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30.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 승 회

목          차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2

◦ 세입예산안  총괄(위원회소관)   ………     3

◦ 세출예산안 총괄(위원회소관)   ………     4

◦ 과별 세출예산안 총괄              ………     5

◦ 검      토      의      견    ………     6

ꏅ 전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 세출예산총괄(일반회계 기능별)

ꏅ 세입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세출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과별세출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ꏚ 검 토 의 견

◦ 2008년도 전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35억7천2백4십4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8,464억2천1백2십9만2천원보다 771억5천1백1십4만8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38억2천4백3십4만3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77%인 416억9천9백8십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97억4천8백 9만7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15.8%인 354억5천11백3십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71.9% 특별회계가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825억5천5백 4만8천원으로 전주시 총 세입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9.5%인 244억9천6백6십9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14억8천1백7십5만8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19.0%인 75억7천9백6십1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10억7천3백2십9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14.6%인 320억7천6백3십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3,717억5천3백 4만3천원으로 전주시 전체예산의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8.7%인 298억 9백1십6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06억7천9백7십5만3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1.8%인 22억6천7백1십3만9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10억7천3백2십9만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4.6%인 320억7천6백3십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57.8%인 4억1천1백4십9만3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81억6천5백 7만5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6.9%인 472억9천9백7십2만1천원이 증액 되었고,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50.0%인 10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8억7천7백6십2만3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7.3%인 6억9천5백 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10억3천7백4십6만3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6%인 87억9천2백2십1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9억9천3백1십2만9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3%인 47억3천6백1십5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 증감사항을 보면

○ 먼저 도시국 소관은 225억3천7백2십7만1천원으로 2007년 대비 32.2%인 106억9천8백6십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정책사업이 208억2천6백 8만5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7억1천1백1십8만6천원이며, 재무활동 10억원으로

- 주요 정책사업을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48억6천5백만원으로 2007년 대비 16억8천2백2십만원이 감액되어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 편성된 폐 공가 및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2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공가 정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기반확충 사업에 4억3천8백 6만원이 반영되어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과 덕진시민 광장 조성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 도심 진흥 기반 조성 사업으로 87억5천 8십5만8천원으로 2007년 대비 43억4천8백4십4만2천원이 감액되어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되며, 재래시장 활성지원 사업에 56억5천8백5십6만원이 반영되어 남부, 중앙 모내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60억5천8백3십5만8천원으로 2007년 대비 51억9천2백4십3만8천원이 감액 되어 도심 열섬화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교통국 소관은 766억4천5백2십6만9천원으로 2007년 대비 6.0%인 43억3천7백5십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정책사업이 659억2천6백5십7만2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8억3천4백9십8만8천원이며, 재무활동 88억8천3백7십만9천원으로

- 주요 정책사업을 보면 편리한 교통 여건 조성 사업에 368억8천 8십7만4천원으로 2007년 대비 156억3천8백3십7만5천원이 증액되어 대중교통에 투자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에는 37억 3백6십4만2천원으로 2007년 대비 23억5천4백3십4만2천원 증액되어 어린이 보호 구역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투자됩니다.

-  도로건설관리 사업은 180억2천6백1십3만9천원으로 2007년 대비 102억8천1백8십8만7천원이 감액되어 도로건설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심자연형 생태하천 조성관리 사업에 42억2천3백 7만3천원으로 2007년 대비 8억5천5백2십1만3천원이 증액 되어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아중천 하도 준설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전한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13억 6백2십8만4천원으로 2007년 대비 8억8천6백4십8만1천원이 증액으로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 다음은 하수시설관리 사업으로 17억3천2백9십6만원으로 2007년 대비 12억3천5백7십6만원이 증액되어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과 하수관거 사업에 투자됩니다.

○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입니다.

- 주요 정책사업은 문화산업과 소관 도시 녹지공원 조성 사업에 6억9천 8십4만1천원과 산림자원조성 사업에는 6억3천5백2십1만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억3천6백3십만원으로 2007년 대비 2억5천2백8십9만원이 감액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로건설관리 사업에는 77억9천7백6십만4천원으로 2007년 대비 15억9천2백2십7만7천원이 증액되어 중로 소로개설 사업 추진이 원활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 주요 정책사업은 문화산업과 소관 도시 녹지공원 조성 사업에 9억3천 4십5만2천원과 산림자원조성 사업에는 8억3천1백1십2만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억1천만원으로 2007년 대비 4억7천 3십5만8천원이 감액되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로건설관리 사업에는 92억 6백 5만6천원으로 2007년 대비 32억9천2백만 5천원이 증액되어 중로 소로개설 사업 추진이 원활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 도시개발 특별회계 분야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352억3천6백1십6만8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체계 기반구축 사업에 62억 5백 4만9천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운영, 불법주정차 무인 시스템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시설물과 주차장 조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 주요사업은 90억3천2백6십4만1천원으로 2007년 대비 81억8천2백7십3만2천원이 감액되어 유수율 제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은 193억5천1백5십6만2천원으로 2007년 대비 96억6천6백9백9십4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은 노송천복원 중앙처리구역, 하수처리 편입구역, 화산, 덕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과 팔복동 제1산업단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110억6천 8백3십3만4천원을 반영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사업 41억9천 8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도로건설 사업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