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6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허    승    회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의 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완산구 평화동 2가 943 ○○○ 이덕순외 3인	김주년 의원 장태영 의원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도로지정 청원	2007. 11. 12

2. 청원의 취지

◦ 공사중지 처분은 건축주들의 신뢰배반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 되므로 처분취소

◦ 욱향빌라와 사용 협의한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분할 요구와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효자동 3가 1326 - 6번지 무허가 건물 철거 요청

◦ 욱향빌라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통행도로 폭 2.5m로서 준공당시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고 도로로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 등 이와 같은 사유로 재산상, 정신적 손해가 있어 해결을 위한 청원임.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2007. 11. 1일자로 인근주민 신행근외 79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심사 결과 허가조건인 진입도로 폭 3.5m 확보시까지 공사중지 지시와 관련된 청원으로서

◦ 현황도로는 건축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도로로 인정할 수 만한 근거가 없어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지정은 불가하고

◦ 건물이 침범되어 있는 도로도 건축주의 소유이며 7~80년전에 건축한 무허가 건물로서 87. 7. 1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은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할 수 없으며.

◦ 2007. 10. 31일자로 청원이 본 청원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어 전주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1호 규정에 의거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