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감사담당관 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기획국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

2. 검 토 의 견   -----------------------------------   17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924,257,898	100	990,942,024	100	△66,684,126	△6.7
일반회계		728,553,749	78.8	735,430,196	74.2	△6,876,447	△0.9
특별회계		195,704,149	21.2	255,511,828	25.8	△59,807,679	△23.4
	기 타	79,015,145	40.3	136,325,251	53.3	△57,310,106	△42.0
	공기업	116,689,004	59.7	119,186,577	46.7	△2,497,573	△2.1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과목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728,553,749	100	735,430,196	100	△6,876,447	△0.9
일반행정비	141,949,937	19.5	143,595,174	19.5	△1,645,237	△1.1
사회개발비	360,349,660	49.5	374,329,444	50.9	△13,979,784	△3.7
경제개발비	195,478,152	26.8	184,923,874	25.1	10,554,278	5.7
민 방 위 비	478,421	0.1	478,221	0.1	200	0.0
지원및기타경비	30,297,579	4.2	32,103,483	4.4	△1,805,904	△5.6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기정예산액	증감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486,946,274	475,050,778	11,895,496	2.5
홍보담당관			14,908	14,908	0	0
감사담당관			1,000	1,000	0	0
기획국			481,585,161	469,555,565	12,029,596	2.6%
		기 획 예산과	277,130,321	278,563,990	△1,433,669	△0.5%
		행 정 지원과	222,505	131,505	91,000	69,2
		행정혁신과	1,142,241	769,976	372,265	48.3
		재무과	203,090,094	190,090,094	13,000,000	6.8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3,945,855	3,945,855	0	0
	체육시설 운 영 과		1,647,142	1,647,142	0	0
	월드컵경 기장관리과		2,298,713	2,298,713	0	0
완산구			723,200	882,700	△159,500	△18.1
		행 정 지원과	30,500	190,000	△159,500	△83.9
		민원봉사실	692,700	692,700	0	0
		세무과	0	0	0	0
덕진구			676,150	650,750	25,400	3.9%
		행 정 지원과	25,400	0	25,400
		민원봉사실	650,750	650,750	0	0.0%
		세무과	0	0	0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64,056,603	167,088,633	-3,032,030	1.8
홍보담당관			1,090,662	1,090,662	0	0
감사담당관			716,341	791,341	△75,000	△9.5
기획국			77,146,348	79,221,836	△2,075,488	△2.6%
		기 획 예산과	10,631,293	10,839,618	△208,325	△1.9%
		행 정 지원과	47,696,587	47,852,847	△156,260	△0.3%
		행정혁신과	11,508,848	11,382,083	126,765	1.1
		재무과	1,055,410	1,055,410	0	0
		지원및 기타경비	6,254,210	8,091,878	-1,837,668	-22.7%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10,817,975	10,474,280	343,595	3.3%
	체육시설 운 영 과		9,679,995	9,336,400	343.595	3.7%
	월드컵경 기장관리과		1,137,880	1,137,880	0	0
완산구			39,162,065	39,953,702	△791,637	△2.0
		행 정 지원과	38,441,634	39,233,271	△791,637	△2.0
		민원봉사실	180,374	180,374	0	0
		세 무 과	540,057	540,057	0	0
덕진구			35,123,212	35,556,812	△433,600	△1.2%
		행 정 지원과	34,461,248	34,894,848	△433,600	△1.2%
		민원봉사실	170,414	170,414	0	0.0%
		세무과	491,550	491,550	0	0.0%

【감사담당관실】

□ 세출 예산 계상내역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2회 추경요구액	기정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감사담당관실 소계			716,341	791,341	△75,000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소송수탁 수수료		229,020	204,020	25,000	111
법무관리 (배상금등)	◦소송패소 배상금		333,888	433,888	△100,00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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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국】

□ 세입예산 계상내역

【재무과】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7년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합 계							13,000,000
기획국	재무과	지 방 세	∘보 통 세	170,476,000	∘보 통 세	158,976,000	11,500,000	49
			∘목 적 세	18,244,000	∘목 적 세	16,244,000	2,000,000	49
			∘지난년도 수 입	3,050,000	∘지난년도 수 입	3,550,000	△500,00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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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국-기획예산과】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7년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합 계							△1,443,669
기획국	기획예산과	지방 교부세	보통교부세	214,340,073	보통교부세	193,579,000	5,949,000	57
			분권교부세	199,528,000	분권교부세	7,029,073	211,431
			특별교부세	7,240,504	특별교부세	2,732,000	359,900
			종합부동산교부세	3,091,900	종합부동산교부세	11,000,000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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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7년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합 계							91,000
기획국	행정 지원과	재정보전금	∘주민화합 이웃과 함께 한마당행사	9,000			9,000	61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8,000			8,000
			∘주민자치 활성화 및 가족과함께 이웃과 함께 한마당	16,000			16,000
			∘광복 62돌기념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전북도민축전	20,000			20,000
			∘완산자율방범대 범죄예방캠페인 및 기술경연대회	4,000			4,000
			∘덕진자율방범대 범죄예방캠페인 및 기술경연대회	4,000			4,000
			∘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무실 리모델링 및 내부공사	3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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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행정혁신과】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7년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사 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합 계							372,265
기획국	행 정 혁신과	재정보전금(재정보전금)	전주해성고 기숙사 비품	20,000	-	0	20,000	61
			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33,000	-	0	33,000	61
			전주대정초등학교 4층 연결통로 상부창호 공사	30,000	-	0	30,000	61
		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	성인문해교육지원	30,615		43,350	△12,735	69
			평생학습도시특성화프로그램	27,000		20,000	7,000	69
		국고보조금(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시군지역혁신협의회우수과제사업비	30,000	-	0	30,000	78
		시도비보조금(시도비보조금)	기전중학교조경시설	25,000	-	0	25,000	82
			평화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20,000	-	0	20,000	82
			신성초등학교 강당동 환기시설 보강	20,000	-	0	20,000	82
			양지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공사	38,000	-	0	38,000	82
			평화초등학교 영어카페 설치사업	28,000	-	0	28,000	82
			화산초등학교 교실복도보수 및 급식시설개선	24,000	-	0	24,000	82
			남중학교 교실음향기기 설치	10,000	-	0	10,000	82
			양지중학교 영어교실 시설보완	20,000	-	0	20,000	82
			양지중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20,000	-	0	20,000	82
			지곡초등학교 강당 암막 설치	20,000	-	0	20,000	82
			중인초등학교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10,000	-	0	10,000	82
			중인초등학교 운동장 콘테이너창고 설치	5,000	-	0	5,000	83
			용와초등학교 축구골대펜스 설치	5,000	-	0	5,000	83
			용흥중학교 LED전광판 설치	5,000	-	0	5,000	83
			용흥초등학교 학생 신발장 구입	12,000	-	0	12,000	83
			용흥초등학교 쓰레기수거박스 구입	3,000	-	0	3,00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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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 예산 계상내역

【기획예산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 고
기획관리 (인 건 비)	집행잔액		611,556	661,556	△50,000	108
(일반보 상 금)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 보상		128,702	228,702	△100,000	“
예산운영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989,000	1,089,000	△100,000	109
예산운영 (기타회계 전출금)			5,116,149	5,074,474	41,675	109
	2007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000 (도10,000)		10,000 (도10,000)	109
	노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31,675 (분31,675)		31,675 (분31,67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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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과】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년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행정혁신 (민간이전)	ｏ시군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사업비		30,000	-	30,000	110	균특 보조
(출 연 금)	ｏ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12,500	-	12,50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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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 예산 계상내역

【행정지원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 고
행정관리 (인 건 비)	연가보상비(청원경찰)		40,659	29,659	11,000	112
(포 상 금)	직원자녀 보육료		386,500	436,500	△50,000	112
(민간이전)	공무원 연금매장 주차장 활용		0	35,000	△35,000	112
인사조직관리 (인 건 비)	연가보상비(일반직)		693,340	393,340	300,000	113
(여 비)	공무원 교육훈련		172,080	212,080	△40,000	113
(포 상 금)	성과상여금(일반직,청원경찰)		1,738,260	1,998,260	△260,000	113
(연금부담금등)	퇴직수당 부담금		2,092,770	1,842,770	250,000	113
(민간이전)	사망조의금		130,000	100,000	30,000	114
(자치단체등이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경비 부담금		17,000	12,000	5,000	114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통장한마음대회 및 주민 자치한마당 대회 임차료		0	20,400	△20,400	115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0,000	34,600	△4,600	115
(민간이전)	주민화합 이웃과함께 한마당 행사		9,000 (시책추진보전금)	0	9,000 (시책추진보전금)	115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8,000 (시책추진보전금)	0	8,000 (시책추진보전금)	115
	주민자치 활성화 및 가족 과함께 이웃과 함께 한마당		16,000 (시책추진보전금)	0	16,000 (시책추진보전금)	115
	광복62돌기념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전북도민축전		20,000 (시책추진보전금)	0	20,000 (시책추진보전금)	115
	완산자율방범대 범죄예방 캠페인 및 기술경연대회		4,000 (시책추진보전금)	0	4,000 (시책추진보전금)	115
	덕진자율방범대 범죄예방 캠페인 및 기술경연대회		4,000 (시책추진보전금)	0	4,000 (시책추진보전금)	115
(연구개발비)	주민자치센터 인터넷서버 구축(자체사업)		2,700	0	10,000	116
(민간자본 이전)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리모델링 및 내부공사		35,000	5,000	30,00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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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 고
노무관리 (인 건 비)	일용인부임		40,000	100,000	△60,000	117
	일시사역인부임		753,964	727,464	26,500	117
청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청사 증축공사		7,540	350,000	△342,460	118
(시설비및부대비)	의회청사 증축 및 민원실 리모델링 감리비		0	50,000	4,00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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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 예산 계상내역

【행정혁신과】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년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교육지원 (민간이전)	ｏ성인문해교육지원		36,615	53,350	△16,735	137	국비
	ｏ평생학습도시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37,000	30,000	7,000	137	국비
(자치단체등이전)	ｏ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1,925,020	1,985,020	△60,000	137
	ｏ기전중학교 조경시설		25,000	-	25,000	137	도비
	ｏ평화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20,000	-	20,000	138	“
	ｏ신성초등학교 강당동 환기시설 보강		20,000	-	20,000	138	“
	ｏ양지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공사		38,000	-	38,000	138	“
	ｏ평화초등학교 영어카페 설치사업		28,000	-	28,000	138	“
	ｏ화산초등학교 교실복도 보수 및 급식시설 개선		24,000	-	24,000	138	“
	ｏ남중학교 교실음향기기 설치		10,000	-	10,000	138	“
	ｏ양지중학교 영어교실 시설보완		20,000	-	20,000	138	“
	ｏ양지중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		20,000	-	20,000	138	“
	ｏ지곡초등학교 강단 암막설치		20,000	-	20,000	138	“
	ｏ중인초등학교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10,000	-	10,000	138	“
	ｏ중인초등학교 운동장 콘테이너창고 설치		5,000	-	5,000	138	“
	ｏ용와초등학교 축구골대펜스 설치		5,000	-	5,000	138	“
	ｏ용흥중학교 LED전광판설치		5,000	-	5,000	139	“
	ｏ용흥초등학교 학생신발장 구입		12,000	-	12,000	139	“
	ｏ용흥초등학교 쓰레기 수거박스 구입		3,000	-	3,000	139	“
(출연금)	ｏ전주영어마을 운영지원		120,000	300,000	△180,000	139
(자치단체등이전)	ｏ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661,000	675,000	△14,000	139
	ｏ전주해성고 기숙사 비품		20,000	-	20,000	139	도시책
	ｏ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33,000	-	33,000	139	도시책
	ｏ전주대정초등학교 4층 연결통로 상부창호 공사		30,000	-	30,000	139	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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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행정혁신과】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페이지
행정혁신과 소계
교육지원 (시설비	ｏ전주완산영어마을 조성	130,000 (시 130,000)	130,000 (시 130,000)	ㅇ건립주최및 건립비 지원방침 미결정 ㅇ완공예정일 : 2009년	309
(시설비및부대비	ｏ전주완산영어마을 조성	936 (시 936)	936 (시 936)	“
교육지원 (시설비)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3,500,000 (시 3,500,000)	3,500,000 (시 3,500,000)	ㅇ장학숙부지가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로 하반기 국유지관리계획에 의거 ㅇ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이 2008. 2월인 관계로 재경부에서 공문도착 후 ㅇ매수금 5년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2007년도 1회추경 35억 예산은 2008년도 3월 이후 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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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 예산 계상내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년 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합 계			682.620	339,025	343,595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	소 계		682.620	339,025	343,595
	◦ 연가보상비 (10일분 부족분)		82,620	39,025	43,595	133
(시설비 및 부대비)	◦ 인공암벽장 조성 (특별교부세)		600,000	300,000	300,000	133

▶검토보고서 :  23페이지

ꏚ 검 토 의 견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42억5천7백8십9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7,285억5천3백7십4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57억4백1십4만9천원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7% 666억8천4백1십2만6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9% 68억7천 6백 4십4만7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23.4% 598억7백6십7만9천원이  감액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69억4천6백2십7만4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750억5천 7십7만8천원 대비 2.5%인 118억9천5백4십9만6천원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640억5천6백6십만3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70억8천8백6십3만3천원 대비 1.8%인 30억3천2백3만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검토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감사담당관】

○ 예산서 페이지 111페이지:감사담당관

-매년 소송수탁수수료는 추경에서 증액되고 있음. 2006년도 제1회추경 1억 5천증액, 2007년도 제2회추경  25,000천원이 증액 요구한 것으로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업무가 점차 확대되므로 본 예산에서 소송수탁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추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매년 추경에 반복 증액요구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금년도 10월현재 소송접수건수 95건-행정소송43건, 민사소송49건, 국가소송3건)

○ 예산서 페이지 111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 패소 배상금 1억원을 감액 요구한 것은 2007년도 종결된 소송 85건 중 승소 73건,패소 12건으로 승소율은 85.8%로 2006년도 승소율 82.1에 비하여  상향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기  획  국】

○ 예산서 페이지 49페이지:재무과

-세입중 재산세에 대한 세입은 당초 본 예산에서 과표적용률 상승에 따른 세입증가액을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결산추경에서 10억원을 증액 계상 한 것은 실무부서와 예산부서간에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됨.

○ 예산서 페이지 57페이지:기획예산과

-보통교부세 59억4천9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은(내국세 총액의 19.24%)로 하고 정부의 추경예산과 관련 내국세의 증감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증감되는 것으로써

-이번 보통교부세 증액분은 2006년도 내국세 정산으로 인한 증가분 교부금액으로 사료됨

○ 예산서 페이지 57페이지:재무과

-부동산 교부세 80억원 감액 요인은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후 남은 재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06.9.1부터 취,등록세율이 2%에서 1%로 인하하고 그에 따른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도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서 페이지 61페이지: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도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7개 사업   95,000천원이며

①주민화합 이웃과 함게 한마당 행사 9,000천원

②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8,000천원

③주민자치 활성화 및 가족과 함게 이웃과 함게 한마당 ----16,000천원

④광복62돌기념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전북도민축전 20,000천원

⑤완산자율방범대 범죄예방캠페인 및 기술경연대회 4,000천원

⑥덕진자율방범대 범죄예방캠페인 및 기술경연대회 4,000천원

⑦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무실 리모델링 및 내부공사 30,000천원으로

7개 사업 모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 완료된 사업임.

○ 예산서 페이지 61페이지:행정혁신과

-행정혁신과 도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3개 사업   83,000천원이며

①전주해성고 기숙사 비품구입 20,000천원

②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33,000천원

③전주대정초등학교 4층 연결통로 상부창호 공사 30,000천원

3개 사업 모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 완료된 사업임.

○ 예산서 페이지 82페이지: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도비보조금 2007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000천원 은 농촌동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개량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기타회계전출금 예산임.

○ 예산서 페이지 82-83페이지:행정혁신과

-행정혁신과 소관 도비보조금 16건 265,000천원은  전주기전초등학교 조경시설 사업 등 모두 교육기관에 이전한 사업비로 해당사업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지도감독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산성립전 사용한 예산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서 페이지 108페이지:기획예산과

-사이버시정발전 연구원 보상금 1억원 감액요구한 것은 당초 『사이버시정발전 연구원을 상근2,비상근4명』 채용계획에서 ⇒『상근2,비상근2명』채용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서 페이지 109페이지:기획예산과

-기타회계 전출금 ①2007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000천원과 ②노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31,675천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사업예산임.

○ 예산서 페이지 110페이지:행정혁신과 소관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30,000천원 계상은 균특자금으로 예산성립전 집행하였음.

-행정자치부 주관의 “2007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 사업”에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우수과제 응모한 결과 전주 글로벌 인재양성포럼이 선정되어 인재양성을 통한 역동적 지역전략 및 연고산업 발전지원  기반 구축,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을 운영할 계획임.

○ 예산서 페이지 110페이지:행정혁신과 소관

-우리 시 연간출연금 1,250만원(인구대비 부담)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운영비 명목으로 12,5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6개 지자체의 특산물․관광 자원․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정보를 전시․홍보 및 판매하는 재단이며,

다만, 중앙․지방정부 상호간의 파트너쉽과 민간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서 페이지 112페이지:행정지원과

-직원자녀 보육료 50,000감액 요구건은 직원자녀 보육아동수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임, 현재 월 330명 정도가 0세부터 만6세 취학전가지 8만1천원～18만원까지 보육료 혜택을 받고 있음.

○ 예산서 페이지 112페이지:행정지원과

-공무원 연금매장 주차장 활용 35,000천원 감액 요구건은 당초 주차장 활용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을 전주시가 직영함에 따른 재원이 절감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서 페이지 113페이지:행정지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40,000천원 감액요구건은 ①국내초급간부양성반 과정과 ②국외 어학연수과정이 취소된데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예산서 페이지 113페이지:행정지원과

-성과상여금(일반직,청원경찰) 260,000천원 삭감요구건은 금년 3월경 행자부지침에 따라 성과 상여금이 직급별로 하향된 것에 따른 감액이나

-금년 3월경 행자부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1회추경때 삭감요구하여야 했으나 결산추경때 삭감요구하여 다소 늦은감이 있음

○ 예산서 페이지 115페이지:행정지원과

-통장한마음대회 및 주민자치한마당 대회 임차료 20,400천원 감액요구한 것은 제1회 추경시 통장한마음대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완산20,100천원, 덕진17,000천원이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1회 추경시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로 삭감요구하여야 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예산서 페이지 116페이지:행정지원과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리모델링 및 내부공사 30,000천원 계상은 전북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조사·기록·연구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북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사무실을 리모델링 및 내부공사를 한 예산성립전 사용한 도시책추진금임(공동대표:6명-박창신,

서지영 오경숙, 이수금 조성룡, 한규채 /회원200명)

-광복 62돌기념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전북도민축전 20,000천원 계상은 도시책추진금 예산성립전사용하였음.(사용일자:2007. 8. 10(금) 19:00~21:30/2007 통일선봉대 환영식,자주 문화 통일 문화공연)

○ 예산서 페이지 118페이지:행정지원과

-천년전주 이미지구축을 위한 작품구입 50,000천원 전액 감액 요구건은 본청 로비에 유명화가 그림 등 구입하여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에서 우수작 작품을 비치함에 따라 전액 감액요구한 것으로 사료됨.

-집행잔액 감액요구가 아닌 전액 감액요구건은  당초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였어야 하며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서 페이지 137페이지:행정혁신과(세입82-83페이지)

-행정혁신과 소관 도비보조금 16건 265,000천원은  전주기전초등학교 조경시설 사업 등 모두 교육기관에 이전한 사업비로 해당사업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지도감독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산성립전 사용한 예산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서 페이지 139페이지:행정혁신과 소관

-전주영어마을운영지원 180,000천원 감액요구건은  전주영어마을이 교육청으로 이관(‘07. 11. 12자 재단 청산등기 )됨에 따라 운영비인 출연금을 감액요구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서 페이지 309페이지:행정혁신과 소관-명시이월사업

-우리위원회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①시설비 전주완산영어마을 조성(시설비) 130,000천원 ②전주완산영어마을 조성(시설비및부대비)936천원

③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시설비)  3,500,000)임.

【체육관리사업소】

○ 예산서 페이지 133페이지: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인공암벽장 조성 6억원(시비3억. 특별교부세 3억 )계상은  중인동 완산체련공원 내에 국제 및 국내규격 3면형 암벽 1개소(15m), 청소년 및 어린이용 1면형 암벽 1개소(3m) 으로 07.11.06자로 공사착공하여 ‘08.02.12경 공사완료할  예정임.

다만, 인공암벽장을 설치함으로써 스포츠클라이밍의 대중화 유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공간과 다양한 시민욕구 충족 및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구  청】

○ 예산서 페이지 217페이지:완산구청

-서곡주민자치센터 임차계약금 2억원 삭감은 기존 임차계약(1억9천만원)건이 9월30일로 만료와 동시 재차 자동 연장계약되면서  기존 계약금액을 세입처리하고 2억원으로 재계약하려는 것을 삭감 요구하였음.

○ 예산서 페이지 완산구청 217페이지, 덕진구청247페이지

-주민서비스 전달체계혁신(현판 등)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개명함에따른 현판 비용임.

완산: 18개동, 추경요구액 30,500천원(특별교부세)

현판 20 개  유도간판 39 개

덕진: 15개동, 추경요구액 25,400천원(특별교부세)

현판 22 개  유도간판 22 개

○ 예산서 페이지 완산구청 217페이지, 덕진구청 247페이지

-완산 공익요원: 당초 263명⇒116명

-덕진 공익요원: 당초 216명⇒94명

○ 예산서 페이지 217페이지:완산구청

-주민자치센터 봉사활동 지원 6,480천원 감액 요구건은 각동 봉사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 실비보상금 요청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덕진구청 11월 현재 39건 2,100천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