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12(수) 10:00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성 인

목       차

1. 예산규모 ---------------------------- 3
2. 일반회계 ---------------------------- 3
		가. 세입현황 --------------------------------- 3
			(1)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 4
			(2) 세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 5
			(3) 의존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 6
		나. 세출현황 --------------------------------- 7
			(1) 기능별 세출내역 -------------------------------- 7
			(2) 성질별 세출내역 -------------------------------- 8
3. 특별회계 예산현황 ------------------- 9
		가. 기타특별회계 ----------------------------- 10
			(1) 주택사업 --------------------------------------- 10
			(2) 의료보호 --------------------------------------- 10
			(3) 농촌소득금고 ----------------------------------- 11
			(4) 도시개발사업 ----------------------------------- 11
			(5) 교통사업 --------------------------------------- 12
			(6) 대지보상 --------------------------------------- 12
			(7) 기반시설 -------------------------------------- 13
			(8) 수질개선 -------------------------------------- 13
		나. 공기업특별회계 --------------------------- 14
			(1) 상수도사업 ------------------------------------- 14
			(2) 하수도사업 ------------------------------------- 14
4. 기금별 운용규모 -------------------- 15
		가. 조성목표액 및 수입계획 ------------------- 15
		나. 지출계획 -------------------------------- 16
※	민간 또는 사회단체(일반회계) 보조금 현황 ------- 16
※	지방채 현황 -------------------------------- 17
5. 검토의견 --------------------------- 18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예 산 안  심 의 〕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 동안 그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의 계산서로서 지출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예정계획서이며 일련의 사업 및 시책을 숫자화한 것임.

○ 예산안 심의의 의의

◦ 예산의 실효성, 타당성, 합리성 검토

∘ 사업의 완급 조절(선택과 집중)

∘ 국가시책과의 연계성 검토(정책의 방향)

◦ 집행부에 대한 견제

∘ 전시성, 소모성경비,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 예산의 법적 집행효력 부여

∘ 의회의 의결(예산의 확정)

○ 예산의 제원칙

◦ 회계독립주의 원칙 ⇨ 당해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수입으로 충당

◦ 총계예산주의 원칙 ⇨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 건전재정의 원칙 ⇨ 수입(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세출)

◦ 단일회계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1개로 함

◦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는 의회의 의결

◦ 목적외 사용금지 ⇨ 예산과목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함.

1.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923,572	100.0	846,421	100.0	77,151	9.1
일반회계	663,824	71.9	622,124	73.5	41,700	6.7
특별회계	259,748	28.1	224,297	26.5	35,451	15.8

ꏚ 2008년도 전주시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1%가 증가한 9,235억 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7%가 증가한 6,638억 2,400만원을, 특별회계는 15.8%가 증가한 2,597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2. 일반회계

가.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663,824	100.0	622,124	100.0	41,700	6.7
지 방 세 수 입		191,222	28.8	167,570	26.9	23,652	14.1
세 외 수 입		45,878	6.9	42,261	6.8	3,617	8.6
	경상적세외수입	29,276	4.4	27,544	4.4	1,732	6.3
	임시적세외수입	16,602	2.5	14,717	2.4	1,885	12.8
지 방 교 부 세		186,720	28.1	169,546	27.3	17,174	10.1
재 정 보 전 금		33,800	5.1	30,800	5.0	3,000	9.7
보 조 금		206,204	31.1	199,347	32.0	6,857	3.4
	국고보조금등	155,417	23.4	149,252	24.0	6,165	4.1
	시도비보조금등	50,787	7.7	50,095	8.1	692	1.4

ꏚ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6.7%가 증가한 6,638억 2,400만원으로, 지방세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함

(1)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A)				2006년도(B)			2007년도(C)			2008년도(D)			증감액 (D-C)	비고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안	증감율
계		148,082		8.8		160,541	8.4		167,570		4.4	191,222		14.1	23,652
보 통 세		130,181	9.0		142,410		9.4	147,776		3.7		169,290	14.6		21,514
	주 민 세	29,500		△1.9		32,400	9.8		34,500		6.4	38,500		11.6	4,000
	재 산 세	25,153		9.5		20,309	△19.3		22,086		8.7	23,600		6.9	1,514
	자동차세	27,228		14.2		25,811	△5.2		26,800		3.8	31,800		18.7	5,000
	담배소비세	24,800		5.8		28,500	14.9		29,000		1.7	30,000		3.5	1,000
	주 행 세	23,500		23.0		35,390	50.6		35,390		0	45,390		28.3	10,000
목 적 세		14,496	1.4		14,626		0.9	16,244		11.0		18,332	12.9		2,088
	도시계획세	11,461		0.9		11,556	0.8		13,054		12.9	14,632		12.1	1,578
	사업소세	3,035		3.4		3,070	1.2		3,190		3.9	3,700		16.0	510
과년도수입		3,405	44.8		3,505		2.9	3,550		1.2		3,600	1.4		50

ꏚ 2008년도 지방세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가 증가한 1,912억 2,2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보통세가 14.6%, 목적세가 12.9%, 과년도 수입은 1.4% 각각 증가 하였으며,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주행세의 증가가 다소 많았음.

(2) 세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A)		2006년도(B)			2007년도(C)		2008년도(D)		증감액 (D-C)	비고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안	증감율
계		45,578	11.0	48,862	7.2	42,261		△12.3	45,878	8.6	3,617
경상적세외수입		24,416	18.2	26,341	7.8	27,544		4.6	29,276	6.3	1,732
	재산임대	3,337	378.8	3,923	17.6	2,506		△36.1	2,591	3.4	85
	사 용 료	4,349	△9.5	4,349	0.0	4,475		2.9	4,719	5.5	244
	수 수 료	9,993	10.4	11,110	11.1	11,274		1.5	12,376	9.8	1,102
	사업수입					834		100	834	0.0	0
	징수교부금	3,737	20.3	3,959	5.9	4,454		12.5	4,455	0.1	1
	이자수입	3,000	0.0	3,000	0.0	4,000		33.3	4,300	7.5	300
임시적세외수입		21,162	△8.5	22,521	6.4	14,717		△32.0	16,602	12.8	1,885
	재산매각	4,920	△31.1	8,722	77.3	3,300		△56.4	2,250	△31.8	△1,050
	순세계잉여금	6,000	500	6,000	0.0	6,000		0.0	6,000	0.0	0
	이 월 금	500	0.0	500	0.0	500		0.0	500	0.0	0
	전 입 금								5,000	100	5,000
	부 담 금	5,990	12.0	3,557	△40.6	3,017		△15.2	1,143	△62.1	△1,874
	잡 수 입	1,645	△2.0	3,706	125.3	1,845		△47.5	1,641	△11.1	△204
	과 년 도	2,107	3.4	36	△98.3	54		33.3	67	23.7	13

ꏚ 2008년도 세외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8.6%가 증가한 458억 7,800만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6.3%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8%가 증가되었음.

ꏚ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22억 5,000만원은 폐동사무소(1개소) 매각 2억 5,000만원, 기타잡종재산매각 20억원으로 전년대비 31.8%가 감소하였으며, 부담금은 전주권소각장▪매립장 운영부담금 및 토지개발 이익환수금 이며,

전입금 50억원은 원대한방병원~가련교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임

(3) 의존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A)		2006년도(B)			2007년도(C)		2008년도(D)		증감액 (D-C)	비고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안	증감율
계	256,217	24.3	325,895		27.2	399,694	21.9	426,725	6.8	27,031
지방교부세	96,600	42.7	149,430		54.7	169,546	13.9	186,720	10.1	17,174
재정보전금	28,400	20.8	27,000		△4.9	30,800	14.1	33,800	9.7	3,000
보 조 금	131,217	15.3	149,465		13.9	199,348	31.3	206,205	3.4	6,857

ꏚ 2008년도 의존수입은 2007년도 대비 6.8%인 270억 3,100만원이 증가한 4,267억 2,5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가 10.1%인 171억7,400만원이, 재정보전금은 9.7%인 30억원이, 국.도비 보조금이 3.4%인 68억 5,7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음.

나. 세출현황

(1)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663,824	100.0	622,124	100.0	41,700	6.7
일반공공행정	66,538	10.0	72,971	11.7	△6,433	△8.8
공공질서및안전	2,764	0.4	996	0.2	1,768	177.5
교 육	5,884	0.9	5,908	1.0	△24	△0.4
문화및관광	56,753	8.6	43,088	6.9	13,665	31.7
환 경 보 호	35,870	5.4	51,242	8.2	△15,372	△30.0
사 회 복 지	212,537	32.0	181,281	29.1	31,256	17.2
보 건	9,563	1.4	9,356	1.5	207	2.2
농림해양수산	15,087	2.3	11,299	1.8	3,788	33.5
산업.중소기업	10,641	1.6	9,854	1.6	787	8.0
수송및교통	75,760	11.4	63,130	10.2	12,630	20.0
국토및지역개발	25,220	3.8	36,056	5.8	△10,836	△30.1
예 비 비	11,790	1.8	6,869	1.1	4,921	71.6
기 타	135,417	20.4	130,024	20.9	5,393	4.2

ꏚ 2008년도는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기능별 분류가 13개 분야로 세분화 되었음.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사회복지분야가 32.0%, 수송및교통분야 11.4%, 일반공공행정분야 10.0%, 문화및관광분야 8.6%, 환경보호분야 5.4%,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8%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개발분야 투자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재정투자가 효율적인 투자비율 형태임.

2008년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및 5대 신역동산업등 시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세출요소는 크게 증가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성질별 세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663,824	100.0	622,124	100.0	41,700	6.7
인 건 비	114,220	17.2	111,360	17.9	2,860	2.6
물 건 비	37,306	5.6	35,676	5.7	1,630	4.6
경 상 이 전	343,207	51.7	278,720	44.8	64,487	23.1
자 본 지 출	125,279	18.9	146,573	23.6	△21,294	△14.5
보 전 재 원	10,767	1.6	12,770	2.1	△2,003	△15.7
내 부 거 래	20,255	3.1	29,653	4.8	△9,398	△31.7
예비비및기타	12,790	1.9	7,372	1.2	5,418	73.5

ꏚ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운수업계 보조금 증가로 23.1%가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전년대비 31.7%가 감소하였음

3.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259,748	100.0	224,297	100.0	35,451	15.8
기타특별회계		167,718	64.6	118,738	53.0	48,980	41.3
	주 택 사 업	300	0.1	712	0.3	△412	△57.8
	의 료 보 호	5,552	2.1	3,575	1.6	1,977	55.3
	농촌소득금고	1,033	0.4	1,013	0.5	20	2.0
	도 시 개 발	148,165	57.1	100,865	45.0	47,300	46.9
	교 통 사 업	8,878	3.4	9,573	4.3	△695	△7.3
	대 지 보 상	1,000	0.4	1,000	0.4	0	0.0
	기 반 시 설	1,000	0.4	2,000	0.9	△1,000	△50.0
	수 질 개 선	1,790	0.7	0	0.0	1,790	100.0
공기업특별회계		92,030	35.4	105,559	47.0	△13,529	△12.8
	상 수 도	61,037	23.5	69,830	31.1	△8,793	△12.6
	하 수 도	30,993	11.9	35,729	15.9	△4,736	△13.3

ꏚ 특별회계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5.8%가 증가한 2,597억 4,800만원으로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41.3%가 증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8%가 감소하였음.

ꏚ 특히,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주택건설 차입금 원금축소에 57.8%가 감소 되었고, 도시개발비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체비지매각 및 환지청산금 증가로 46.9%가 증가하였고, 의료보호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55.3%가 증가되었음.

ꏚ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12.6%, 하수도특별회계 13.3% 감소함.

가. 기타특별회계

(1) 주택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300	100.0	712	100.0	△412	△57.8
	임시적세외수입	300	100.0	712	100.0	△412	△57.8
세출	계	300	100.0	712	100.0	△412	△57.8
	주거환경개선	30	10.0	31	4.4	△1	△3.2
	재 무 활 동	270	90.0	681	95.6	△411	△60.3

ꏚ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57.8% 감소한 3억원으로 주요재원은 과년도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며, 세출은 차입금원금 및 이자 상환임.

(2) 의료보호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5,552	100.0	3,575	100.0	1,977	55.3
	세 외 수 입	4,729	85.2	3,129	87.5	1,600	51.2
	시도비보조금	823	14.8	446	12.5	377	84.3
세출	계	5,552	100.0	3,575	100.0	1,977	55.3
	저소득층생활안정	5,470	98.5	3,575	100.0	1,895	53.0
	재 무 활 동	82	1.5	0	0.0	82	100.0

ꏚ 의료보호사업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55.3%가 증가한 55억

5,200만원으로 주요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3,600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 2,300만원이며, 세출구조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 부담금(진료비) 임.

(3) 농촌소득금고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1,033	100.0	1,013	100.0	20	2.0
	경상적세외수입	20	1.9	15	1.5	5	33.3
	임시적세외수입	1,013	98.1	998	98.5	15	1.5
세출	계	1,033	100.0	1,013	100.0	20	2.0
	농축산물생산유통관리	1,033	100.0	1,013	100.0	20	2.0

ꏚ 농촌소득금고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2.0%가 증가한 10억 3,3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며, 세출구조는 농업인가구(97가구) 민간융자금 임.

(4) 도시개발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148,165	100.0	100,865	100.0	47,300	46.9
	경상적세외수입	113,213	76.4	99,046	98.2	14,168	14.3
	임시적세외수입	34,952	23.6	1,819	1.8	33,132	1821.1
세출	계	148,165	100.0	100,865	100.0	47,300	46.9
	도 시 개 발	141,613	95.6	99,194	98.3	42,419	42.8
	행 정 운 영 비	112	0.1	176	0.2	△64	△36.4
	재 무 활 동	6,440	4.3	1,495	1.5	4,945	330.8

ꏚ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46.9%가 증가한 1,481억 6,500만원 으로, 주요재원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체비지매각수입 1,310억, 환지청산금 108억원이고, 세출구조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가 1,204억원, 한전지중화부담금 반환준비금 143억원, 지방채상환 및 전출금 64억원으로 구성되었음.

(5) 교통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8,878	100.0	9,573	100.0	△695	△7.3
	경상적세외수입	471	5.3	313	3.3	158	50.7
	임시적세외수입	8,407	94.7	9,060	94.6	△653	△7.2
세출	계	8,878	100.0	9,573	100.0	△695	△7.3
	행 정 운 영 비	2,673	30.1	2,495	26.1	178	7.1
	교통체계기반구축	6,205	69.9	7,078	73.9	△873	△12.3

ꏚ 교통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7.3%가 감소한 88억 7,8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56억 5,600만원이며,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2억 8,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6,300만원이며,

세출은 교통소통 시스템강화 21억 4,200만원, 주차장 조성관리 14억 9,2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24억 6,900만원등 임.

(6) 대지보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세 외 수 입	1,000	100.0	1,000	100.0	0	0
세출	도시계획관리	1,000	100.0	1,000	100.0	0	0

ꏚ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10억원으로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며,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집행하려는 것임.

(7) 기반시설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세 외 수 입	1,000	100.0	2,000	100.0	△1,000	△50.0
세출	도시계획관리	1,000	100.0	2,000	100.0	△1,000	△50.0

ꏚ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50%가 감소한 10억원으로, 세입은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10억원이며,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로 집행하려는 것임.

(8) 수질개선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1,790	100.0	0	0.0	1,790	100.0
	세 외 수 입	40	2.2	0	0.0	40	100.0
	국 고 보 조 금	1,750	97.8	0	0.0	1,750	100.0
세출	계	1,790	100.0	0	0.0	1,790	100.0
	수질환경오염방지	90	5.0	0	0.0	90	100.0
	재 무 활 동	1,700	95.0	0	0.0	1,700	100.0

ꏚ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2007.1.5공포)에 의거 2008년도 설치된 회계로서 세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17억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이며, 세출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및 하수관거사업비로 집행하려는 것임.

나. 공기업특별회계

(1) 상수도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61,037	100.0	69,830	100.0	△8,793	△12.6
	상수도사업수익	57,387	94.0	55,506	79.5	1,881	3.4
	자본적수입	650	1.1	10,324	14.8	△9,674	△93.7
	예산외계정	3,000	4.9	4,000	5.7	△1,000	△25.0
세출	계	61,037	100.0	69,830	100.0	△8,793	△12.6
	상수도사업비용	46,358	76.0	48,644	69.7	△2,286	△4.7
	자본적지출	14,679	24.0	21,186	30.3	△6,507	△30.7

ꏚ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2.6%가 감소한 610억 3,700만원으로, 세입은 급수수익 506억 7,600만원, 급수공사수익 26억원, 타회계 전입금 31억 1,700만원 등이며, 세출구조는 인건비 60억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97억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 2,100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상환 43억 5,700만원 등임.

(2) 하수도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30,993	100.0	35,729	100.0	△4,736	△13.3
	하수도사업수익	16,508	53.3	15,397	43.1	1,111	7.2
	자본적수입	12,295	39.7	16,735	46.8	△4,440	△26.5
	예산외계정	2,190	7.0	3,597	10.1	△1,407	△39.1
세출	계	30,993	100.0	35,729	100.0	△4,736	△13.3
	하수도사업비용	11,642	37.6	6,708	18.8	4,934	73.6
	자본적지출	19,351	62.4	29,021	81.2	△9,670	△33.3

ꏚ 하수도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3.3%가 감소한 309억 9,300만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142억 9,400만원, 국고보조금 42억 9,5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7억원,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63억원, 타회계전입금 17억원등 이며,

세출구조는 인력운영비 1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10억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43억 5,500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상환 14억 8,900만원 등임.

4. 기금별 운용규모

가. 조성목표액 및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A)
	계	출 연 금	융자회수	예치금회수	이 자	기 타
합 계 (14개)	79,967,650	4,378,709	121,000	16,472,564	875,377	58,120,000
지방채상환 기 금	3,673	0	0	3,503	170	0
사회보장기금	1,784,992	0	121,000	1,521,522	92,470	50,000
노인복지기금	613,445	0	0	589,150	24,295	0
여성발전기금	768,187	0	0	732,271	35,916	0
식품진흥기금	896,523	0	0	704,823	21,700	170,000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612,807	0	0	586,557	26,250	0
전주권소각자원 센터주민지원	600,120	600,000	0	121	0	0
광역폐기물매립 시설주민지원	400,014	400,000	0	14	0	0
투자진흥기금	2,314,191	2,000,000	0	307,191	7,000	0
중소기업육성 기 금	6,273,775	0	0	5,973,027	300,748	0
청소년자립 지 원기금	708,522	0	0	672,382	36,140	0
4-H 후원회기금	156,987	0	0	149,736	7,251	0
부대이전및부지 개발사업기금	57,900,000	0	0	0	0	57,900,000
재난관리기금	6,934,413	1,378,709	0	5,232,267	323,437	0

나.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B)				순조성액
	계	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합계(14개)	79,967,650	63,621,391	200,000	16,146,259	△326,305
지방채상환기금	3,673	0	0	3,673	170
사회보장기금	1,784,992	15,200	200,000	1,569,792	48,270
노인복지기금	613,445	100,000	0	513,445	△75,705
여성발전기금	768,187	40,000	0	728,187	△4,084
식품진흥기금	896,523	95,000	0	801,523	96,700
환경미화원장학기금	612,807	20,000	0	592,807	6,250
전주권소각자원 센터주민지원	600,121	600,000	0	121	0
광역폐기물매립 시설주민지원	400,014	400,000	0	14	0
투자진흥기금	2,314,191	2,314,191	0	0	△307,191
중소기업육성기금	6,273,775	1,100,000	0	5,173,775	△799,252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08,522	30,000	0	678,522	6,140
4-H 후원회기금	156,987	7,000	0	149,987	251
부대이전및부지 개발사업기금	57,900,000	57,900,000	0	0	0
재난관리기금	6,934,413	1,000,000	0	5,934,413	702,146

※ 민간 또는 사회단체(일반회계)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 (B)	증감액 (C)	증가율 (C/B)	비고
계		50,790	44,185	6,605	14.9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853	1,056	△203	△19.2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43,828	37,266	6,562	17.6
	사회단체보조금	3,099	2,899	200	6.9
	민간행사보조	3,010	2,964	46	1.6

※ 지방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말 채 무 액	2007년도			2008년 상환계획	2009년이후 상 환 액
			발 행	상 환	잔 액
합 계		164,677	17,300	19,540	162,437	17,814	144,623
일반회계		109,737	17,300	12,930	114,107	10,767	103,340
	도로및교량	29,460	3,100	8,140	24,420	6,140	18,280
	주거환경개선	35,697	0	4,090	31,607	3,987	27,620
	쓰레기처리	28,800	11,200	0	40,000	0	40,000
	기계산업	10,000	0	0	10,000	0	10,000
	호우피해	2,200	0	0	2,200	0	2,200
	청사정비	2,540	0	440	2,100	380	1,720
	조촌촌정비	1,040	0	260	780	260	520
	기 타	0	3,000	0	3,000	0	3,000
특별회계		54,940	0	6,610	48,330	7,047	41,283
	주택사업	1,811	0	198	1,613	160	1,453
	상 수 도	37,293	0	3,822	33,471	4,397	29,074
	하 수 도	6,836	0	1,590	5,246	1,490	3,756
	도시개발	9,000	0	1,000	8,000	1,000	7,000

※ 지방채는 2008년도에 178억 1,400만원을 갚아도 1,446억 2,300만원이 남음.

5. 검토의견

❏ 전주시의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9.1%인 771억 5,100만원이 증가한 9,235억 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7%가 증가한 6,638억 2,400만원을, 특별회계는 15.8%가 증가한 2,597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 먼저 세입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13.0%인 272억 6,900만원이 증가한 2,371억원이나 제1회 추경예산규모에 대비할 경우 5.4%가 감소된 규모로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6.8%인 270억 3,100만원이 증가한 4,267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등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체재원을 분석해보면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요인에 따라 11.6%, 재산세는 신규아파트 증가와 과표현실화로 6.9%, 차량증가에 따라 자동차세 18.7%, 주행세 28.3%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행세 증가분(100억)이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자주재원의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줄어 폐동사무소(1개소) 및 기타잡종재산 매각수입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1.8%가 감소하였고, 부담금은 하가지구 및 효자4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62.1%가 감소하였으나 하가지구 개발수익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50억)이 계상되어 세외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8.6%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으로 13개분야로 세분화 되었는데 기능별 구성비율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32.0%, 수송및교통분야 11.4%, 일반공공행정분야 10.0%, 문화및관광분야 8.6%, 환경보호분야 5.4%,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8%, 농림수산분야 2.3%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주요사항은 기초생활 수급자급여 603억원, 아동보육료 및  보육시설지원 566억원, 기초노령연금지급 260억원, 노인요양시설운영 44억원, 자활근로사업 48억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34억원 등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로 전년대비 17.2%가 증가 되었고

-수송및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지원 310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6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22억원, 남천교가설 50억원,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70억원, 전주영상단지 진입로개설 20억원등이며 운수업계 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20%가 증가 되었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구축 25억원, 무형문화전당 토지매입 30억원, 전통문화도시육성 선도사업 60억원, 전통문화시설 부지매입 48억원, 경기전 유물전시관건립 20억원, 전통한옥건립 29억원등 전년대비 31.7%가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22억원, 아중천 하도준설사업 16억원,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24억원, 음식물쓰레기 및 소각장 위탁운영 74억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20억원등이며,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41억원, 농촌주거환경개선 13억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48억원, 도시숲조성 40억원, 공원시설물정비 12억원등이 계상되었음.

❏ 특별회계 예산

○ 특별회계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5.8%가 증가한 2,597억  4,800만원으로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41.3%가 증가하고, 공기업특별  회계는 12.8%가 감소하였음.

○ 특히, 기타특별회계중 도시개발사업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체비지매각 및 환지청산금 수입 증가로 46.9%인 473억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55.3%인 19억 7,700만원이 증가함.

대지보상과 기반시설특별회계 각각 10억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 대지보상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건축물 신.증축에 부과한 부담금을 재원으로한 기반시설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50%인 10억원이 감소함.

수질개선사업은 2007.1.5일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설치된 회계로 금강수계관리기금 및 전입금 17억 9,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비 및 하수관거사업로 집행하려는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유수율제고사업 지방채발행 미승인로 12.6% 감소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완료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어 13.3% 감소함.

❏ 보조금 현황

○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2007년 당초예산대비 19.2%가 감소하였으나,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 보조금은 17.6%, 사회단체보조금은 6.9%,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1.4%가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4.9%인 66억원이 증가한 507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려야 할것이며,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는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을 고려할때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서 집약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공유재산의 임대수입 및 매각수입이 점차 감소하는등 세외수입의 증가도 한계에 이를 전망으로 시 재정운영에 균형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철저한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자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전주발전과 시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는지와,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