : 집결지(두드림) 인건비(6명) 및 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 지급

▣ 필 요 성

○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와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나아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기금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78,127	478,127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기금)	478,127	478,127			인건비(6명) 143,920천원 11,993,330원×12=143,920,000원 운영비 76,107천원 활동비, 사업비, 기관운영비, 기타 개별사업비 258,100천원 ․의료지원 50명 :100,000천원 ․법률지원 3명 : 7,500천원 ․직업훈련 50명 : 45,000천원 ․생계비 20명 :105,600천원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223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

○ 사 업 비 : 268,360천원(국187,852, 도40,254, 시40,254)

(비율70:15:15)

○ 사업내용 : 여성자활지원센터 인건비(6명) 및 운영비 지급

▣ 필 요 성

○ 탈성매매 여성의 전업을 위한 전업준비 전과정 지원과

기술교육 및 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68,360	187,852	40,254	40,254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268,360	187,852	40,254	40,254	-인건비․기관운영비: 50% - 사업비 : 50% (자활교육, 취업및 기술 훈련, 일자리제공, 상담 사업비, 홍보 등)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사업명세서 224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2개소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쉼터 민들레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사 업 비 : 135,500천원(국80,650, 도27,425, 시27,425)

(쉼터 민들레 비율 70:15:15, 상담소 비율 50:25:25)

○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해 의료․법률․직업훈련․치료

회복프로그램 지원

▣ 필 요 성

○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선불금 등 채무문제 법적해결,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위해 필요한 사업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35,500	80,650	27,425	27,425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135,500	80,650	27,425	27,425	- 현장상담센터 : 71,000천원 ․ 의료, 법률, 직업훈련사업 - 쉼터 민들레 : 64,500천원 ․ 의료,법률,직업훈련사업,치료회복프로그램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업명세서 224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 (쉼터 민들레)

○ 사 업 비 : 143,836천원(국100,685, 도21,575, 시21,576)

(비율70:15:15)

○ 사업내용 : 쉼터민들레 지원시설 인건비(5명) 및 운영비

▣ 필 요 성

○ 성매매피해자 숙식 무료제공 및 심리상담 , 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위해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43,836	100,685	21,575	21,576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43,836	100,685	21,575	21,576	인건비(5명) 96,006천원 8,000,500원×12=96,006천원 운영비 47,830천원 ․ 관리운영비 등

탈성매매 여성 그룹홈 운영비

(사업명세서 225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 (우리집 그룹홈)

○ 사 업 비 : 41,890천원(국29,323 도6,283  시6,284)

(비율70:15:15)

○ 사업내용 : 우리집 그룹홈 인건비(1명) 및 운영비

▣ 필 요 성

○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지원을 위해 무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       하여 경제적 도움과 지속적인 상담으로 사회복귀 도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1,890	29,323	6,283	6,284
탈성매매여성 그룹홈 운영비	41,890	29,323	6,283	6,284	인건비(1명) 24,298천원 2,024,830원×12=24,298천원 운영비 17,592천원 ․ 관리운영비 등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사업명세서 22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사 업 비 : 113,600천원(국56,800, 도28,400, 시28,400)

(비율50:25:25)

○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인건비(5명) 및 운영비

▣ 필 요 성

○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현장방문상담,       법률․의료지원 등을 통해 감금․성매매강요 등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성매매 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등에          연계 역할을 수행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13,600	56,800	28,400	28,400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113,600	56,800	28,400	28,400	인건비 97,607천원 8,133,920원×12=97,607천원 운영비 7,656천원 ․ 관리비, 자료제작, 운영비 등 사업비 8,337천원 ․ 출장상담, 현장방문상담, 홍보 등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명세서 22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위    치 :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12.31

○ 규    모 : 2개소 10명 정도

○ 사 업 비 : 51,000천원(분10,810, 도12,750, 시27,440)

○ 사업내용 : 자립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필 요 성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퇴소시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등       자립지원비 지원하여 자립활성화 도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1,000	10,810	12,750	27,440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 지원	51,000	10,810	12,750	27,440	5,000천원×10명 =50,000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명세서 227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12.31

○ 규    모 : 30개소

○ 사 업 비 : 792,000천원(국396,000, 도198,000, 시198,000)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등)

▣ 필 요 성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과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792,000	396,000	198,000	198,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92,000	396,000	198,000	198,000	2,200,000원×30개소 ×12개월 =792,000천원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

(사업명세서 227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양육시설)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12.31

○ 규    모 : 34개소 55명

○ 사 업 비 : 660,000천원(국462,000, 도99,000, 시99,000)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 필 요 성

○ 지역사회 아동(아동복지시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희망자(여성 및 청년실업자)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660,000	462,000	99,000	99,000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660,000	462,000	99,000	99,000	1,000천원×55명 ×12개월 = 660,000천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사업명세서 227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30명(2005년 이후 입양된 아동)

○ 사 업 비 : 36,600천원(도10,980, 시25,620)

○ 사업내용 : 입양일로부터 3년간 월100천원 양육보조금 지원

▣ 필 요 성

○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입양 활성화 추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6,600		10,980	25,620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6,600		10,980	25,620	100,000원×30명 ×12개월 = 36,600천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명세서 228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296명

- 시설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포함),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

○ 사 업 비 : 106,560천원(국74,592, 도15,984, 시15,984)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부모(후원자)가

일정액(30천원이내)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

▣ 필 요 성

○ 시설아동 및 소년가장, 가정위탁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06,560	74,592	15,984	15,984
아동발달 지원계좌	106,560	74,592	15,984	15,984	30,000원×296명 ×12개월 = 106,560천원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운영

(사업명세서 228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4개소 보호아동 20명

○ 사 업 비 : 150,673천원(국60,269, 도45,202, 시45,202)

○ 사업내용 : 그룹홈 운영비 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 인건비 : 16,949천원(인/년)×2인×4개소=135,592천원

- 운영비 : 282천원(개소/월)×12월×4개소= 13,536천원

▣ 필 요 성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토록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50,673	60,269	45,202	45,202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150,673	60,269	45,202	45,202	3,139,000원×4개소 ×12개월 =150,673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명세서 229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입양아동 110명

○ 사 업 비 : 132,000천원(국 92,400, 도 19,800, 시 19,800)

○ 사업내용 : 13세 미만의 일반아동 입양가정에 100천원/월

▣ 필 요 성

○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입양 활성화 추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32,000	92,400	19,800	19,80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32,000	92,400	19,800	19,800	100,000원×110명 × 12개월 = 132,000천원

입양수수료 지원 (사업명세서 229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입양아동 32명

○ 사 업 비 : 72,000천원(국 50,400, 도 21,600)

○ 사업내용 : 입양에 필요한 수수료 2,200천원/인 이내 지원

▣ 필 요 성

○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입양 활성화 추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72,000	50,400	21,600
입양수수료 지원	72,000	50,400	21,600		2,200,000원×32명 = 72,000천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생계비)

(사업명세서 229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214명

- 3개소(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 사 업 비 : 320,000천원(국256,000, 도32,000, 시32,000)

○ 사업내용 : 주․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등

▣ 필 요 성

○ 아동시설 보호아동의 생계비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20,000	256,000	32,000	32,000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생계비)	320,000	256,000	32,000	32,000	124,610원×214명 ×12개월 = 320,000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명세서 230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12.31

○ 규    모 : 4개소 233명 종사자 66명

- 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삼성자립생활관

○ 사 업 비 : 2,348,293천원(분1,000,000, 도367,852, 시980,441)

○ 사업내용 : 종사자인건비, 시설운영비, 특별수당, 출산대체인건비 등

▣ 필 요 성

○ 아동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 지원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도모

○ 아동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및 출산대체인건비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348,293	1,000,000	367,852	980,441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244,240	1,000,000	336,636	907,604	인건비 : 기본급, 수당 등 2008년 기준 운영비 :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사업비 등
종사자 특별수당 및 출산대체인건비	104,053	0	31,216	72,837	세탁부, 취사부 : 150/월 보육사 : 120/월 출산대체인건비 : 875/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사업명세서 230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33개소(아동시설 3, 지역아동센터 30) 214명

○ 사 업 비 : 170,600천원(도 52,180, 시 118,420)

○ 사업내용

- 아동용돈, 도시락반찬비, 대학입학금, 수학여행비, 자격증취득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이사랑 서포터즈 등

▣ 필 요 성

○ 아동시설 보호아동의 시설 및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55,600		46,680	108,920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155,600		46,680	108,920	용돈 : 7~30천원 도시락반찬 : 1천원/일 대학입학금:1,500천원 수학여행비:30~70천원
보호아동 1인 1자격지원	10,000		3,000	7,000	100,000원×20명 ×5개월=10,000천원
아이사랑 서포터즈	5,000		2,500	2,500	5,000,000원×1회

입양기관 운영지원 (사업명세서 231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영아원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12.31

○ 규    모 : 입양기관 1개소

○ 사 업 비 : 49,808천원(분20,000, 도12,950, 시16,858)

○ 사업내용 : 입양기관 상담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 필 요 성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기관 운영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분권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9,808	20,000	12,950	16,858
입양기관 운영지원	49,808	20,000	12,950	16,858	인건비 44,000천원정도 운영비 5,808천원정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간식비

(사업명세서 23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대    상 : 3개소(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3개소 234명 정도

○ 사 업 비 : 42,700천원(시비100%)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간식비 지원

▣ 필 요 성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간식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생활       유지하도록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2,700			42,700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간식비	42,700			42,700	500원×234명×365일 = 42,700천원

보육시설 난방비 (사업명세서 23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12.31

○ 규    모 : 476개소 연 150천원 지원

○ 사 업 비 : 71,400천원(시비100%)

○ 사업내용 : 보육시설에 난방비 지원

▣ 필 요 성

○ 열악한 환경의 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보육아동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71,400			71,400
보육시설 난방비	71,400			71,400	150천원×476개소 = 71,400천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고용, 산재)

(사업명세서 232쪽 , 보험금)

▣ 사업개요

○ 대    상 : 전주시 민간보육시설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700명 월 6천원 지원

○ 사 업 비 : 122,400천원(시비100%)

○ 사업내용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에게 보험료(고용, 산재)지원

▣ 필 요 성

○ 열악한 환경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에게 고용,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22,400			122,400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고용, 산재)	122,400			122,400	6,000원×1,700명 ×12월=122,400천원

보육시설확충(국공립확충, 기자재구입)

(사업명세서 232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국공립보육시설)

○ 사 업 비 : 453,200천원(국 50%, 도 25%, 시 25%)

○ 사업내용 : 국공립시설 신축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시설 매입)

▣ 필 요 성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시설 신축 지원 필요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53,200	226,600	113,300	113,300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확충, 기자재구입)	453,200	226,600	113,300	113,300	국공립시설 신축 396㎡×1,094천원 ×1개소=433,200천원 기자재구입비(1개소) 20,000천원×1개소 = 20,000천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사업명세서 232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    상 : 2008년 평가인증 참여시설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226개소

○ 사 업 비 : 50,850천원(도 30%, 시 70%)

○ 사업내용 :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개소당 225천원 지원

▣ 필 요 성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적수준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인 평가인증에 보육시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0,850		15,255	35,595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50,850		15,255	35,595	225,000원 ×226개소 =50,850천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개보수, 장비비)

(사업명세서 233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대    상 : 전주시 보육시설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개보수비 6개소, 장비비 3개소

○ 사 업 비 : 186,000천원(국 50%, 도 25%, 시 25%)

○ 사업내용 :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에 개보수비 및 장비비 지원

▣ 필 요 성

○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영유아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86,000	93,000	46,500	46,500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개보수, 장비비)	186,000	93,000	46,500	46,500	개보수 30,000,000원×6개소 = 180,000천원 장비비 2,000,000원×3개소 = 6,000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명세서 235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    상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12.31

○ 규    모 : 1개소

○ 사 업 비 : 43,000천원

○ 사업내용

- 자원봉사교육 및 자원봉사 나눔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신축건물 유지보수비(공공요금, 건물유지보수비)

▣ 필 요 성

○ 교육센터 건립의 취지에 맞도록 교육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보강(교육팀장)에 따른 인건비와 건물신축에 따라 증가       건물유지 보수비 충당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3,000	13,000	30,000
교육기능 분리 및 자원봉사나눔터 운영	30,000	9,000	21,000	2,500,000원×1명×12월
신축건물유지 보수비	13,000	4,000	9,000	1,083,330원×12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235쪽, 출연금)

▣ 사업개요

○ 대    상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

○ 사 업 비 : 350,000천원

○ 사업내용 : 인건비, 운영비, 교육 및 홍보비, 홈페이지운영,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및 전문자원봉사 샾 운영,

이동봉사 등

▣ 필 요 성

○ 자원봉사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자원봉사활성화

○ 자원봉사로 행복해지는 천년전주 만들기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50,000			350,000
인 건 비	124,720			124,720	직원 인건비,4대보험,수당,퇴직금 등
운 영 비	116,480			116,480	일반운영,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교육 및 홍보	62,800			62,800	기초교육, 관리자교육, 특화교육 홍보간행물, 교육간행물, 백서제작 등
홈페이지운영 및 활동지원	22,000			22,000	SMS요금, 사진수기, 봉사상 전문봉사, 재난재해, 활동지원
신규사업	24,000			24,000	자원봉사나눔터운영, 자원봉사대회 등

환경위생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세계물의날, 지구의날, 환경의날 환경행사	-------	155
	전주의제21 실천사업추진	-------	156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	157
	전주시 생태관광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	158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	159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	-------	160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	-------	161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	162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	163
	삼천 수변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	164
	수질오염총량제 이행 시스템 운영	-------	165

세계물의날, 지구의날, 환경의날 환경행사

(사업명세서 237쪽, 행사운영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관내(덕진공원, 다가공원, 전주천, 삼천)

○ 사업기간 : ‘07. 3. 5 ～ 11. 30

○ 규    모 : 참여인원 15,000명(시민, 학생, 환경단체)

○ 사 업 비 : 35,000천원

○ 사업내용 : 자연보호 및 생태환경 보전, 기후변화대응 행사

▣ 필 요 성

○ 물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절약운동 확산

○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온난화 예방 인식 및 대응

○ 환경보전 의식 고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5,000			35,000
세계물의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환경행사	35,000			35,000	-세계물의날 행사 = 9,000 -지구의날 행사 = 9,000 -환경의날 행사 = 9,000 -기타 환경행사 = 8,000

전주의제21 실천사업 추진(사업명세서 237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청내 (8층)

○ 사업기간 :‘08. 1. 1 ～ 12. 31

○ 규    모 : 참여인원 150명 (4개분과 2위원회)

○ 사 업 비 : 87,000천원

○ 사업내용 : 전주의제21 운영 및 환경사업(환경교육 등)

▣ 필 요 성

○ 분과별(4개) 중점 실천사업 추진 및 환경교육․홍보

○ 전국 225개 자치단체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운영

○ 학계․시민․기업․행정 거버넌스 환경정책 추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87,000			87,000
전주의제21 실천사업 추진	87,000			87,000	-전주의제21 실천사업 추진 = 87,000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사업명세서 23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경원동3가 7-1

○ 사업기간 :‘08. 1. 1 ～ 12. 31

○ 규    모 : 운영위원 59명(학계, 시민, 기업, 단체)

○ 사 업 비 : 62,000천원

○ 사업내용 : 푸른숲 가꾸기 등 민간 주도형 녹화사업 장려

▣ 필 요 성

○ 시민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사업실행 필요

○ 푸른전주운동본부 사무국 운영

○ 나무심기 등 자율적인 시민운동 추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62,000			62,000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62,000			62,000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 62,000

전주시 생태관광지도 및 가이드 북 제작

(사업명세서 237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목    적 : 5대 신역동산업 생태관광산업 개발 활성화

○ 사업기간 :‘08. 3. 2 ～ 10. 30

○ 규    모 : 생태관광지도 1만부, 가이드북 2만부 제작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시민 및 관광객들의 생태관광으로 전주시 홍보

▣ 필 요 성

○ 녹지축, 생태환경 등 생태관광자원 개발

○ 생태환경 보전과 도시개발이 조화롭게 발전

○ 외부 관광객이 오랜시간 전주에 상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0,000			50,000
전주시 생태관광지도 및 가이드 북 제작	50,000			50,000	-전주시 생태관광지도 및 가이드 북 제작 = 50,000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사업명세서 238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 사업개요

○ 목    적 : 도시지역 차량밀집에 따른 배출가스의 엄격한 관리

○ 사업기간 :‘08. 1. 1 ~ 2008. 12. 31

○ 대    상 : 등록차량 214,324대 중 97,546대

○ 사 업 비 : 70,000천원

○ 사업내용 : 신규시행에 따른 인지도 확산을 홍보강화 및                       검사장비확보

- 안내장 고지서인쇄 및 우편요금    : 45,000천원

- 정밀검사 장비 ( 광투과식 측정기) : 25,000천원

※ 50만이상 도시에 제한적으로 신규시행 (‘08. 1. 1부터)

(‘0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6대광역시 및 경기도 시행중)

▣ 필 요 성

○ 도시 인구집중 및  차량밀집으로 배출가스에 엄격한 관리필요

○ 신규시행에 따른 시민인지도 확산을 위한 사전안내등 홍보강화 요구

○ 검사방식의 변경에 따른 단속 장비 확보 ( 광투과식장비 )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70,000			70,000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70,000			70,000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장 및 고지서인쇄 = 5,000 -정밀검사안내장 및 고지서발송 우편료 = 40,000 -정밀검사 장비구입 = 25,000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사업명세서 239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대    상 : 천연가스 연료사용 시내버스 및 청소차량

○ 사업기간 :‘08. 1. 1 ～ 12. 31

○ 규    모 : 버스 및 청소차량 332대

○ 사 업 비 : 580,000천원

○ 사업내용 : 천연가스 공급가와 경유비용 차액금 보조

▣ 필 요 성

○ 매연 등 대기오염 예방

○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온난화 방지

○ 공기오염 최소화로 시민건강 증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80,000	290,000	87,000	203,000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580,000	290,000	87,000	203,000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 580,000

천연가스 버스구입 지원(사업명세서 239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대    상 : 천연가스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

○ 사업기간 :‘08. 1. 1 ~ 12. 31

○ 규    모 : 버스 등 대형차량 7대

○ 사 업 비 : 157,000천원

○ 사업내용 : 천연가스 버스구입시 1대당 22,500천원 보조

▣ 필 요 성

○ 매연 등 대기오염 예방

○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온난화 방지

○ 공기오염 최소화로 시민건강 증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57,000	78,750	23,625	55,125
천연가스 버스 구입 지원	157,000	78,750	23,625	55,125	-천연가스 버스구입 지원 = 157,500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명세서 239쪽, 공공운영비)

▣ 사업개요

○ 대    상 : 전주시내 전지역

○ 사업기간 :‘08. 1. 1 ～ 12. 31

○ 규    모 : 4개 대기오염측정소

○ 사 업 비 : 82,480천원

○ 사업내용 : 대기오염측정망 위탁운영

▣ 필 요 성

○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소 24시간 상시측정

○ 미세한 단위(백만분의 일)까지 측정하여 정책자료 활용

○ 봄철 황사측정으로 피해 예방 신속홍보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82,480		41,240	41,240
대기오염자동 측정기기 정도관리	82,480		41,240	41,240	- 대기오염자동측정기기 정도관리= 82,480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사업명세서 240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교동 951-1

○ 사업기간 :‘08. 1. 1 ～ 12. 31

○ 규    모 : 연면적 2,074.99㎡

○ 사 업 비 : 45,000천원

○ 사업내용 : 자연생태체험관＆친환경에너지홍보관 운영

▣ 필 요 성

○ 환경 및 에너지 체험 및 교육

○ 자연생태계와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

○ 관광 인푸라 구축 및 생태문화도시 기반확립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5,000			45,000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45,000			45,000	-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 40,000 - 건물준공 행사비 = 5,000

삼천 수변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사업명세서 240쪽, 시설비)

▣ 사업개요

○ 대    상 : 삼천상류(신평보～전주․구이간 추동교)

○ 사업기간 :‘08. 1. 1 ～ 12. 31

○ 규    모 : 하천길이 1.5㎞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내용 : 둔치 경작금지 및 식물 식재(관상용 보리 및                   스크렁,물억새 등 야생화, 갯버들 등)

▣ 필 요 성

○ 도심지역에서 보기드문 반딧불이 생태계 서식 보존

○ 시민․학생 등 생태계 체험 및 교육

○ 주변 관광벨트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00,000			100,000
삼천 수변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100,000			100,000	- 삼천 수변생태체험 공간 조성사업= 100,000

수질오염총량제 이행 시스템 운영

(사업명세서 241쪽, 기타회계전출금)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3개 단위유역 : 전주A, 만경A, 만경B)

○ 사업기간 :‘08. 4. 1 ~ ꡐ09. 3. 31

○ 사 업 비 : 90,000천원(금강수계관리기금 50, 시비 40)

○ 사업내용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의한 오염 삭감계획

평가하고 수계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목표수질 달성

○ 법적근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 필 요 성

○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로 2007년까지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및 수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 예산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로 전출되는 사업비

○ 수질오염총제 이행평가 및 수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하여 금강수계관리금에서 지원하는 기금 지원액 부족에        따른 시비 부담 필요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0,000			40,000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및 수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0,000			40,000	- 수질오염총량제 이행 평가 및 수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40,000

청소행정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환경미화원 후생지원	-------	169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	-------	170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	171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	172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	173
	폐기물처리시설장 공공운영	-------	174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	175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 쓰레기 정비사업	-------	176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	177
	소각자원센터 물품구입	-------	178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	179
	폐기물처리시설장 운영	-------	180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	181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	182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	183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구축(2차년도)	-------	184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	-------	186
	재활용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	-------	187
	재활용선별처리장 운영	-------	188
	내부거래지출	-------	189

환경미화원 후생지원

(사업명세서 242쪽,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 사업개요

○ 환경미화원 수(2007년 기준) : 254명(완산 129명, 덕진 125명)

○ 사업기간 : ’08. 1. 1 ~ 12. 31

○ 사업내용

-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 년 1회 / 부부동반

-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시상금 및 유공자 표창 : 년2회(상․하반기)

- 환경미화원 노조창립일 중식 제공 : 년1회 / 창립총회

○ 사 업 비 : 34,616천원

▣ 필 요 성

○ 전주시와 전주시청노동조합(환경미화원)과의 임금협약 사항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4,616			34,616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24,000			24,000
환경미화원 노조창립일 행사운영비	4,000			4,000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시상금 및 유공자 표창	2,896			2,896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공공요금	3,720			3,720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

(사업명세서 242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 사업개요

○ 봉투종류 : 단독, 공동, 공공용, 재사용, 매립용 봉투

○ 사업기간 : ’08. 1. 1 ~ 12. 31

○ 사업내용

- 바코드 인쇄비를 포함한 쓰레기 봉투 제작

-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봉투창고 보안시설 방범비

○ 사 업 비 : 793,252천원

▣ 필 요 성

○ 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으로 규격봉투의 사용율을        높이고 쓰레기봉투 바코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쓰레기        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차단 효과 거양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793,252			793,252
쓰레기봉투 제작	786,400			786,400	․ 5ℓ 22원×400,000매 = 8,800 ․ 10ℓ 29원×3,300,000매 = 95,700 ․ 20ℓ 45원×4,200,000매=189,000 ․ 50ℓ 94원×2,800,000매=263,200 ․ 100ℓ 169원×1,300,000매=219,700 ․ 매립용 = 10,000
쓰레기봉투창고 무인보안시설 방범비	1,320			1,320
쓰레기봉투 물류시스템 사용요금	1,020			1,020
물류전산화시스템 및 봉투창고 유지관리비	4,512			4,512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사업명세서 243쪽,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 1. 1 ~ 12. 31

○ 사업내용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요령 홍보물 제작

-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동영상 제작(일반시민대상)

-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등 청소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

○ 사 업 비 : 35,000천원

▣ 필 요 성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요령 및 재활용품 처리방법의 지속적인       홍보와 매립장 및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시민의식 조기전환에 기여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5,000			35,000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5,000			5,000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동영상 제작 (일반시민대상)	18,000			18,000
선진형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및 분리배출 등 청소행정 추진	12,000			12,000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사업명세서 243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 4개업체

- 전주, 우진, 동양, 청보환경

○ 위탁기간 : 2007. 3. 10 ∼ 2009. 3. 9(2년)

○ 사 업 비 : 1,680,000천원

▣ 필 요 성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수거체계 마련 등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680,000			1,680,000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1,680,000			1,680,000	35,000천원×4개구역×12월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사업명세서 244쪽, 포상금)

▣ 사업개요

○ 전주시 직원 복지카드제 실시현황 : 2,284명

- 정규직 1,862명, 청경 138명, 상용직(280일이상) 250명,         시의원 34명

- 환경미화원 : 2007년 하반기 시행(07년 추경반영 85,953천원)

○ 환경미화원 수(2007년 기준) : 254명(완산 129명, 덕진 125명)

※ 환경미화원 감소 : 142명(01년 396명 ⇒ 07년 254명), 23.6명/년

○ 2007년도 임금협약 체결(제38조 복지카드 지급) : 2007. 6. 11

▣ 필 요 성

○ 환경미화원 임금교섭 요구사항으로 2008년도부터 전주시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카드 제도의 통합 운영으로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에 기여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72,000			172,000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172,000			172,000	공통 : 300천원×254명×144% =109,728천원 근속 : 평균16년×5천원×254명 ×144% = 29,260천원 가족 : 평균3명×30천원×254명 ×144% = 32,918천원

폐기물처리 시설장 공공운영(사업명세서 244쪽, 공공운영비)

▣ 사업개요

○ 주요 시설장

- 재활용선별장, 전주권소각자원센터, 대형폐기물선별장

- 매립시설 : 소형 및 서신대체매립장(사후관리중),

광역 1․2단계매립장(사용중)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차량의 유류대 및 정비

- 각 시설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

- 동절기 시설장의 난방유지비

○ 사 업 비 : 106,946천원

▣ 필 요 성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정상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06,946			106,946
차량 유류대 및 정비	38,120			38,120
시설장 공공요금 및 제세	65,226			65,226
시설장 난방유지비	3,600			3,600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사업명세서 244쪽,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 사업개요

○ 쓰레기 성상(종류)별, 요일별, 시간대별 거점 수거체계 운영    ○ 거점설치 : 1,336개소(668개통 × 2개소)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사업내용

- 1개소당 분리수거용기 5개 제작 비치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요령 방송광고 등 홍보

- 거점수거체계 조기정착을 위한 청결도우미 배치

○ 사 업 비 : 780,000천원

▣ 필 요 성

○ 청소관리 취약점의 보완 및 생활환경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과       청소구역 광역화에 대비하여 분리배출 수거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780,000			780,000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송 광고 등 홍보	100,000			100,000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용 용기 구입	600,000			600,000	1,336개소×100,000원 ×5개 = 668,000천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도우미 보상	80,000			80,000	6,000원×1,336개소 ×2일×4주×3개월 = 192,384천원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사업명세서 244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원

○ 사업기간 : 2006.  7. 10 ~ 2043. 11. 13

- 1차분   : 2006.  7. 10 ~ 2011.  7.  9

- 잔여분  : 2011.  7. 10 ~ 2043. 11. 13

○ 규    모

- 매립장운영 : 990,000㎥(1차분 126,420, 잔여분 863,580)

- 압축쓰레기정비 : 481,974톤(1차분 163,665, 잔여분 318,309)

○ 사 업 비 : 16,098백만원(1차분 3,298,  잔여분 12,800)

- 2008년도 사업비 : 600백만원

▣ 필 요 성

○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매립과 광역매립장의 압축쓰레기를       소각장에 운반 소각 처리하는 사업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600,000			600,000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600,000			600,00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사업명세서 245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 사업기간 : 2007. 12. 21 ~ 2009. 12. 20(2년)

○ 규    모 : 소각시설 400톤/일(200톤×2기)

○ 사 업 비 : 4,715,000천원 정도

○ 사업내용 :

- 연간 운전시간 : 8,000시간(333일)

- 1일 운전시간 : 24시간/일

- 운영인력 : 45인(기술인력 40, 경비 등 5)

▣ 필 요 성

○ 3시․군 발생쓰레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센터 위탁운영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4,715,000			4,715,00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4,715,000			4,715,000	고정비:2,757,000천원 변동비:1,958,000천원

소각자원센터 물품구입

(사업명세서 24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 규    모 : 관리동, 편익동의 사무집기 및 운동기구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주요물품 : 주민 편익시설 운영관련 물품 확보

- 관리동 : 사무집기(16품목 )

- 편익동 : 사무집기(25품목), 운동기구(4종 )

▣ 필 요 성

○ 편익시설 조속 운영을 위한 필수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00,000			200,000
소각자원센터 물품구입	200,000			200,000	사무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 200,000천원×1식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명세서 245쪽, 시설비)

▣ 사업개요

○ 규    모 : 매립시설 4개소, 소각시설 1개소

○ 대상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5개소) 유지관리

-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 소형매립장, 서신대체매립장

- 사용중인 매립시설: 광역1, 2단계 매립장

○ 유지관리 대상시설(법적 이행 사항 등)

-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관로 보수, 펌프관련 기계보수)

- 우수․배수시설 유지관리(토사제거 및 측구 보수)

- 가스 포집 소각시설 보수 및 수리

- 긴급을 요하는 시설복구(집중호우로 인한 법면 토사유실 등)

- 기타 건물, 전기시설 보수 등

○ 사 업 비 : 100,000천원

▣ 필 요 성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운영관리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 출 기 초
계	100,000			100,000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100,000			100,000	․매립시설 : 4개소×15,000천원 = 60,000천원 ․소각시설 : 1개소×40,000천원 = 40,000천원

폐기물 처리시설장 운영

(사업명세서 245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5개소

-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 : 소형매립장, 서신대체매립장

- 사용중인 매립시설 : 광역1, 2단계 매립장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 사업내용

- 매립장 수질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등

- 연막소독기 및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 폐기물처리시설 소독약품 및 탈취제 구입

○ 사 업 비 : 99,392천원

▣ 필 요 성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운영관리

○ 광역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 및 소독으로 악취․해충민원 해소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 출 기 초
계	99,392			99,392
매립장 수질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등	52,332			52,332	수질검사 : 분기별(사후관리중) 매월(사용중) 정기검사 : 3년주기
매립장 및 소각장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3,360			3,360	70,000원×12명×2개위원회×2회
매립장 용지사용료 및 청소차 임차	3,100			3,100
매립장 시설장비유지 및 연막소독기 연료비	12,600			12,600
폐기물처리시설 소독약품 및 탈취제 구입	28,000			28,000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사업명세서 245쪽, 기타보상금)

▣ 사업개요

○ 감시원 현황: 반장2명, 반원13명

- 광역매립장: 8명(반장 1, 반원7),

- 서신대체매립장: 1명(반원)

- 소각자원센터: 6명(반장1, 반원5)

○ 운영현황

- 운영기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일 ~ 종료시까지

- 임    기: 1년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시 연임 가능

○ 감시원 보상금 지급단가(2007년 적용단가)

- 반장: 전년도 정부노임 공사부문 작업반장 단가(80,125원)

- 반원: 전년도 정부노임 공사부문 인부임단가(57,820원)

○ 사 업 비 : 442,519천원

▣ 필 요 성

○ 폐촉법 및 운영협약서 의거 운영토록 규정된 사항 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 출 기 초
계	442,519			442,519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442,519			442,519	광역매립장: 235,136 대체매립장: 27,755 소각자원센터: 179,628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사업명세서 246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위탁 처리량 : 76,650톤(210톤/일)

○ 위탁 처리단가 : 51,000원/톤(47,000원+상하수도․전력비등 약4,000원)

○ 사업 기간 : 2008. 1월 ~ 2008. 12월

○ 2007년 예산액 : 4,223백만원

- 51,000원/톤 × 227톤/일 × 365일 =4,223백만원

- 당초 : 2,723백만원, 1회추경 1,000백만원, 2회추경 500백만원

○ 2008 소요액 : 3,909백만원

- 51,000원/톤 × 210톤/일 × 365일 = 3,909,150천원

- 2007년 발생량 대비 10% 감량 목표로 산출

※ 부족액 1,189백만원, 추경 확보 추진

▣ 필 요 성

○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정상 운영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720,000			2,720,000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720,000			2,720,000	51,000원/톤 × 210톤/일 × 365일 = 3,909,150천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사업명세서 246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작업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 광역매립장 내

○ 작업면적 : 600평(작업실 300평, 야적장 300평)

○ 수거품목 : 장롱, 침대 등 목재 가구 및 폐가전제품 등 59개 품목

○ 사 업 비 : 200,000천원

○ 대형폐기물 발생예상량 : 6,000톤(약16톤/일)

○ 위탁 소각품목 및 소각량

- 폐가구류 선별․분리․해체 등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및 폐가전제품 등 1,000톤(3톤/일)

- 2006년 : 1,507톤(‘06년 예산 300,000천원)

- 2007년 : 752톤(2007.10.31현재)

※‘07.6 이후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위탁 협약체결로 소각량 감소

○ 위탁처리단가 ; 200천원 정도/톤(2007년 188,350원/톤)

▣ 사업의 필요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

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은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함(목재, 섬유류 등은 광역소각장 반입 소각)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00,000			200,000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200,000			200,000	200,000원/톤×1,000톤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구축(2차년도)

(사업명세서 246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탁 처리량 : 76,650톤(210톤/일)

○ 기    간 : 2007. 1 ~  2008. 12

○ 소요예산 : 1,410백만원(2007년 530백만원, 2008년 880백만원)

○ 사업내용 : 수수료 부과체계 변경(정률제 ⇨ 배출량 비례제)

※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 우선 시행(‘08.7) 후 단독주택 확산(‘09.1)

▣ 1차년도 추진사항 : ’07년 1회추경 500백만원 확보

○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비례제 관리 시스템 구축용역 착수

- 용 역 비 : 472,700천원

- 과업기간 : ’07. 10. 30 ~ ’08. 3. 29(5개월간)

- 과업범위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및 수거, 수수료 부과 체계

(1단계 : 공동주택․대형음식점 수거용기 약 5,000개)

▣ 2차년도 시스템 구축 대상 내역(’08)

○ 계근장치, 리더기 등 현장 RFID분야 구축 : 260백만원

○ GIS/GPS 적용 시스템 구축  : 350백만원

○ 단독주택 세대․업소별 개별용기 구입 및 TAG 부착 : 270백만원

※ 부족액 330백만원 1회 추경 확보 추진

▣ 필요성(미계상시 문제점)

○ 공동주택․단독주택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불가 및 1차년도 사업 사장

○ 공동주택 발생분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 용기에 불법 배출 우려

▣ 기대효과

○ 2015년까지 72% 감량 : 0.326㎏/인/일 ⇨ 0.234㎏/인/일

○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년간 10억원 이상 절감 가능

○ 2010년까지 처리비용 자립도 년 20% 증대 : 33% ⇨ 100% 현실화

○ 배출 실태의 과학적 분석 및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GIS, RFID, GPS 등 도입)

○ 개별용기 보급 문전수거로 도시미관 향상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500,000			500,000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구축 (2차년도)	500,000			500,000	- 총 880,000천원 × 1식 - 계근장치, 리더기 등 현장 RFID분야 구축 : 260백만원 - GIS/GPS 적용 시스템 구축 : 350백만원 - 단독주택 세대․업소별 개별용기 구입 및 TAG 부착 : 270백만원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

(사업명세서 246쪽, 시설비, 시설부대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188번지 (소각장 인접부지)

○ 조성면적 : 80,592㎡(녹지지역으로 임야 69%)

○ 사업기간 : 2006. 1 ～ 2008. 11

○ 사 업 비 : 171억원 [국비 85.5(50%), 지방비 85.5(50%)]

▣ 필 요 성

○ 2006년 교부된 국고보조금 28.5억원에 대한 매칭펀드(지방비       분담금) 잔액으로 2009년 소요 국비 57억원의 원활한 교부를       위해 반드시 필요

○ 2006년 국고보조금 기집행 - 부지매입 76,560㎡(95%)

- 미 매수 : 3필지 4,032㎡(2008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후 토지수용절차 이행 계획)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2,250,000			2,250,000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	시설비 248,213			248,213	부지매입 92,800원×2,693㎡
	시설부대비 1,787			1,787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000			2,000,000	도시기본계획변경후 기본 및 실시설계

※ 2009~2010 지방비 분담 소요액 55.5억원 중

26억원을 도비 지원 요청 계획임(총 분담액 85.5억의 30%)

재활용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사업명세서 247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규    모 : 500톤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내용 : 재활용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 필 요 성

○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여 선별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잔재물 중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 반입할 수 없는 장난감,       악기, 가죽방석커버, 소형폐가전제품(가습기,족탕기,녹즙기,믹서)의       처리비용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100,000			100,000
재활용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100,000			100,000	200,000원×500톤

재활용선별처리장 운영

(사업명세서 247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 규    모 : 51톤/일

- 혼합물(PET․프라스틱류․캔류 등) 30톤/일

- 병  류(갈색․녹색․투명색)         20톤/일

- 스치로폼 감용시설                1톤 / 일

○ 사업내용

- 계근대 정기검사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 재활용선별처리장 소모품 구입 및 기계장비 유지 등

○ 사 업 비 : 31,238천원

▣ 필 요 성

○ 재활용선별처리장의 정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31,238			31,238
계근대 정기검사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904			4,904
재활용선별처리장 소모품 구입	7,206			7,206
재활용선별처리장 기계장비유지비	19,128			19,128

내부거래지출(사업명세서 247쪽,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합산 부과 징수 전출금

(사업명세서 248쪽, 기타회계전출금)

▣ 사업개요

○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 부과․징수 방법 : 상하수도요금에 합산 고지

- 부과․징수 금액 : 1,500백만원

▸단 독 주 택 : 30평이상(세대당) 1,000원/월

30평미만(세대당)   500원/월

▸식품접객업소 : 업종․규모별로 차등(12,000원～32,000원/월)

▣ 필요성

○ 단독주택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상하수도요금에 합산 부과징수토록

상수도사업소와 업무 위탁 협약 체결(‘03.4~계속)

- 위탁 징수교부금 : 수수료 조정액(1,500백만원)×2%=30,000천원

- 수수료 부과․징수 전담요원(구청별 1명) 인건비 : 33,445천원

※‘07년 인건비 및 수수료 과다 계상으로 8,000천원 집행잔액 발생 예상

- 총 소요 예상액 : 61,578천원 정도

- 3분기 현재 46백만원 집행(4분기 예상액 : 15,578천원)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출기초
계	63,445			63,445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합산 부과징수 전출금	63,445			63,445	-위탁징수교부금 1,500백만원×2% -인건비(2명) 16,772천원×2명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사업명세서 248쪽, 기금전출금)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 간접영향권: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 2km이내(22개 마을)

○ 지 원 액 : 400백만원

○ 지원근거: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6조 3항“ 쓰레기 반입기간동안 지원되는 주민                 지원기금으로 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

○ 사업추진: 2003. 7. 22 구성된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제출 후 우리시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결정, 추진

▣ 필 요 성

○ 폐촉법 제21조 및 전주시 폐촉법관련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법적 사항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 출 기 초
계	400,000			400,000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400,000			400,000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사업명세서 248쪽, 기금전출금)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 간접영향권: 쓰레기소각장 부지경계선 300m이내(삼산마을)

○ 지 원 액: 600백만원

○ 지원근거: 전주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자치단체 생활배출폐기물의 경우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사업장폐기물수수료에 준하여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결정된 금액

※ 정상운영기간(20년)동안 600백만원/년(사업비 500, 운영비100)

○ 사업추진: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제출 후 우리시의 검토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결정, 추진

▣ 필 요 성

○ 폐촉법 제21조 및 전주시 폐촉법관련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법적 사항 임.

▣ ’08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부기명	계	국비	도비	시비	산 출 기 초
계	600,000			600,000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600,000			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