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30(금) 10:00

제 248회 전주시의회 제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학봉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 이유

○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전주시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전주시 경제살리기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전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본 조례를 제안 하였음

2. 주요 골자

○ 전주시에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실태조사, 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 비정규직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3.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검토 의견

○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 대두되어  전주시내 거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고 또한 전주시 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내용입니다.

○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시내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 안 제3조(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지역내에 비정규직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사업)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토론회, 공청회 등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사회여론화 사업

5. 기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사업

- 안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적절한 서류와 절차를 마련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 안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안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 안 제8조(운영위원회) 비정규직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10명이내로 하되 공무원 2명, 시의회2명, 비정규직 노조원2명, 사회단체 2명의 추천을 받아 전주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1.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 안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음

○  2006. 12.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법률 내용에  본 조례안의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위임된 사항은 없음

-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 대두되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해결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수반과 행정적 지원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시행가능여부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