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6

중화산동 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청원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중화산동 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의 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9 전주병원 최 영 순	백현규 의원	중화산동 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 으로 변경 청원	2007. 11. 12

2. 청원의 취지

◦ 전주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공익의료사업을 위한 심혈관 전문 센터를 개설하려 하나 적절한 부지가 없어 추가 증축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임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4. 검토의견

◦ 본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지역은 1993. 11월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확정처분 당시 주거지역으로 처분된 지역으로서

◦ 용도지역 변경은 단순히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전체의 인구, 산업, 교통 생활권 등 여러 종합적인 요인을 검토하여 공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가 예상되므로

◦ 본 청원은 채택할 수없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