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송  재  현

목          차

1. 현 황 ---------------------------------------	2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	2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	2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3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4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	5~19
3. 검토보고 -----------------------------------------	20~22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현    황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전주시)

(단위 : 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과목별)

(단위 : 천원)

다. 세입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라. 세출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ꏚ 복지환경국 소관

(단위 : 천원)

ꏚ 보건소 소관

(단위 : 천원)

ꏚ 완산구청 소관

(단위 : 천원)

ꏚ 덕진구청 소관

(단위 : 천원)

3. 검토보고

○ 전주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23,572,440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846,421,292천원 대비 9.1%인 77,151,14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663,824,343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인 41,699,800천원이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259,748,097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인 35,451,348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2,781,15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54,456,192천원 대비 11.9%인 18,324,960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ㆍ경상적세외수입 11,281,128천원, 국고보조금등 119,225,419천원 시도비보조금 41,248,701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025,526천원이 계상 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47,206,239천원 대비 11.6%인 28,701,175천원이 증가한 275,907,414천원으로

-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ㆍ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9,284,292천원, 노인복지증진 43,839,371천원 장애인복지증진 12,831,528천원

ㆍ여성ㆍ아동복지증진 8,836,615천원, 자원봉사 활성화 521,394천원

ㆍ환경정책관리 273,000천원, 대기오염방지 892,980천원

ㆍ폐기물처리기반 구축 15,650,263천원, 폐기물처리 3,982,033천원

ㆍ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구축 4,928,360천원, 질병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 4,592,775천원 등이 반영 되었음

○ 사업별예산제도 시행과 함께 부서별 Top-Down예산배정에 의한 사업별우선순위 조정의 자율과 책임부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기대된다고 하겠으나 전년도 결산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보조사업에서 시비부담분 예산이 결산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저해하는 바, 신중한 예산 편성과 예산 효용성의 극대화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 및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