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3(월) 10:00

제 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 학 봉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7 년도말 잔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08 년도말 현재
		계	출연금	이자 수입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사업	예치금
계	7,102,336	9,453,475	2,000,000	351,139		7,102,336	9,453,475	3,451,191		6,002,284	6,002,284
투자진흥 기 금	307,191	2,314,191	2,000,000	7,000		307,191	2,314,191	2,314,191		0	0
중소기업 육성자금	5,973,027	6,273,775	0	300,748		5,973,027	6,273,775	1,100,000		5,173,775	5,173,775
청소년자립 지원 기금	672,382	708,522	0	36,140		672,382	708,522	30,000		678,522	678,522
4-H후원회 기 금	149,736	156,987	0	7,251		149,736	156,987	7,000		149,987	149,987

2. 검토 의견

○ 본 안건은 2008년도 전주시 기금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제국에서 운용하는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통문화국에서 운용하는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는 4-H 후원회 기금으로 전주시 전체 14개  기금중 4개의 기금 운용계획임

○ 그 중  투자진흥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 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목적이며 2000년도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등  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기업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비, 국내기업 이전비, 기업투자 시설비 등에 지원되고 있음

-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수입액 2,314,191천원(전주시출연금2,000,000천원 + 이자수입     7,000천원, 전년도 잔액 307,19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수입액 전액인 2,314,191천원임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114억원임

○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도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여 2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되고 있음

-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 6,273,775천원(전주시 출연금0원 + 이자수입300,748천원 및

전년도 잔액 5,973,02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대출자금 사업비로 1,100,000천원과 예치금 5,173,775천원임.

※ 1993년~ 2007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64억원임

○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등에게 학자금지원, 직업훈련지원, 자립정착지원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86년도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 등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진학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지출 되고 있음

- 2008년도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 708,522천원(전주시 출연금 0천원 + 이자수입36,140천원 및

전년도 잔액  672,382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30,000천원과 예치금 678,522천원임

※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325,000천원임

○ 4-H후원회 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4-H 회원들에게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1983년도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지원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영농4-H회원의 영농활동 지원금이며,

- 2008년도 4-H후원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 156,987천원(전주시 출연금0천원 + 이자수입 7,251천원 및

전년도 잔액  149,73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7,000천원과  예치금149,987천원임

※ 1983년부터 2007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120,000천원임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4개의 기금중에서 2008년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20억원만 편성되었음 나머지 기금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전년도의 사업규모로 보아 운영기금과 이자 수입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