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6.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2005. 3. 31「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되고,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녹지기본계획 10년마다 수립 (안 제4조)

나.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녹지 활용 계약의 체결 (안 제6조)

- 계약면적 : 300㎡이상의 단일 토지

- 계약기간 : 5년 이상 (계약내용 : 공개함이 원칙)

다. 나무은행 : 사업별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함을 원칙(안 제15조)

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지원 (안 제16조)

마. 녹화장려를 위해 매년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안 제17조)

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을 기념하여 시민에게 기념식수를 위한 식수장소 제공

(안 제18조)

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 (안 제23조 내지 35조)

아.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자 사용료 납부 (안 제27조)

- 덕진공원내 시민갤러리 개관(‘07.9.3)으로 사용료 징수 신설

(1일 사용료 : 1만원)

자. 수목․수림의 등록관리 (안 제36조 내지 제38조)

차.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39조 내지 제44조)

-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 공원조성계획․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등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한 의한 심의사항

- 관련 전문가로 15인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8. 31 ~ 9. 20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2005. 3.3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안 제4조)하고

- 시민의 녹지시설 비용지원과 유지관리 의무(안 제11조, 12조)사항이 있으며

-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나무은행 제도 도입(안 제15조)하고

- 출생, 생일,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장소를 제공(안 제18조)하도록 하였으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점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다만,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또는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1년이내로 하였으며(안 제26조)

- 조례를 위반하거나 점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허가 취소하거나 효력정지, 공작물의 변경, 개축, 이축등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안 제28조)

- 전염병 환자, 만취자,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자,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는 공원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안 제32조)

- 보호수, 보호수림 지정되지 아니한 수목, 수림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 유지관리에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고(안 제36조, 37조, 38조)

- 공원조성․관리 및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안 제39조 ~ 44조)

◦ 이상과 같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