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6.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정이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07-149호(2007.7.6)로 결정된 전주시 물왕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서

○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사항 중「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상 녹지면적(세대당 2㎡)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 금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왕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물왕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2007. 7. 6

(전라북도고시 제2007-149호)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

: 2007. 8. 29

○ 관련부서 협의 : 2007. 10. 15 ~ 10. 2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7. 10. 15 ~ 10. 29

5. 검토의견

○ 물왕멀지구는 2007. 7. 6일 전라북도 고시 제2007 - 149호로 결정된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으로서

○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비구역면적 50,000㎡ 이하는 녹지면적을 세대당 2㎡를 적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변경내용을 보면

- 물왕멀 1길에 접한 부분에 1,450㎡의 완충녹지조성을 조성하고 건축세대는 당초 738세대에서 721세대로 17세대가 감소되었으며,

-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증가되고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시설이 감소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