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2006. 12. 28 개정, 2007. 6. 29 공포시행) 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대한 개정사항 등 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 개정 (안 제3조제2항제1호및제2호)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법」제9조제2항 개정 (2006. 12. 28)

- 시 소속 4급 공무원, 시의회의원, 시의회 소속 4급 공무원은

⇒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으로 변경

나. 위원회 회의내용 중 상위법 조문 삭제로 개정 (안 제6조제2항제4호)

○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 법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2001.7.24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불필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단순한 집행)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 12. 28자로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 현재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1명, 교육자 1명,공무원1명, 시민1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심사․결정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음.(2007년도 전주시 공직자 재산공개 35명,비공개 330명정도)

○ 안 제3조 제2항 중,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전주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공무원은 ⇒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3급이상 공무원(부시장)은⇒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시의원과 4급 공무원은⇒전라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 개정하고,

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법 제 23조』규정(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의 죄)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또한, 매년 시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개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직 제한에 대한 실태와 감독 등 위원회의 활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려는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