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입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2
	□ 홍보담당관 세입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3
	□ 기획국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4

2. 검 토 의 견   -----------------------------------   46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8 년도 예산 요구액	구성비 (%)	2007 년도 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923,572,440	100	846,421,292	100	77,151,148	9.1
일반회계		663,824,343	71.9	622,124,543	73.5	41,699,800	6.7
특별회계		259,748,097	28.1	224,296,749	26.5	35,451,348	15.8
	기 타	167,717,505	64.6	118,737,791	52.9	48,979,714	41.3
	공기업	92,030,592	35.4	105,558,958	47.1	△13,528,366	△12.8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산요구액	구성비 (%)	2007년도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663,824,343	100	622,124,543	100	41,699,800	6.7
일반공공행정	66,537,806	10.0	72,985,181	11.7	△6,447,375	△8.8
공공질서및안전	2,764,178	0.4	996,159	0.2	1,768,019	177.5
교 육	5,883,797	0.9	5,908,396	8.1	△24,599	△0.4
문화 및 관광	56,753,727	8.5	43,088,497	6.9	13,665,230	31.7
환 경 보 호	35,870,376	5.4	51,242,533	8.2	△15,372,157	△30.0
사 회 복 지	212,536,874	32.0	181,280,693	29.1	31,256,181	17.2
보 건	9,563,565	1.4	9,356,081	1.5	207,484	2.2
농림해양수산	15,086,824	2.3	11,298,708	1.8	3,788,116	33.5
산업중소기업	10,640,660	1.6	9,853,653	1.6	787,007	8.0
수송 및 교통	75,760,004	11.4	63,129,839	10.1	12,630,165	20.0
국토및지역개발	25,219,481	3.8	36,055,541	5.8	△10,836,060	△30.1
예 비 비	11,790,313	1.8	6,869,441	1.1	4,920,872	71.6
기 타	135,416,738	20.4	130,023,506	20.9	5,393,232	4.1

□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8년도 예산 요구액	2007년도 당초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435,303,070	390,466,071	44,836,999	11.48
홍보담당관			14,908	14,908	0	0
감사담당관			0	1,000	△1,000	△100
기 획 국			430,678,673	385,860,018	44,818,655	11.6
		기획예산과	194,250,849	176,089,608	18,161,241	10.3
		행정지원과	60,105	40,255	19,850	49.3
		행정혁신과	808,109	82,305	725,804	881.8
		재 무 과	235,559,610	209,647,850	25,911,760	12.4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3,245,505	3,056,695	188,810	6.2
	체육시설 운 영 과		875,792	757,982	117,810	15.5
	월드컵경 기장관리과		2,369,713	2,298,713	71,000	3.1
완산구			696,584	882,700	△186,116	△21.1
		행 정 지원과	3,384	190,000	△186,616	△98.2
		민원봉사실	693,200	692,700	500	0.1
		세무과	0	0	0	0
덕진구			667,400	650,750	16,650	2.6
		행 정 지원과	0	0	0
		민원봉사실	667,400	650,750	16,650	2.6
		세무과	0	0	0

□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8 년도 예산 요구액	2007년도 당초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72,053,379	175,958,997	-3,905,618	2.2
홍보담당관			1,102,799	1,090,662	12,137	1.1
감사담당관			684,673	791,341	△106,668	△13.5
기 획 국			97,437,501	92,255,939	5,181,562	5.6
		기획예산과	39,322,675	37,614,745	1,707,930	4.5
		행정지원과	50,866,089	47,209,766	3,656,323	7.7
		행정혁신과	6,318,817	6,588,262	△269,445	△4.1
		재 무 과	929,920	843,166	86,754	10.3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6,162,025	7,894,767	△1,732,742	△21.9
	체육시설 운 영 과		5,175,473	6,781,887	△1,606,414	△23,7
	월드컵경 기장관리과		986,552	1,112,880	△126,328	△11,4
완산구			35,290,631	39,040,199	△3,749,568	△9.6
		행 정 지원과	34,582,228	38,314,484	△3,732,256	△9.7
		민원봉사실	198,563	185,658	12,905	7.0
		세 무 과	509,840	540,057	△30,217	△5.6
덕진구			31,375,750	34,886,089	△3,510,339	△10.1
		행 정 지원과	30,730,868	34,225,542	△3,494,674	△10.2
		민원봉사실	181,252	168,997	12,255	7.3
		세무과	463,630	491,550	△27,920	△5.7

□ 세입예산 계상내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사 업 명	2008년 예산(안)	2007년 당초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합 계			3,245,505	3,056,695	188.810
월드컵 경기장 운영과	공유재산 임대료	◦ 월드컵경기장 부대 시설 임대료
		- 사 무 실	20,000	20,000		42
		- 예 식 장	528,713	528,713		43
		- 사 우 나	121,000	50,000	71,000	43
		- 골 프 장	1,500,000	1,500,000		43
체육시설 운영과	입장료 수 입	◦ 완산수영장 월회원 및 일일입장료	431,688	431,688		44
		◦ 화산체육관 월회원 및 일일입장료	41,100	37,440	3,660	44
		◦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90,000		90,000	44
	기타 사용료	◦ 종합경기장 용도실 사용료 및 입주단체 공공요금	75,214	69,214	6,000	45
		◦ 축구장 전용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	4,500	4,500		46
		◦ 야구장 전용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	1,500	1,500		46
		◦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사용료	16,800	16,800		46
		◦ 덕진체련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18,000		18,000	46
		◦ 완산수영장 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6,900	6,900		46
		◦ 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 및 관람수입	74,050	74,050		46
		◦ 아중체련공원 전용사용료	21,600	21,600		46
		◦ 자전거경륜장 사용료	3,000	2,850	150	46
		◦ 화산체육관 및 종합 경기장 전용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91,440	91,440		46～47
월드컵 경기장 운영과	기 타 사용료	◦ 월드컵경기장 사용료	200,000	200,000		47

▶검토보고서 :  48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 481페이지

□ 세입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8예산		2007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홍보담당관	기타잡수입	시정홍보간행물 유료 광고료	14,908	시정홍보간행물 유료 광고료	14,908	0	58

▶검토보고서 :  51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 105페이지

【감사담당관】------ 세입 없음.

▶검토보고서 :  53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 113페이지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  획  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8예산		2007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기획국
	재무과 재무과 행정 지원과	소 계		235,559,610		209,647,850	25,911,760
		지 방 세	∘보통세	169,290,000	∘보통세	147,776,000	21,514,000	41
			∘목적세	18,332,000	∘목적세	16,244,000	2,088,000	41
			∘지난년도수입	3,600,000	∘지난년도수입	3,550,000	50,000	42
		경 상 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340,610	∘재산임대수입	330,950	9,660	42
			∘사용료수입	47,000	∘사용료수입	46,900	100	45
			기타사용료 본청 주차요금	10,000	기타사용료 본청 주차요금	11,205	△ 1,205	“
기획국	행 정 혁신과	사용료수 입(기타 사용료)	주민등록전산자료제공사용료	8,000	-	14,000	△6,000	45
	행 정 혁신과	수수료수입(증지수입)	증지수입	79,755	-	68,305	11,450	47~48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8년 예산(안)		2007당초예산대비		증감액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기획국	재무과	경 상 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3,600,000	∘징수교부금수입	3,600,000	0	54
			∘이자수입	4,300,000	∘이자수입	4,000,000	300,000	55
	“	임 시 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2,250,000	∘재산매각수입	3,300,000	△1,050,000	55
	기 획 예산과
		순세계 잉여금		6,000,000		6,000,0000	0	55
		이월금	합 계	500,000		500,0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0,000		350,000		55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0,000		150,000		56
		기타잡수입		1,000,000		0		59
		지방교부세		186,720,000		169,545,752	17,174,248
			보통교부세	175,720,000	보통교부세	152,800,000	22,920,000	59
			분권교부세	7,000,000	분권교부세	5,745,752	1,254,248	59
			종합부동산교부세	4,000,000	종합부동산교부세	11,000,000	△7,000,000	59
		재 정 보 전 금	∘재정보전금	33,800,000	∘재정보전금	30,800,000	3,000,000	59
		국고보조금		30,849		43,856	△13,007	60
	행정지원과	국고보조금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 수행사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14,510 35,595		0 29,050	14,510 6,545	60
	행 정 혁신과	시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720,354	-	0	720,354	76

▶【기획예산과】검토보고서 :55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119페이지

▶【행정지원과】검토보고서 :61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131페이지

▶【행정혁신과】검토보고서 :67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153페이지

▶【재  무  과】검토보고서 :70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160페이지

ꏚ 검 토 의 견

○ 예산안 총괄보고

전주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235억7천2백4십4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1%인

771억5천1백1십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6,638억2천4백3십4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인 416억9천9백8십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2,257억9천6백7십4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인 354억5천1백3십4만8천원이 증액되었음.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638억2천4백3십4만3천원

2007년도 당초예산 6,221억2천4백5십4만3천원 대비 6.7%인 416억9천9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부분에서는 주민세11.59%, 재산세6.86%, 목적세 12.85%(도시계획세 12.09%,사업소세 15.99%), 자동차세18.66%, 주행세28.26% 등 전반적인 증가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14.1%인 236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행세의 유가보전금 지원(100억원)으로 자주재원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매각, 일반부담금 등은 감소하나 하가지구 개발이익 환수금 50억원의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은 경상성장율 등을 감안 1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로 분석해보면

-기능별 주요 증가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전년대비 177.48% 증가 1768019천원

•문화 및 관광 전년대비 31.7%증가한 13665230천원,

-기능별 주요 감소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전년대비 8.82% 감소 665억3천7백8십만6천원,

•환경보호 전년대비 30.0% 감소한 37,870,37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 지난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된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29.27%, 출연금 34.66%, ,자산취득비37.0%, 예비비 및 기타 73.5% 증가되었음.

이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373억3천1백3십4만5천원 증가된 것은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증가에 따른 증액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전년도 대비 54억1천8백3십7만2천원이 증대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5대 신역동산업, Art-Polis, 전통문화중심도시, 도로개설 등 시정 역점시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재정상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이전 보전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기능 복합섬유원천소재, 신기술연수센터건립 등 신규사업의 재정수요 발생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세출이 증대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353억3백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3,904억6천6백7만원 대비 11.48%인 448억3천6백9십9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과표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 및 카드사용 정착에 따른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영향으로 주민세가 증가하였으며,

주행세 세율인상 및 운수업체 보조금 배분비율 인상으로 주행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주행세 세율 : 32.5%)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전반적인 증가로 전년대비 14.1%인 236억 5천 2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50억원이 증가한 2008년도 7-10인상 승용차에 대한 감면폭이 축소되고 차량등록대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20억5천3백3십7만9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759억5천8백9십9만7천원 대비 2.2%인 39억5백6십1만8천원이 감액되었음

【체육관리사업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481페이지:체육시설운영과

-완산수영장 수질약품 구입 37,500천원 계상은 비품 수불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481페이지:체육시설운영과

-화산체육관 청소용역비 24,000천원 계상은 2008년1월 31일자로 청소요역 계약 만료됨에 따라 다시 청소용역을 계약하려는 것으로 공개입찰시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경기장을 이용한 단체나 법인에서 경기장 이용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소용역:주)삼문개발(2007년8월-2008년1.3)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482페이지:체육시설운영과

-체육시설장 운영장비 구입 30,000천원 공통운영 계상으로 시민들에게 체육복지향이 되어야 하며 구입장비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483페이지:체육시설운영과

-게이트볼구장 인조잔디 조성은 경기장 바닥면적 3,300㎡규모로 200,000 천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지발생 제거와 환경개선에 대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경기장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1일평균 이용객  200명)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490페이지:월드컵경기장운영과

-농약 및 재료구입 5,00천원 계상은 물품 수불대장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491페이지:월드컵경기장운영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물 유인경비 용역 80,000천원계상은 총143천평(경기장, 주차장, 만남의광장, 도로, 하천등) 관람석(약43,373석) 및 보조구장, 사무실 등 유인경비 용역으로

-금년 12월 현재 (주)두승산업 유옥선에서 2007. 02 .20 ~ 2008. 02. 19(12개월)계약한 상태이며

-계약만료 20일전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주요 시설물 관리 및 방문객 안내 차량 출입통제 도난방지 및 각종행사질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491페이지:월드컵경기장운영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물 무인경비 용역 7,000천원계상은 경비시스템 설치 15개소 (운영과,방제센타,AV실,통신실,전기실3,기계실 물품및조경창고,중앙통제실 전광판2,케드웍출입구2, 종합안내센타)임.

※현 계약자 :전라보안공사 대표 박 민 숙

/기간:2007. 02 .01 ~ 2008. 01. 31/계약금 4,920천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490페이지:월드컵경기장운영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지붕 구조 계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30,000천원 계상은 월드컵경기장 지붕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센서를 설치 계측프로그램에 의한 계측결과에 대한 분석 시스템관리임.

※월드컵경기장 계측시스템 현황

○ 계측항목

- 진동가속도, 케이블장력, 마스터기울기, 풍향, 풍속, 온도 측정

○ 계측센서 설치사항

- 3축가속계(8개), 1축가속도계(12개),경사계(4개),풍향풍속계(1개),

온도계(4개)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491페이지:월드컵경기장운영과

-전광판시스템 제어보드 구입 20,000천원계상은 전광판 제어보드(메인제어보드 부품 외13종) 1식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장애발생의 사전제거와 고장시 신속한 긴급보수에 대한 전광판설비 유지관리 및 고장발생시 긴급보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홍보담당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05페이지:홍보담당관

-시정홍보간행물“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발행 492,000천원 계상건은 월 10만부(년 120만부)씩 발행할 계획이며 시․의정소식, 공지사항, 생활정보, 문화분야 등을 시민, 의회, 다중집합장소, 기관․단체, 전국 단위 기관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할 계획임.

-다만, 전주시의 현황 및 미래를 담아내는 종합홍보물로 의회와 집행부 홍보내용이 어느정도 대등하게 다루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택시 및 시내버스에도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발행를 비치하여 시정을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내버스안 도정홍보지만 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05페이지:홍보담당관

-시정홍보간행물 발송(우편료)11,040천원(460원×0.46×4,350통×12회)건은 전주시민 뿐 아니라 전국 각 주요기관과 각계의 주요 출향인사 및 각 자치단체에 매월 발송하여 우리 시를 알리는 중요한 홍보역할을 수행하는 간행물으로 사료됨.

다만, 월 10～15건정도가 반송되고 있는 형편으로 주소지 파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05페이지:홍보담당관

-시정광고(신문,방송) 300,000천원 계상은 (신문110,000천원,방      송60,000천원․ 중앙일간지57,000천원 중앙방송 64,000천원 시정공고료 9,000천원) 언론매체31개사(신문 21, 방송 8, 통신 2)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여 시정참여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홍보 효과에 대하여 피드백(feed back)을 실시하여 좋은점을 계속 강구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05페이지:홍보담당관

-전주알리기 홍보단 운영 30,000천원계상은 ①대도시 주요지점 전주알리기 길거리 홍보전 실시(상․하반기 각 1회 정도)와 ②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행사장 등 홍보물 배부 및 비치(년 4회 정도) 홍보하는 것으로써,

-다만,홍보물 및 홍보관련 물품구입에 있어 전주의 특산품으로 전주알리기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05페이지:홍보담당관

-전주 홍보 광고판 설치는  50,000천원 계상은 ①서울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대합실내(승차장 5번출구 상단)과 ②제주국제공항 3층(국내선출발 일반 대합실내) 2개소에 광고판을 설치 전주시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

-국제화시대를 대비하여 제주국제공항 광고판에는 영어 또는 일본어등 외국어 자막 홍보를 겸하는 것도 홍보효과를 높일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05-106페이지:홍보담당관

-연합뉴스 ID서비스 제공 이용료 12,000천원(월별 1,000천원)계상은 시청 15개 ID와 의회 9개 ID등 총 20개의 ID를 부여받고, E-메일을 통하여 PC에서 뉴스를 구독할 수 있는 시스템임.

※ ID 부여내력 : 20개(개당 50천원)

- 시본청(구청포함) 15개, 시의회 5개

- 250여 시군구 지자체 중 108 지자체 가입(43%)

- 전북 4개 지역(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05-106페이지:홍보담당관

-뉴시스 ID서비스 제공 이용료 : 12,000천원 계상은 중앙언론기자 1,500여명을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분야의 취재를 통해 사회부문 등 전 분야에 걸쳐 즉시 뉴스를 공급 받을 뿐만 아니라

-뉴시스 ID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신문인 전북중앙신문, 전민일보, 전주일보, 대중일보 등에게 뉴스 공급역할도 하고 있어서 지역신문에서 시정홍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06페이지:홍보담당관

-강당 음향장비 교체 37,000천원 계상은 시청 강당의 앰프 및 스피커(MAIN SPEAKER외 7개 품목)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당 음향시설은 1993년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 되었고 내용연수가 지난 시설로 음향사고 위험 노출로 인하여 행사 진행시 차질이 우려되어 교체시기가 다소 늦은감이 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06페이지:홍보담당관

-전주시 사이버홍보단 실비보상 2,400천원은 사이버홍보단  명에게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단 선정의 투명화로 시정홍보의 내실화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강당 음향시설은 1993년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 되었고 내용연수가 지난 시설로 음향사고 위험 노출로 인하여 행사 진행시 차질이 우려되어 교체시기가 다소 늦은감이 있음

【감사담당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13페이지:감사담당관

-시민감시관 실비보상금 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음. 매년 예산 심사시 삭감 대상에 자주 거론되는 부기 항목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13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패소 배상금 및 소송수탁수수료는 매년 본 예산에  편성후 추경에 재차 증액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006년도에도 추경시 1억5천만원을 증액 요구한바 있음.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25,000천원을 증액요구한 것으로,

-본 예산 편성후 추경에 재차 증액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13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수탁 수수료 (2,500,000원×36건 = 90,000천원) 계상은 매년 소송접수 건수 증가와 (2004년-85건 < 2005년-88건 < 2006년-107건 < 2007년 10월-95건)와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행정소송과 10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소송 증가로 변호사 선임대상 소송증가추세에 의거 계상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13페이지:감사담당관

-승소사례금 (2,500,000원×25건 = 62,500천원) 계상은 승소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따라 승소사례금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승소율 변화: 2004년-76.6% < 2005년-81.5% < 2006년-82.1% < 2007년 10월-85.8%

※고문변호사(2007년도 4명⇒6명,김영신/전봉호/심병연/차종선/김학수/임종섭)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13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업무추진 관련 운영수당 (27,400천원을 계상은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으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월/15만원 ⇨ 25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①고문변호사 자문수당   : 250천원×6명×12월 = 18,000천원②법률자문회의 운영수당 : 224천원×6명×  7회 =  9,400천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13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1,800천원계상은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에 의거  행정소송․민사소송(본안) 심급별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계상하였음(2007년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액 : 9명 / 1,680천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13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패소 배상금 (300,000천원계상은 전년도대비 △100,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부지소유권 분쟁, 공공시설물에 의한 교통사고 등 민사소송으로 패소한 소송의 배상금으로 대부분으로 도로부지 임료에 대한 패소부담금 지급이 대다수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도로개설시 행정절차 등 철저한 이행과 업무연찬으로 소송패소를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13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증인 및 참고인 보상 (3,000천원)계상의 경우  우리시 승소를 위해 민간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2006․2007년 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기획예산과】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19페이지:기획예산과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200,000천원계상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임.

※ 2007년도 본 예산심사시 200,000천원중 100,000천원 삭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19페이지:기획예산과

-천년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 200,000천원계상은 전주시의 시책과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에 교부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  민간행사보조사업임.

-다른단체 또는 법인에게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0페이지:기획예산과

-삶의 질 지표 개발 조사 100,000천원계상 연구용역비사업임.

-다만,연구용역사업비는 그동안 예정가 대비 낙찰율이 평균 90%이상으로 다른 공사나 물품구입시  평균 낙찰율 87%에 비하여 건정재정기여도가 낮은편으로 검토 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0페이지:기획예산과

-전주시 브랜드 슬로건(BI)개발 100,000천원계상은 전주시의 상징물 의미 전달이 보다 구체적이고 설명적으로  통일된 도시 Brand Marketing 전략위한 사업임.

-각계각층과의 공청회, 여론수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전주시 브랜드 슬로건(BI)개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0페이지:기획예산과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보상금 164,702천원 계상은 연구원들을 통하여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정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시정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 연구성과에 따라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  임(2명): 전통문화 분야 1, Art Polis 분야 1

비전임(4명): 지방의회 분야 1, 기타 분야 3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0-121페이지:기획예산과

-전주 Art-Polis사업추진 262,600천원계상 주요사업내용 ①Art-Polis 추진 기반 구축②2008년 Art-Polis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아트폴리스 추진위원 자문(위원회 개최 등)③아트폴리스 공모사업 및 2008년 대한민국 엑스포 참가 등임.

-다만, 추진위원회 실비보상 10,000천원 계상 및 운영비24,000천원에 대한 집행을 투명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2008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참가 1억원 계상은 08년도 10월경에 개최예정인 문광부주관 서울 코엑스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1페이지:기획예산과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강화  60,000천원 계상은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시 객관성,공정성 있게 평가하여 소외받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평가결과를 납품시 물품검사를 세밀하게 검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7년도 계약자 :사)한국자치행정학회

2007년도 본예산 심사시  60,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2페이지:기획예산과

-통계조사 업무추진 92,540천원 계상은 5대 신역동산업 특화 통계조사,전주시 사회통계조사,통계관련 자료 제작 등을 하는 사업으로

-다만, 통계조사원이(12월 현재 14명) 통계조사시 통계 응답자에게는 답례품으로 가급적 Buy Jeonju상품을 선정 답례하여야 하며,

통계의 생명인 신속성과 정확한 데이터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7년도 답례품 관련 예산집행액(11월 29일 현재)

조 사 명	대상처	품 목	개수	금액(천원)
경제활동인구조사(1/4분기)	458가구	베개커버(나비스)	458	4,268
도소매 및 광공업동태조사	758업체	재래시장공동상품권	758	7,580
경제활동인구조사(2/4분기) 및 사회통계조사	458가구	수저셋트(행촌칠예공방)	458	9,777
사회통계조사(추가 표본)	300가구	재래시장공동상품권	300	3,000
합 계				24,625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3페이지:기획예산과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200,000천원계상은 공통운영비임.

-공무국외여행선정대상 공무원 선정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우수한 선진시책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3페이지:기획예산과

-민간 국제교류지원 36,000천원 계상은 일반시민들이 자매우호도시들을 방문시 지원되는 일반보상금임. 시민선정에 있어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하할 것으로 사료됨.

∘ 자매우호도시 : 4개국 7개도시

- 자매도시 : 미국샌디에고, 중국소주, 일본가나자와

- 우호도시 : 미국 호놀룰루, 이탈리아피렌체, 중국 심양, 중국장춘

- 중국소주시 : 전주4대문화축제등  소주시 대표단 공식 초청

- 미국샌디에고시 : 제11회 영쓰타운 미팅

- 우호도시 (심양, 장춘, 피렌체, 호놀롤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3페이지:기획예산과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0,000천원계상은 48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워크숍 및 회의 수당으로

-다만, 위원회의 회의 출결사항 확인 등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4페이지:기획예산과

-민간위탁사업원가산정을 위한용역 100,000천원계상은 25개 민간위탁시설에대한 원가산정 용역사업비로

-합리적인 원가 산출로 민간위탁 계약체결시 건정재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4페이지:기획예산과

-민간위탁시설 보수 200,000천원 계상은 38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수리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피위탁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으로 발생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위탁자가 보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4페이지:기획예산과

-민간위탁시설장비구입 200,000천원계상은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38개 민간위탁시설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당시설 장비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가장비지원시는 이용자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5페이지:기획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정책 토론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00천원 계상은 시민이 다음연도 또는 추경 등 예산편성시 행정에 참여하려는 것으로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5-126페이지:기획예산과

-행정장비 및 사무용집기 2억원 계상은 부서별 업무량과 행정장비․집기의 노후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여 소외받는 부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6페이지:기획예산과

-2008년도는 총선이 있는 해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느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전년도와 같이 15억원 계상한 것은 주민 숙원사업이 다소 위축될 수가 있어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요 재원 확보시 추경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6페이지: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089,000천원계상은 사회단체별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여야 함.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우수사례는 적극 권장 및  시정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2월 현재 2007년도 228개단체, 927,100천원 지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7페이지:기획예산과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소요사업비 26억원계상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전출금임.

【행정지원과 소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1페이지:행정지원과

-청사 일,숙직 및 보안관리106,000천원계상은 연례반복적 사업 야간 또는 공휴일 민원 해결 및 청사 보안관리로써

-특히 야간 및 공휴일 시민불편사항 접수시 신속처리 등으로 대민행정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안시스템 - (주)캡스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1페이지:행정지원과

-청사주차장 유지관리로 10,200 천원을 계상한 것은 시청사(주차능력 134대) 및 제2주차장(구 공무원연금매장, 주차능력 144대)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민원인 주차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됨.

※2007년도 10월 현재 8,740천원 징수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1페이지:행정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7,000천원

.주요시책 업무추진 172,000천원(시장)

.시책추진 및 시정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부시장)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국가예산활동(시장)

-다만, 경비 집행비 법인카드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모 자치단체에서는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재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2페이지:행정지원과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1,840,000천원계상에서 기본항목인 보험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복지혜택 부여에서⇒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복지포인트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전주시의 1인당 평균포인트는 타도시 및 국가공무원(경찰, 교육공무원)에 비하여 포인트가 낮게 부여되는 실정임.

※타 자치단체 1인당 평균 복지인트: 청주940천원,안양106만원,수원120만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2페이지:행정지원과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명세서 132쪽) 375,660천원 계상은 시산하 직원 및 시의원 자녀중 만 0세 ～6세의 영유아 332명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보육수당의 지급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2페이지:행정지원과

-청원 하계휴양시설 임차운영 78,400천원 계상은 2,300명(시산하 전 공무원 및 시의원)에게 숙박시설을 시에서 임차하여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다만, 휴양시설 지역을 년도별 순환식으로 다양화 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질과 양적으로 검토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2페이지:행정지원과

-청원 한마음 한마당 35,600천원(청원 한마음대회 개최30,000, 시상금 5,600)계상은 수혜자인 청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시기와 방법 등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3페이지: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단 실비보상 3,000천원계상은 주민자치위원참가단 선정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야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7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3,000천원 집행/강원도 속초시/‘07.10.12～10.12(2일간), 280여명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4페이지:행정지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000천원 계상은  자치위원 역할찾기 워크숍 또는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으로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 요망됨.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집행내역 19600

-자치위원 역할찾기 워크숍:‘07.9.7(금),110여명/예산집행액: 4,600천원

-2007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시찰/‘07.10.12～10.12(2일간), 280여명/15,000천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4페이지:행정지원과

-열린행정 열린시민 포럼 100,000천원(행사운영비)계상은 월 2회(4월~12월까지 연 14회 개최)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15:00에 실시하는 것으로

-다만, 통장,부녀회 위주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에게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4페이지:행정지원과

-범죄예방 전주지역 협의회 40,000계상은 민간경상보조임(회원수 : 527명/대표(김광호)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다른 법인․단체들과 형평성과 타당성있게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집행에 따른 지도감독과 세밀한 정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4페이지:행정지원과

-민주평통 평화통일 추진사업 50,000계상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주요사업은   ①남북경제교류 현장견학 위한 개성공단방문② 평화와 통일이 있는 여성 어울림 한마당 ③ 북한 문화 바로알기 및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 ④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실태 및 통일정세 교육 등 추진 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4페이지:행정지원과

-행정동우회 20,000계상은 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및 지방행정동우회 조례 제2조에 의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음.(구성‘87.2.13/회장:정광우 회원수/ 482명)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4페이지:행정지원과

-(사)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0,000계상은 전년도 20,000천원 대비 2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7조(손실복구지원 등)에 의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음.(2005.01.18(회원수 : 185명) 대  표 :  홍종길)

-다만,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 및 지원이 투명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타 시도 사례

- 인천 : 2007년(1억4천) 2008년(1억 8천)

- 청주 : 2007년(3천), 2008년(3천)

- 익산․ 군산 : 2007년(2천), 2008년 : 심의 후 결정(사회단체 보조금)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4-135페이지:행정지원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35,595천원(2008년 가내시/)계상은 전액 국고보조금사업임

-실제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지난1.2차 접수기간내에 접수를 못한 시민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접수기간 및 내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5페이지:행정지원과

-방범용 CCTV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25,380계상은 cctv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찰서와 원활한 협조로 운영비는 상호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5페이지:행정지원과

-방범용 CCTV설치는 4개소(완산경찰서 2개소, 덕진경찰서 2개소)에 사 업비 60,000천원 계상은 관내 우범지역 및 방범 취약지역 우선으로 설치하되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CCTV가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목적과 촬영시간 등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부착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6페이지:행정지원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00,000천원계상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대여사업임/ 4년제이상 대학 : 졸업후 2년 거치 4년 상환/졸업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6페이지:행정지원과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 288,100천원계상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봉사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임.

-내실있는 운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7페이지:행정지원과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382,080천원계상은 전주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중앙교육 및 지방교육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8페이지:행정지원과

-단체교섭노조(공무원,비정규직) 워크숍 10,000천원계상은 노사화합을 통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예산이며 워크숍장소 및 시기 등은 노조원들의 여론을 고려하고,

다만,비노조원들도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40페이지:행정지원과

-청사 청소용역 160,000천원계상은 용역내용 청사(의회 및 강당 포함) 내․외부 및 주변의 미화 유지를 위한 청소업무임.

-다만, 당초용역입찰서에 대한 사업계획서 접수와 낙찰후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용역업무를 추진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예: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생활임금이상으로 급여를 받는 지 여부등)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41페이지:행정지원과

-시청사 임차 155,692천원(월 12,975천원)계상은  시청사의 사무공간 협소(1983년 준공)로 서노송동 현대해상화재보험(주)2,5,6층, 786.32평(전용율 53%정도)를 임차하고 있음.

다만, 시청사 증축 지연으로 임차기간이 당초계획보다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41페이지:행정지원과

-청사 보일러 교체 150,000천원계상은 교체대상은 ①보일러 2.5톤/ 2대(본청, 의회청사, 강당냉방) ②시청사 열교환기 1,000,000kcal/h 1대  ③의회청사 열교환기  600,000kcal/h 1대 로써

-사업계획 및 입찰시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로 검토하였으면 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42페이지:행정지원과

-기록물 DB구축(사업명세서 142쪽) 30,000천원계상은 준영구 이상문서 10,000여권 정도에 대한 기록물의 전산관리 디지털화로  열람 및 검색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시민들에게 공개 가능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42페이지:행정지원과

-통합정보통신망 운영 86,351천원계상은 도․시․군별 부담금중 전주시 부담분으로 5대 통신망(①전국단일망,②지방행정정보망, ③영상회의망, ④민방위경보망,⑤ 소방행정망)을 2005년 7월부터 도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도-시군구)로 통합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파악되었음.(2005. 7. 1 ～ 2008. 12. 31(3년 6월) 총 사업비 268,924천원)

【행정혁신과】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53페이지:행정혁신과

-고객만족 역량강화 및 디자인 교육 130,000천원계상은 상반기 중250명 (5기/2박3일)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시킬 예정임.

-위탁교육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 초청교육시는 전청원을 대상으로 시청강당에서 하는 것도  전청원의 시정 경쟁력을 강화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54페이지:행정혁신과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49,900천원계상은 본 협의회 및 6개 분과위원회(문화산업, 영상정보, 신성장, 생물산업, 도시환경, 인재양성분과)1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과 시정발전의 비전 제시자 역할 수행의 내실있는 운영이 요청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55페이지:행정혁신과

-One-Stop 민원행정 서비스 440,000천원계상은 총30대(06년5대, 07년7대, 08년5대, 09년13대)에서 한 창구에서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한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서신동(3대), 인후3동(2대) 검토하고 있음.

-다만, 민원인 대기시간이 단축됨 만큼 민원인에 대한 행정복지서비스도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55-156페이지:행정혁신과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800,000천원계상은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임.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시출연100억원,민간100억원)으로 해외연수지원, 장학사업, 인재양성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다만, 인재육성재단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기금 조성액 :4,145백만원《지출:1,642백만원, 잔액:2,503백만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56페이지:행정혁신과

-외국어 캠프운영 1억2천만원계상은 우리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해외연수비용 절감효과가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하며,

다만,대상 학생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56페이지:행정혁신과

-한국고전번역원 건립 지원사업은 한옥마을 내 부지 900㎡, 건물연면적 300㎡정도 규모로 1,655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시비 655백만원)를 투자하는 고전번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원 건립 지원사업임.

-다만, 출연금으로 할 경우 건물 소유는 법인 또는 단체인지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운영을 전주시에 할 경우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56페이지:행정혁신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보조금 600,000천원(시비 300,000천원, 전주교육청 300,000천원)계상은 관내 135개교(초․중․고․특수․고등공민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며

-대상사업 선정시 지역별 형평성있게 사업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57페이지:행정혁신과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725,000천원 계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관내 127개교(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비 지원사업임.

-중식비 지원시 관내학교 현장 확인 지도점검을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적법한 집행여부 등 현장 확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57페이지:행정혁신과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72개교 / 66,397명에 대한 2,070,797천원(도비 720,354, 시비1,350,443)계상임

-다만, 주식 및 부식 선정시  관내 친환경쌀구입 여부 및  Buy-Jeonju 상품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주식 :‘07년산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쌀구입 차액보조//부식 : Buy-Jeonju 상품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농촌동 초등학교(9개교) 무료급식사업)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57페이지:행정혁신과

-전주시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500,000천원계상은 출연금으로 주 사업은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인적자원 양성 인적자원 양성 사업임.

※2007 본예산 심사시 450,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57페이지:행정혁신과

-전주평생학습 축제 개최 및 참가 90,000천원계상은 전주덕진공원 및 순천팔마체육관에서 2008. 9월경 개최예정으로

-다만,민간행사보조사업인 만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서 보조사업 요청시 2007년도 단오제 행사처럼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 검토후 보조금이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7 본예산 심사:전주시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 100,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58페이지:행정혁신과

-지방대학역량강화(NURI)사업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인적자원부 주관 국책사업으로 전북대외 5개대학 7개사업에 총22,614백만원(국비16,530백만원, 도비1,665백만원, 시비410백만원, 기타4,009백만원)이 투자되는 출연금 사업임.

-다만, 전주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들이 어느정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예: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재  무  과】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60페이지:재무과

-지방세세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54,400천원계상은 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구․동 세무공무원에게 포상하여,지방세 징수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능동적 세수확보 노력 강화를 위한 것이나

-세금징수가 쉬운 현년도보다는 과년도체납세 및 은익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60페이지:재무과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37,225천원 계상은 지방세정보화  2단계 사업 ①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세정보시스템)②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인터넷을 통한 신고․납부 서비스 시스템)으로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WeTax)활용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 고지내역조회, 과오납금 확인,자동이체 신청 등 인터넷 지방세 종합 서비스 제공  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과년도 체납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 징수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의 정보시스템 공유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60페이지:재무과

-지방세 자진신고 안내책자 발간 10,000천원계상은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그동안 취․등록세 자진신고 기간(1달)이후 20%의 가산세 부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60페이지:재무과

-지방세 오아시스 탐사대 활동비 2,800천원 계상은 세원탈루가능성이 높은 분야 집중 조사팀 구성 활동비임.

-효율적 세무조사 기법 연구개발로 신규세원을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61페이지:재무과

-건물 등 재해복구비 300,728천원계상은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건물, 시설물, 영조물 등의 재해복구 및 배상 공제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화재,풍수해등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하기 위함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61페이지:재무과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리 30,000천원계상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매각 및 대부관련 측량(분할, 현황)에 따른 수수료임.(①측량수수료15,000천원,②감정수수료15,000천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61페이지:재무과

-시 재산 찾기 추진 30,000천원계상(소유권이전 등기 촉탁비10,000천원  전주시 공유재산  실태 전주조사에 따른 소유자 정비20,000천원)은 무주부동산, 일본인명의(전주부)재산, 미등록재산,은닉재산 등을 색출하여 시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을 위한 예산이며

-다만,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재산도 병행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62페이지:재무과

-시보유 지적자산의 창조적 관리시스템 구축 60,000천원 계상은 시보유 지적재산에 대한 조사․발굴을 통하여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전주시 보유 지적재산(전통 및 근․현대적 지적재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권리화를 통한 수익창출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사업을 위한 용역시 전문가 및 학계 등 투명하게 용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62페이지:재무과

-복식부기 재정운영 41,000천원계상은 전주시 산하 본청･사업소･의회･구청･동에 대한 24회계(일반회계1, 기타특별회계7, 공기업2, 기금14)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회계 법적시행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 및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관리위한 예산으로 검토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62페이지:재무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103,757천원계상은 차량선박비(유류비 등),자동차세, 종합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차량별로 유류비 전산화로 예산절감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승용4대(대형1대, 중형 2대, 소형 1대), 다목적승용 : 2대(찦차 7인승),승합 : 5대(대형 4대, 소형 2대)화 물 : 3대(소형 2대, 중형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