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일부개정(‘07.5.17 개정, ’07.11.18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07.5.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07.

10.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과 시행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토록 하되,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안 제5조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일괄 개정

- 전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외 18개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제42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생략

※ 생략사유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단순한 집행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대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 째 안건 심사인 235회임시회에서 제정된 안건으로 2007.5.17자로 「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5조 제2항 중 입법 예고시 『시장은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로 개정한 것은

입법예고시 예고내용을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예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한 당연한 조치로 사료됨.

또한,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예고에 관한 행정 절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이 행정의 발전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개정하는 등 우리시 관련 19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