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송  재  현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2007 년도말 잔 액	수 입 액							지출계획				2008 년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계	4,134,458	5,676,089	1,000,000	20,000	121,000	4,134,458	200,631	200,000	5,676,089	1,175,295	200,000	4,205,889	4,205,889
사회보장 기 금	1,521,522	1,784,992	0	0	121,000	1,521,522	92,470	50,000	1,784,992	15,200	200,000	1,569,792	1,569,792
노인복지 기 금	589,150	613,445	0	0	0	589,150	24,295	0	613,445	100,000	0	513,445	513,445
여성발전 기 금	732,271	768,187	0	0	0	732,271	35,916	0	768,187	40,000	0	728,187	728,187
식품진흥 기 금	704,823	896,523	0	20,000	0	704,823	21,700	150,000	896,523	95.000	0	801,523	801,523
환 경 미 화 원 장학기금	586,557	612,807	0	0	0	586,557	26,250	0	612,807	20,000	0	592,807	592,807
전 주 권 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121	600,121	600,000	0	0	121	0	0	600,121	600,000	0	121	121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 금	14	400,014	400,000	0	0	14	0	0	400,014	400,000	0	14	14

2. 기금운용 총괄(전주시)

○ 기금현황 :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4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 133조

- 지방재정법 제 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6조

○ 운용방침

-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기금사업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 예산사업으로 전환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운용혁신

○ 운용규모

- 수     입 : 79,967,650천원

․출  연  금 : 4,378,709천원

․보  조  금 : 20,000천원

․융자금회수 : 121,000천원

․예치금회수 : 16,472,564천원

․이자수입 : 875,377천원

․기타수입 : 58,100,000천원

- 지     출 : 79,967,650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  63,621,391천원

․ 융자금 : 200,000천원

․ 예치금 : 16,146,259천원

3. 당 위원회 2008년도 기금운용 현황

○ 기금현황 : 사회보장기금 등 7개 기금

○ 수    입 : 5,676,089천원

- 출연금 : 1,000,000천원       - 보조금 : 20,000천원

- 융자금회수 : 121,000천원     - 예치금회수 : 4,134,458천원

- 이자수입 : 200,631천원       - 기타수입 : 200,000천원

○ 지    출 : 5,676,089천원

- 고유목적 사업비 : 1,175,295천원

- 융자금 : 200,000천원         - 예치금 : 4,205,889천원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전주시 전체 14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가 있음

○ 사회보장기금은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 및 사회복지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하며,

-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1,784,992천원(융자금회수 121,000천원, 예치금회수 1,521,522천원, 이자수입 92,470천원, 기타수입 50,000천원)이며

ㆍ지출액은 1,784,992천원으로

장학금 15,200천원, 융자금사업 200,000천원, 예치금 1,569,792천원

○ 노인복지기금은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의거 설치되어 전주시 거주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613,445천원(예치금회수 589,150천원, 이자수입 24,295천원)이며,

ㆍ지출액은 613,445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513,445천원임

○ 여성발전기금은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768,187천원(예치금회수 732,271천원, 이자수입 35,916천원)이며

ㆍ지출액은 768,187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0,000천원, 예치금 728,187천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 설치되어 모범음식점 육성, 향토전통음식 발굴ㆍ계승, 음식문화 개선사업, 영업시설개선,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 재원조성은 보조금, 식품위생단체 과징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896,523천원(보조금 20,000천원, 예치금회수 704,823천원, 이자수입 21,700천원, 기타수입 150,000천원)이며,

ㆍ지출액은 896,523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95,000천원, 예치금 801,523천원임

○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학업성적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가정사정이 어려운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612,807천원(예치금회수 586,557천원, 이자수입 26,250천원)이며,

ㆍ지출액은 612,807천원으로

장학금 20,000천원, 예치금 592,807천원임

○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며,

-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600,121천원(출연금 600,000천원, 예치금회수 121천원)이며

ㆍ지출액은 600,121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600,000천원, 예치금 121천원임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며

-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400,014천원(출연금 400,000천원, 예치금회수 14천원)이며

ㆍ지출액은 400,014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00,000천원, 예치금 14천원임

○ 사회보장기금은 103.1%, 노인복지기금은 100%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어 고유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며, 전년도보다 대폭 감액된 식품진흥기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의 내실있는 사업 운영과 기금 운영시부터 현재까지 집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