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작은노인문화공간조성 사업 건립계획 변경

○ 전주시의회 제244회(2007.6.13) 임시회에서『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상부지 및 진입로 협소로 접근성과 일조량 부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향후 작은 노인문화 조성사업의 원할한 사업추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의회의결을 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완산구 동 서학동 281-4번지 외 2필지(전주시 소유)에 작은 노인문화 공간 조성사업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전통한옥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 전주한옥마을에 시대별 대표성을 갖는 전통한옥을 선정하여 그 원형을 보전하고 생활사를 엿볼 수 있도록 복원함으로서 한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전주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06.11.3)에서「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고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 전통한옥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택 이축이 필요함에 따라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조성면적을 확장하고자 함.

다. 동부권(무진장 방면) 만남의 광장 조성

○ 전주에서 동부권(무진장 방면)으로 카풀을 이용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위한 주차공간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 도심외곽 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지체 및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타 지역 출퇴근 자가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및 장거리 운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 위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신축계획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업 비		900백만원	좌 동
부 지	면 적	366.2㎡	1,071㎡	증 704.8㎡
	소요예산	300백만원	0	감 300백만원
건 물	연면적	520㎡	330㎡	감 190㎡
	소요예산	600백만원	900백만원	증 300백만원

나. 전통한옥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사 업 비		3,900백만원	4,800백만원	증 900백만원
부 지	면 적	1,650㎡	3,972.5㎡	증 2,322.5㎡
	소요예산	1,800백만원	2,400백만원	증 600백만원
건 물	연면적	400㎡	580㎡	증 180㎡
	소요예산	2,100백만원	2,400백만원	증 300백만원

3. 취득재산

가. 작은 노인문화 공간조성 사업 신축계획 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81-4외 2필지(시유지)

※ 당 초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52외 1필지(개인 사유지)

○ 규     모  : 건축 330㎡, 지상1층

○ 소요예산 : 900백만원 (국 500백만원,  시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 2008

나. 전통한옥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번지 외 3필지

○ 규    모 : 부지3,972.5㎡  건물2,965.7㎡  신축580㎡

○ 사 업 비 : 4,800백만원(부지 및 건물2,400, 신축2,400)

○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다. 동부권(무진장 방면) 만남의 광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326-4외 1

○ 규    모  :  부지매입 2,650㎡

○ 사 업 비  :  69백만원(추정가)

○ 사업기간  :  2008. 03월 ～ 2008. 10월

5.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작은 노인문화 공간조성 사업 신축계획 변경건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동서학동사무소 주차장 옆 개인 사유지인 동서학동 152외 1필지 366.2㎡, 건평520㎡, 사업비 9억원(특별5억 시비4억) 규모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안건』을 ⇒『시유지인 동서학동 281-4외 2필지 1,071㎡, 건축 330㎡, 지상1층 사업비 9억원 (특별 5억원,  시 4억원)』로 변경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7 ~2008년까지 조성하려는 것으로

- 기존 부지 동서학동사무소 주차장 부근은 단독주택지역으로써 불법 주․정차차량 등 교통이 다소 혼잡한 지역으로 접근성면에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고 여론이 있었던 바,

교통접근성과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등 최적의 복지혜택 확충을 위한 부지로 접근한 결과 납부순환도로 인근 시유지로 변경한 것으로 검토되었음.(부지 확대366.2㎡⇒1,071㎡)

- 금번 작은노인문화공간조성으로 문화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싸전다리 노인들을 비롯하여 구 도심권 지역의 노인복지혜택에 대한 소외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들에게 민요교실, 노래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예정부지는 전주시가 남부순환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남부순환도로에 편입하고 남은 잔여토지를 작은 노인문화 공간조성에 활용함으로써 전주시 예산절감 및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사료됨.

- 금년 11월 현재,『전일연립 나동』 2세대가 전주시와 이주에 대한 보상비가 현재까지 협의가 안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작은 노인문화 공간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통한옥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건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통한옥지구 보전계획에 의거 교동 28번지 일원에  ”부지1,650㎡ ⇒3,972.5㎡(증 2,322.5㎡, 140.7%)“,

“사업비 39억원 ⇒ 48억원(증9억원,50%)”,

“건물 연면적 400㎡⇒580㎡(증180㎡,45%), 건물동수 3동⇒5동”으로 건립계획이 변경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 “30퍼센트 초과된 토지 또는 시설물에 대한 변경계획 수립”규정에 의거 의회에 재차 제출된 안건으로,

- 본 예정부지 3,972.5㎡는 4필지로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부지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이중 교동 28번지 일부인 1,826㎡은  2007년 10월경 시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 완료하였으며,

본 부지내 사유건물이 교동 29-1 최만자씨를 비롯하여 21건이나 됨으로써 본 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하여 매입시 이주 보상비 등 행정절차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의 변경배경은 지난 2007년 9월7일자로 전주시에 기증된 김제시 금구면 소재 장현식씨 고택과 완주군 구이면 소재 고택 등 고택5동을 본 부지내에 이축예정계획에 따라 부지면적 및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며(고택 본 건물에 따른 행랑채 등 부속건물 신축)

고택 이축 방법은 고택을 설계도에 의거 해체후 다시 본 부지내에 원형그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건립할 예정으로 파악되었음.

- 본 시설 구성은

숙박 체험시설은 50명 정도 수용할 예정으로 2인 1실(10실 이상), 4인 1실(5실 이상), 6인~20인 단체실(가변형)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숙박체험시설중 단체실-가변형은 회의 및 전통문화체험 복합시설로써 구축하고, 그 외에 정자형태인 풍류체험관, 주방시설, 관리시설(관리사 및 창고), 전통 궁중형 입식회의 등을 시설할 예정임.

- 본 시설 운영은 향교 인근 시설과 연계한 전통문화 인성교육 상설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전통회의 시설 인 아시아존 컨벤션산업 시스템 개발하여 한국형 전통회의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써

본 사업 조성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위탁 등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거쳐 시민들의 양질의 문화복지를 위한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통정원 및 전통양식을 갖춘 전통한옥을 이축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거 건축물을 한옥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도시 전주 한옥마을의 위상을 제고하고 영빈관 및 풍류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익창출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다만, 차후부터는 신축 및 고택 이축에 따른 정확한 산출기초와 조성후 운영방향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원활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한옥건립 주변 진입도로 및 인근 건물에 따른 환경개선정비를 순차적으로 병행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9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8억원 중 특별교부세 6억원을 제외한 42억원을 시비로 부담하여야 할 상황으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최근 서울 남산 한옥마을, 경주 한옥마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마을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다른 시․도와 차별화하여 특색있는 한옥마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부권(무진장방면) 만남의광장 조성사업건은  덕진구 산정동 326-4번지외 1필지(개인사유지)에 사업비 6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2,650㎡(800평) 정도를 2007 ~ 2008(2년)에 걸쳐 80대 정도가 주차공간 및 휴게시설, 조경식재 등 쉼터 조성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11월 현재 만남의 광장은 3개소로

①남원․임실 방면(색장동 부남마을)/면적2,596㎡(주차면수:68면)

②봉동․고산 방면(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옆)/면적986㎡(주차면수:30면)

③군산․익산 방면(용정동 (구)IC(총화탑) 주변 교통공원)/면적1,795㎡(주차면수 : 52면)이며

금후 동부권(무진장방면) 만남의광장과 정읍․고창방면 만남의광장 2개소가 조성될 예정임.

- 만남의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5개의 부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산정동 부지 ⑤번을 선정한 결과 및 사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음.

① 금상리 입구 부근 : 4필지 2,806㎡(857평) 토지주 3명

⇒ 매도의사는 있으나 생산녹지 지역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불가

②천주교 묘지 부근 : 3필지 1,740㎡(531평) 토지주 3명

⇒ 건축계획 의사표시 및 보상비과다 요구(예비감정가의 3배 요구)

③농협창고 건너편 : 4필지 1,136㎡(347평) 토지주 4명

④농협창고 옆 : 4필지 2,482㎡(758평) 토지주 4명

⇒ ③,④번 토지는 매도의사는 있으나 해당토지 부근이 용정~용진간 산정교차로 개설 예정지

⑤ 산정동 충전소 옆 : 2필지 2,650㎡(800평) 토지주 4명

⇒ 매도의사가 있으며, 토지양쪽에 안덕원길 및 금상길이 접해 있고,  인근 농협창고 부근에 전주국도 대체우회도로 도덕～산정간 산정교차로 개설계획이 있어 접근성이 양호

- 전주에서 동부권(무․진․장 방면)으로 카풀을 이용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주로 교사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 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전주시 자체조사결과 100여대로 파악되었음.

- 본 만남의 광장 조성으로 도심외곽 도로변 및 인근지역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카풀문화 정착으로 주차공간 및 만남의장소를 제공할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