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30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목 차 ⃣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괄 ⃣ 세 입 ⋅ 세 출 성 질 별 내 역 ⃣ 세입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세출 증감 내역(일 반 및 특 별 회 계) ⃣ 과목별세출예산내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검 토 의 견 ⃣ 주 요 사 업 증 감 조 서		3 4 5 6 9 10 별첨

ꏅ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ꏅ 세출예산총괄(기능별)

(단위:천원)

ꏅ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일반+특별회계)

○ 세  입                                    (단위:천원)

○ 세  출                               (단위:천원)

ꏅ 세입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세출 증감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윈:천원)

ꏅ 과목별 세출 예산 내역(본청분)          (단위:천원)

ꏅ과목별 세출 예산 내역(구청분)                (단위:천원)

ꏅ 과목별 세출 예산 내역(특별회계)            (단위:천원)

ꏚ 검 토 의 견

◦ 2007년도 전주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242억5천7백8십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909억4천2백만2만4천원보다

666억8천4백1십2만6천원이 감액되어 6.7%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85억5천3백7십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9%인 68억7천6백4십4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957억 4백1십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3.4%인 598억 7백6십7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78.8%, 특별회계가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2,416억2천2백6십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1.74%인 669억4천3백41십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전주시 총 예산액대비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521억 4백6십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9%인 70억4천7백1십2만만원이 감액되었고,

◦ 도시국 소관은 국민체육기금 및 도비 보조금 증가로 기정예산 보다 2.9%인 5억4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 교통국 소관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및 국고 보조금 감소로 21.6%인 77억9천6백 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완산구청은 기정예산 보다 도비 보조금 증가로 1억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덕진구청은 기정예산 보다 3천8백9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1,895억 1천8백 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4.0%인 598억9천6백3십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주요감액 내용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금액 651억6천8백6십5만1천원과 한국토지공사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수익금 50억원이 감액되었고, 서부신시가지 한전 지중화 부담금 반환으로 136억8천4백8십5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의 47.0%인 547억1천9백2십2만원이 감액되었고.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경기침체로 개발 부담금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액의 60.0%인 12억원을 감액되었으며,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융자금 수입이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의 48.1%인 3억4천2백5십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 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로 기정예산액의 11.3%인 11억3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7백9십2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하수도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6.4%인 26억 5백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3,735억1천만 3십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5%인 532억5천4백3십6만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40.4%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839억9천2백2십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7%인 66억4천1백9십4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 도심진흥과 웨딩거리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2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10억7천 1십만원과 경관조명시설 설치 사업에 5억이 증액된 10억으로 구도심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녹지과 전주족구장 조성사업에 4억9천5백원이 증액된 7억4천5백2십7만5천원이고

- 하수관리과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 37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62억3천7백만원과 도로과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사업에 7억1천8십 5만6천원이 증액된 52억5천5백7십7만1천원입니다.

- 교통행정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이 4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36억2천2백2십8만5천원과 운수업계 보조금이 385억7천2백만원으로 73억8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감액 예산은 구도심~한옥마을 연계화 사업 실시설계비 1억을 감액하였고, 기타 회계 전출금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 26억 5백5십만원 감액하였으며.

-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중안분리대 설치공사) 사업에서 1억5천8백만원이 감액 하였고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사업 50억이 감액 되었으며.

-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 1억2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1,895억1천8백 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4.0%인 598억9천6백3십1만원원이 감소하였고,

-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17억2천6백5십2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7.0%인 547억1천9백2십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기반시설부담금 사업 특별회계는 8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0.0%인 1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6천8백9십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8.1%인 3억4천2백5십1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9억3천3백5십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의

11.3인 11억3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85억9천8백6십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백9십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0억9천 3십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4%인 26억 5백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검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 21.7%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도 12.5%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7.0%가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비가 6.4%가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큰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감소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비을 감액하여 정산하는 추경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