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2008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8 기금운용계획(안)

1. 2007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06년말 현 재 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7년말 현 재 액
		소계	출연금	이 자 수 입	예치금회수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치금	기타
지 방 채 상환기금	3,349	3,503		154	3,349			3,503		3,503

2. 2008 기금별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구분	2007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지 방 채 상환기금	3,503	3,673		3,503	170		3,673		3,673

3. 기금운용 총괄(전주시 전체)

○ 기 금 현 황 :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4개기금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 142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및 규칙

○ 운 용 방 침

-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 설치억제

○ 운 용 규 모

- 수     입 : 799억6천7백6십5만원

․출연금: 43억7천8백7십만9천원 ․보조금 2천만원

․융자금회수:1억2천1백만원    ․예치금회수:164억7천2백5십6만4천원

․이자수입:8억7천5백3십7만7천원 ․기타:581억원

- 지     출 : 799억6천7백6십5만원

․ 고유목적사업비 :  636억2천1백3십9만1천원

․ 융자금 : 2억원

․ 예치금 : 161억4천6백2십5만9천원

4. 당 위원회 2008년도 기금운용

○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 07년도 말 현재액 :    3백5십만3천원,

-         이    자 :         1십7만원

- 08년도 말 현재액 :    3백6십7만3천원,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운용하고 있는 전주시 전체 14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1개가 있음.

○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 감채기금 적립은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인단체,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단체에 한하여 적립하여야 하나,

전주시 총 부채는 금년도 6월말 현재 1,760억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부채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채무상환비율이 3.82%,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17.76%로 감채기금 의무적립단체가 아니며

지방채상환기금 예치 이자율은 4%대이며 지방채 상환 이자율은 5%대로서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보다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이 전주시 재정에 더 실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채상환과 관련된 지방채상환기금조례 폐지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조성액은 남부순환도로개설에 집행하였고

현재 이자 3,503천원을 전북은행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별도 예치관리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