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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전 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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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2008년도 예산(안)

1.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	2

2. 2008년도 예산(안) 규모	3

○ 일반회계 예산(안)	4

○ 특별회계 예산(안)	5

3. 200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6

4. 분야별 편성내역	7

5. 국소별 주요 사업내역	8

1. 2008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

▣ 내년도 세입여건은 금년보다 다소 증가될 전망

○ 우리시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1%인 237억원이 증액되나 주행세 증가분(100억원)의 경우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자주재원의 증가는 크지 않음

○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매각, 일반부담금 등은 감소하나 택지개발사업 개발수익금의 세입으로 다소 증가

○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은 경상성장율 등을 감안 1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세출수요는 금년보다 크게 증가될 전망

○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증가

○ 5대 신역동산업, Art-Polis, 전통문화중심도시, 도로개설 등 시정 역점시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재정상의 뒷받침 필요

○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이전 보전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기능 복합섬유원천소재, 신기술연수센터건립 등 신규사업의 재정수요 발생

▣ 예산편성 방향

○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과 함께 부서별 Top-Down예산배정으로 사업우선순위 조정의 자율과 책임부여

○ 계속사업은 성과분석, 신규사업은 3단계 심사를 통해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Art-Polis, 푸른전주가꾸기, 도로개설 등에 집중투자

○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추진방향이 정립되고 행정절차이행 등 사전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우선투자

2. 2008년도 예산(안) 규모

□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9,23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1%인 772억원 증가

❍ 일반회계는 6,638억원으로 금년 대비 6.7%인 417억원 증가

❍ 특별회계는 2,597억원으로 금년 대비 15.8%인, 355억원 증가

□ 회계별 규모

(백만원)

회 계 별				‘07. 본예산 (A)		‘07. 최종 (B)		‘08. 예산안 (C)		증 감 액
										(C－A)	(C－B)
합 계				846,421		924,258		923,572		77,151	-686
◇ 일 반 회 계				622,124		728,554		663,824		41,700	-64,730
◇ 특 별 회 계				224,297		195,704		259,748		35,451	64,044
	∙ 기타특별회계			118,738		79,015		167,718		48,980	88,703
		- 주택사업		711		369		300		-411	-69
		- 의료보호기금		3,575		5,173		5,552		1,977	379
		- 농촌소득금고		1,013		1,013		1,033		20	20
		- 도시개발사업		100,866		61,726		148,165		47,299	86,439
		- 교통사업		9,573	8,	8,934		8,878		-695	-56
		- 대지보상		1,000		1,000		1,000		0	0
		- 기반시설		2,000		800		1,000		-1,000	200
		- 수질개선		0		0		1,790		1,790	1,790
	∙ 공기업특별회계			105,559		116,689		92,030		-13,529	-24,659
		- 상수도		69,830		78,599		61,037		-8,793	-17,562
		- 하수도		35,729		38,090		30,993		-4,736	-7,097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백만원)

세 입									세 출
			663,824
▣ 지 방 세 --------------- ◦ 보 통 세 -------------- ◦ 목 적 세 -------------- ◦ 과년도 수입 --------- ▣ 세외수입 --------------- ◦ 경상적세외수입 ----- ◦ 임시적세외수입 ----- ▣ 지방교부세 ------------ ◦ 보통교부세 ----------- ◦ 부동산교부세 -------- ◦ 분권교부세 ----------- ▣ 재정보전금 ------------ ▣ 국고보조금 등 ------- ◦ 국고보조금 ----------- ◦ 균형특별회계 -------- ◦ 기 금 --------------- ▣ 도비보조금 ------------		191,222 169,290 18,332 3,600 45,878 29,276 16,602 186,720 175,720 4,000 7,000 33,800 155,417 135,802 14,199 5,416 50,822				▣ 지정세출 -------------- ◦ 국고보조금 ---------- ◦ 균형특별회계 ------- ◦ 기 금 --------------- ◦ 분권교부세 ---------- ◦ 도비보조금 ---------- ▣ 의무․법적 경비 --- ◦ 총액인건비 --------- ◦ 의 회 비 ------------ ◦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 ◦ 시책업무추진비 --- ◦ 채무상환액 --------- ◦ 국․도비반환금 --- ◦ 예비비 --------------- ◦ 보조금시비부담 --- ▣ 일반운영비․여비 - ▣ 자체사업 -------------				213,239 135,802 14,199 5,416 7,000 50,822 262,912 136,868 1,826 6,010 560 17,486 1,000 11,790 87,372 23,851 163,822
								▣ 투자재원 부족액 : 21,550 ◦ 동 청사신축 1,650 ◦ 도로사업 15,800 ◦ 주거환경개선 4,100 ※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추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백만원)

세 입									세 출
			259,748
▣ 주택사업 -------------- ◦ 세외수입 --------------- ▣ 의료보호 -------------- ◦ 세외수입 -------------- ◦ 보조금 ----------------- ▣ 농촌소득금고 -------- ◦ 세외수입 -------------- ▣ 도시개발사업 -------- ◦ 세외수입 -------------- ▣ 교통사업 -------------- ◦ 세외수입 --------------- ▣ 대지보상 -------------- ◦ 세외수입 --------------- ▣ 기반시설부담금 ---- ◦ 세외수입 --------------- ▣ 수질개선 -------------- ◦ 세외수입 -------------- ◦ 보조금 ----------------- ▣ 상수도 공기업 ------ ▣ 하수도 공기업 ------		300 300 5,552 4,729 822 1,033 1,033 148,165 148,165 8,878 8,778 1,000 1,000 1,000 1,000 1,790 40 1,750 61,037 30,993				▣ 주택사업 -------------- ◦ 주거환경개선 -------- ◦ 보전지출 -------------- ▣ 의료보호 -------------- ◦ 저소득층 생활안정 - ◦ 재무활동 --------------- ▣ 농촌소득금고 -------- ◦ 농축산물 생산유동 - ▣ 도시개발사업 -------- ◦ 재무활동 --------------- ◦ 도시개발 --------------- ◦ 행정운영 --------------- ▣ 교통사업 -------------- ◦ 교통체계 구축 ------- ◦ 행정운영 --------------- ▣ 대지보상 -------------- ◦ 도시관리계획 --------- ▣ 기반시설부담금 ---- ◦ 도시관리계획 --------- ▣ 수질개선 -------------- ◦ 재무활동 --------------- ◦ 수질환경오염방지 --- ▣ 상수도 공기업 ------ ▣ 하수도 공기업 ------				300 30 270 5,552 5,470 82 1,033 1,033 148,165 6,440 141,613 112 8,878 6,205 2,673 1,000 1,000 1,000 1,000 1,790 1,700 90 61,037 30,993

3. 200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07. 확보액		’08. 예산액 (지방채)		금후계획
합 계		309,700		21,219		39,302		44,300 (31,550)		203,479
∙ 효자4동 청사신축		2,600		-		-		2,600 (950)		-
∙ 조촌동 청사신축		2,100		-		-		2,100 (700)		-
∙ 남부순환도로 개설		18,000		-		5,500		6,000 (6,000)		6,500
∙ 전주진입로 확장		17,000		12,000		2,500		2,000 (2,000)		-
∙ 세내길 확장		5,300		500		1,600		3,000 (3,000)		-
∙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8,500		-		200		4,000 (3,000)		4,300
∙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3,200		200		500		1,800 (1,800)		-
∙ 2단계 주거환경개선		88,000		3,519		9,402		4,100 (2,100)		70,979
∙ 농촌마을환경개선(숙원)사업		27,000		5,000		2,000		2,000 (2,000)		18,000
∙ 유수율 제고사업		138,000		-		17,600		16,700 (10,000)		103,700

4. 분야별 편성내역(공기업특별회계 제외)

(백만원, %)

분 야		’07. 예산 (A)		’08.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 일반공공행정		75,147		75,029		-118		-0.2
∙ 공공질서 및 안전		996		2,764		1,768		177.5
∙ 교육		5,908		5,884		-24		-0.4
∙ 문화 및 관광		43,088		56,754		13,666		31.7
∙ 환경보호		51,242		35,960		-15,282		-29.8
∙ 사회복지		184,856		218,007		33,151		17.9
∙ 보건		9,356		9,564		208		2.2
∙ 농림해양수산		12,312		16,120		3,808		30.9
∙ 산업․중소기업		9,854		10,640		786		8.0
∙ 수송 및 교통		70,208		81,965		11,757		16.7
∙ 국토 및 지역개발		138,281		168,862		30,581		22.1
∙ 예비비 및 기타		139,563		149,991		10,428		7.5

5. 국․소별 주요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기  획  국 소관

❍ 민간위탁시설 보수 및 장비구입	4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

❍ 저소득층 결식아동중식 지원	7

❍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21(도7, 시 14)

❍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5

ꊲ 복지환경국 소관

❍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	46

❍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10

❍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34(국17, 도8, 시9)

❍ 기초노령연금	260(국180, 도24, 시56)

❍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11(국8, 시3)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9(도23, 시6)

❍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4(도35, 시9)

❍ 노인복지회관 운영	14(국2, 시12)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13(국9, 도2, 시2)

❍ 가정봉사파견센터 운영지원	14(국3, 도3, 시8)

❍ 자활근로사업	47(국37, 도5, 시5)

❍ 가사방문 도우미 사업	11(국8, 도1, 시2)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2(국10, 도3, 시9)

❍ 공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17

❍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27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	5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20

❍ 전주광역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	47

ꊳ 경  제  국 소관

❍ 투자진흥기금	20

❍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5

❍ 핵심기능기계부품소재 실용화	5

❍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	6(도3, 시3)

❍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운영	5

❍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	10

❍ 신기술 연수센터 건립	15

❍ 공공근로사업	15(국4, 시10)

❍ 쌀소득보전 직불제	17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8(국14, 도2, 시2)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10

❍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구축	22(국11, 시11)

❍ 제9회 전주국제 영화제 개최	15(도2, 시13)

❍ 지역S/W산업진흥원사업	19(국8, 시11)

❍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10(국5, 시5)

❍ 동물원 수생어류 아쿠아리움 조성	5

ꊴ 전통문화국 소관

❍ 무형문화유산전당주변 토지매입	30

❍ 서화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15

❍ 전통문화도시육성 선도사업	60(국30, 도15, 시15)

❍ 전통문화시설 부지매입(구도2청사)	48

❍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20(국10, 도5, 시5)

❍ 전통한옥건립	25

❍ 각종 문화시설 민간위탁	22

❍ 전주한지종합센터 건립	15

❍ 시립예술단 육성지원	53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11

❍ 4대 문화축제	11

ꊵ 도  시  국 소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매수청구	10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3(국9, 시4)

❍ 농촌마을 환경개성사업	20(지20)

❍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30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41(국15, 시5, 지21)

❍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8

❍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5(국10, 시5)

❍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9(국6, 시3)

❍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	24(국16, 시8)

❍ 도시숲 조성	40(국20, 도4, 시16)

❍ 공원시설물 등 정비	12

❍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1,352

ꊶ 교  통  국 소관

❍ 무료환승 손실보전	15

❍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310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6(도11, 시25)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2(국11, 시11)

❍ 남천교 가설	50(국10, 시40)

❍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	10

❍ 국도20호선(전주IC) GB훼손부담금	15

❍ 원대한방병원 ~ 가련교간 도로개설	70

❍ 남부순환도로 개설	60(지60)

❍ 전주진입로 개설	20(지20)

❍ 남도주유소 ~ 고속터미널간 확장	18(지18)

❍ 세네길 개설	30(지30)

❍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20

❍ 주요도로 등 조도개선	4

❍ 재난관리기금	14

❍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22(국16, 시6)

❍ 아중천 하도준설 사업	16(국10, 도3, 시3)

❍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24(국17, 시7)

❍ 하수처리 편익구역 하수관거 정비	15(국13, 시2)

❍ 화산, 덕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12(국9, 시3)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33(국27, 시6)

❍ 팔복동 제1산업단지 하수도 정비	24

ꊷ 보  건  소 소관

❍ 평화보건지소 신축	5

❍ 도덕진료소 신축	2

❍ 사회복귀시설 운영	8(국3, 도2, 시3)

❍ 암조기검진사업	6(국3, 도1, 시2)

❍ 암환자 의료비지원	6(국3, 도1, 시2)

❍ 70세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

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3

ꊹ 상수도 소관

❍ 블록시스템 구축	67

❍ 상수도 100% 확대공급사업	5

❍ 긴급누수 복구사업	3

❍ 제1산업단지 상수도관 교체	3

완  산  구 소관

❍ 통반장 활동보상금	27

❍ 주민숙원사업	14

❍ 효자4동 신축	26(지10)

❍ 경로교통수당	18(도3, 시15)

❍ 보육시설 지원	133(국59, 도35, 시39)

❍ 아동보육료 지원	195(국97, 도49, 시49)

❍ 장애수당지원	44(국30, 도7, 시7)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64(국391, 도36, 시37)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18

❍ 공원시설물 등 정비	3

❍ 한옥마을 태조로 정비	10

❍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40(지30)

❍ 가로등, 보안등 보수정비	13

덕  진  구 소관

❍ 통반장 활동보상금	21

❍ 주민숙원사업	13

❍ 조촌동 신축	21(지7)

❍ 경로교통수당	15(도3, 시13)

❍ 보육시설 지원	98(국43, 도26, 시29)

❍ 아동보육료 지원	140(국70, 도34, 시36)

❍ 장애수당지원	21(국15, 도3, 시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39(국191, 도24, 시24)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15

❍ 공원시설물 등 정비	4

❍ 송천2동 롯데(아) ~ 호성로간 개설	20

❍ 인후동 서낭로길 개설	20

❍ 보안등, 가로등 보수정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