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6.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 개정이유

○ 2005. 8.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 등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매 5년마다 수립 (안 제4조)

나. 가로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가로수위원회 운영

⇒ “도시공원위원회”가 “가로수위원회”를 대체하여 심의(안 제5조)

-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등

다.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비용부담금 징수 (안 제12조제1항)

라. 시장 승인후 원인자가 가로수 사업 시행가능 (안 제12조제3항)

마.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자는 보상금 지급

- 본당 한도액 40만원 이하 (안 제14조)

바. 가로수 정기점검 : 매년 2월, 11월 등 최소 연2회 이상 실시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규제심사)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8. 31 ~ 9. 20 (의견접수 없음)

4) 규제개혁심의 : 2007. 5. 8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등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조례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가로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안 제4조)

-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새로 만들지 않고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하도록 되었으며(안 5조)

-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의 사고, 인위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훼손 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 징수하고 또한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사업시행은 시장 승인을 얻어야하고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 시행시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안 제12조)

◦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 안은 입법예고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