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원건명 :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부분 도로(약1평) 지정요청

청 원 인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943번지 ○○○

성    명 : 이 덕 순

소개의원 : 김 주 년, 장 태 영

소개 년월일 : 2007년 11월 6일

소 개 의 견 :

위 청원인의 청원서 내용대로 적법한 완산구청의 건축허가 사항을 주민민원으로 제기된 진입로 문제로 인하여 공사중지명령과 쟁점이 되고 있는 진입로 도로폭 1M를 건축주에게 확보하라는 사항은 신뢰행정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며, 주민들의 진정내용과 같이 완산구청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여야 하기에 위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청   원   서

○ 청원의 취지

쾌적하고 안정된 도시건설, 친환경적인 녹색 생태도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주시의회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원서를 올리는 이유는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여 공사를 하던 중 동네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굴복하여 저희 청원인들의 공사현장에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주차장법상 부족한 도로폭 1m를 확보하여 공사를 재개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행정심판을 하라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들은 저희 건축주들은 저희의 억울함을 전주시의회에 하소연을 하고자하며 그 부분은 전주시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청원서를 올리게 됐습니다.

1. 청원인 4인중 이덕순(63세),이봉이(71세)는 2004.12.3.에 원룸 또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자매간에 살기위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321-7도, 1321-1대, 1322-1전, 1322-6전, 1322-7전, 1322-8전, 1322-9전(편의상 합병후 분할된 현재지번기재)을 박상순 외4인으로부터 공동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동소 1321-7대, 1322-1전을 박상순 외 2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①매입당시 현장 확인결과 5m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②지적도상으로도 대지가 4m도로에 접하였고

③동소 1321-8번지,1321-5번지 주택 두 채의 진입현행도로로 20년이상 사용     되고 있었고

④매도인들이 위 두필지에 동소 1321-12도(당시4m폭)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사무실 건축허가를 득하여 허가도면을 첨부해 계약을 하였으므로 진입로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 남원에서 주공임대아파트(11평)에 거주하는 건축주이봉이는 원룸을 신축하여 서울에 혼자 사는 딸(48세)이랑 함께 살기위해, 건축주이덕순도 딸이랑 원룸월세라도 받아 생활하기 위해 뿌리건축에 원룸건축설계(4동)를 의뢰하여 2006.1.11.에 완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착공을 하고자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착공을 미루고 있던 차에

3. 2006년 10월에 이기일로부터 효자동3가 1269-4(욱향빌라)대지를 구입한 김민욱의 부 김용신 , 뿌리건축소장이 찾아와 1321-12현 도로와 1322-1전 토지를 통행 및 자재적재용도로 일부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아무 조건 없이 토지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박상순으로부터 효자동3가 1269-4토지를 매입한 이기일이 동소 1321-7번지,1321-12번지 당시소유자 박상순외2인으로부터 폭4m도로 사용승낙을 받아 원룸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4. 2006.10.11.에 효자동3가1269-4 욱향빌라 건축과정에서 1323-2환영빌라 박종환이 경계측량을 한 후 막다른 도로의 입구부분일부(1~2평)를 박종환 소유임을 주장하며 마을주민을 동원하여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2006. 10.12. ~10.26.)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또한 1321-6건물소유자도 진입도로일부가 본인 땅이라고 주장하여 경계 측량을 실시한 결과 반대로 1321-11도로를 1321-6무허가건물이 도로를 침범하였다는 정황을 뿌리건축으로부터 들었습니다.

5. 그 후 욱향빌라 김용신과 환영빌라 박종환이 진입로일부(약1~2평)를 현황도로로 인정, 통행하는 대가, 마을 기금 명목으로 금전으로 보상 완료하여 합의서를 받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욱향빌라 김용신으로부터 들었습니다.

6. 2007.3.에 뿌리건축소장이 찾아와 완산구청에서 욱향빌라 준공시 필요서류라며 욱향빌라 진입도로(동소1321-12대 160㎡)가 이덕순,이봉이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폭2m부분에 대하여 인감증명 첨부하여 무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었습니다.(이때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정리됨)

당시 욱향빌라 김용신으로부터 진입도로 중 일부(약 1평)문제는  욱향빌라, 환영빌라 간에 완전히 합의가 되어 이덕순등의 건물을 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해놓았다고 연락이 와 뿌리건축을 통해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첨부, 인감날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준공서류에 욱향빌라와 환영빌라 간에 주고받은 토지사용합의서가 첨부되어야 마땅한데 완산구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그 부분을 도로로 지정분할 하였어야 마땅한데 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담당부서에서도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당시에 현장 확인만 했었어도 문제를 인지하여 당시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의무가 없다고만 합니다.

7. 2007.8.28.에 착공을 위해 완산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예상하여 환영빌라 박종환, 인접건물소유자등,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미 욱향빌라와 환영빌라 간에 진입로일부(1-2평)가 통행도로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도로포장부분파손, 불편사항등을 보상을 해야 도리인 것 같아  환영빌라 박종환과 마을 주민 등을 수차례 접촉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상금액, 마을기금헌납액도 합의하였습니다.   당시“길 안 막는다고, 막지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다고, 얼마든지 공사하라”는 얘기를 환영빌라 박종환으로부터 수차례 들었습니다.

8. 2007.9.10에 돈을 전달하려고 만났으나 공사 시작할 때 받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주민박상순, 황의선외1인, 유은이, 나현주, 오은석, 오금석 참석)

9. 금탑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추석연휴 지난 후 공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10.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과 인사도 하고 고사도 지내는 자리를 만들려던 차에 욱향빌라, 뿌리건축으로부터 갑자기 마을주민들이 건축반대동의를 받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좋게 시작하기위해 추석연휴기간 매일같이 밤낮으로 마을통장, 원룸위원장,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사정사정하였으나

“새 원룸이 들어오면 기존 원룸들이 타격받는다며 무조건 못 짓는다, 한사람이 백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이런 답변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주민대표10여명과 만나 얘기를 하였으나 “무조건반대”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욕설만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개인사유지에 건물을 못 짓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 .2007.10.4.에 주민을 설득하기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공사에 착수하여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당시에도 환영빌라 박종환은 길은 못 막으니 얼마든지 공사하라고 수차례 얘기함)

12. 2007.10.5.부터 매일 마을주민들이 의도적으로 새벽부터 차량으로 골목길을 막고 폐냉장고를 골목길에 내놓는 등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마을 할머니들을 동원하여 길을 막고 나중에는 아예 진입로를 승용차 두 대로 막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13. 2007.10.8. 마을주민들이 지적도상 진입도로가 3m에 미달한 데 건축허가를 왜 내주었냐며 공사중지,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라고 진정서접수, 집회신고, 농성천막을 설치하여 할머니들을 동원하여 지키게 하고 지역신문에 기사화시켰습니다.

14. 구청에서 현장 확인(주민설명회)을 나왔으나 진입로부분 현재토지이용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좌측은 무허가주택이 지적도상도로를 2m가량 침범하였고 우측도로는 도로일부(1평)가 환영빌라 소유이므로  주차장법상 도로 폭이 3.5m이상되어야하는데 2.5m밖에 안되니 공부상으로 1m를 건축주가 확보하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도로 이용 상황

*환영빌라 주차진입로로 사용(2003년부터 도로 포장)

*20여년 전부터 1321-8번지, 1321-5번지 단독주택 진입도로로 사용

*이미 지목변경(도로)이 되어 폭5m 콘크리트 포장하여 욱향빌라의

진입도로가 되었음.

*환영빌라가 옥향빌라에게 도로로 사용 승낙해줌(유상)

*완산구청에서 도로로 인정하여 옥향빌라 준공허가해준 점

15. 허가권자가 확보하라고 하니 건축주들은 너무나도 억울하였지만 공부상1m를 확보하기위해 환영빌라 박종환을 수차례 만났으나 동네주민들 위협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고 본인은 반대할 수 없으니 건물을 지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으며 1321-6번지 무허가주택이라도 일부 철거하여 공부상도로를 확보 하고자 주택소유자를 만났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동네주민들의 위협 때문에 못해준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농성천막위치: 1321-6번지소유자의 슈퍼 앞)

주민들은 1평밖에 안되는 땅을 “1억”얘기를 하고다니고 환영빌라 친척을 통해 부탁도 하고 수십 차례 방문하여도 안 만나주니 건축주들은 눈물로 날을 새고 식음을 전폐하여 화병으로 몸져누워 병원입원까지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건축주들은 막대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건축이 욱향빌라에게 당시의 설계, 감리자이므로 구청에 제출하고자 당시의 토지사용합의서를 달라고 수십차례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욱향빌라도 주민들의 위협때문에 못해준다며 현재까지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욱향빌라는 현재 저희건축주들이 돈 주고 매입한 토지(160㎡)를 이용해 차량통행을 하고 도로로 지목변경까지 하여 준공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건축주들과 뿌리건축이 구청담당자에게 옥향빌라준공당시에 미비된 서류이므로 욱향빌라에게 합의서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구청담당자는 일단 준공허가를 받았으므로 미비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을 못한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6조 법 53호 건축물의 유지관리 사항으로써 건축행위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서류보완요구를 하여 보관해야 마땅하나 뿌리건축과 건축주들이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1269-4욱향빌라건에 대하여 건축법상 대지는 도로에 2.0m이상 접하여야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지적도상 0.1m도 접하여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준공허가가 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위반으로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2007.10.16. 완산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여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주민을 설득, 계도해야할 구청공무원이 집단민원에 굴복한 것입니다.

건축주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1m를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결과로 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도로폭1m를 확보를 못하였으니 준공허가도 못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다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야만 되는 청천벽력같은 얘기에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하여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출이자, 공사비용은 날마다 불어나는데 1층 바닥기소한 상태에서 공사는 중단되어있고 며칠 지나면 겨울인데 완산구청의 건축허가만 믿고 착공을 한 저희 건축주들은 어찌해야합니까?

청원인들의 요구사항

1. 위와 같이 완산구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를 득하고 시공을 하던 중 민원으로 인하여 완산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공사중지명령처분을 한 처사는 완산구청의 건축허가를 신뢰하여 착공을 한 저희 건축주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며, 명백한 건축법위반을 하고 같은 조건의 진입로를 이용하는 효자동3가 1269-4욱향빌라는 버젓이 건물사용을 하고 있으니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며,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민원발생의 원인이 된 박종환소유 효자동3가 1323-2대지 중 일부(1~2평)는 1269-4 욱향빌라에게 사용 협의한 현황도로이오니 전주시에서 반드시 도로로 지정,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효자동3가 1321-11 도로를 효자동3가 1321-6 무허가건축물이 장기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아는바 건축법제26조를 적용하여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효자동3가 1269-4 욱향빌라는 건축법상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지적도상 맹지임), 통행도로 중 폭2.5m에 관한 사항, 준공허가시 효자동3가 1321-12도로부분 사용승낙(소유자가 변경되면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마땅한데 도로폭 4m부분은 사용승낙을 받지 않음), 도로지목변경관계(현토지주의 승낙을 받지 않음)에 대하여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처리되었는지 어떻게 사후처리 하실 것인지 회신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본인들은 재산상, 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될 시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1.건축현장공사중지명령서 4부

2.현황도면2부

2.지적도등본1부

4.현장사진4매

○청 원 인

성   명: 이  덕  순   (인)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943 ○○○

성   명: 이  봉  이   (인)

주   소: 남원시 노암동 275 ○○○

성   명: 나  현  주   (인)

주   소: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

성   명: 유  은  이   (인)

주   소: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