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2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3차 행정위원회 (2007. 12. 3～12.4 )

2. 예산안 조정 내역

《 세  입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비 고
			소계	기타	공기업
요 구 액	435,303,070	435,303,070	-	-	-	-
삭 감 액	-	-	-	-	-	-
조 정 액	435,303,070	435,303,070	-	-	-	-

《 세  출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비 고
			소계	기타	공기업
요 구 액	172,053,379	172,053,379	-	-	-	-
삭 감 액	480,100	480,100	-	-	-	-
조 정 액	171,573,279	171,573,279	-	-	-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세  입】

○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353억3백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3,904억6천6백7만원 대비 11.48%인 448억3천6백9십9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과표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 및 카드사용 정착에 따른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영향으로 주민세가 증가하였으며,

주행세 세율인상 및 운수업체 보조금 배분비율 인상으로 주행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50억원이 증가한 2008년도 7-10인상 승용차에 대한 감면폭이 축소되고 차량등록대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세  출】

○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20억5천3백3십7만9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759억5천8백9십9만7천원 대비 2.2%인 39억5백6십1만8천원이 감액되었음

-성질별로 지난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대비 73.5%증가로 54억1천8백3십7만2천원 증액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에 있어 완산구청은 『청사내 시금고 및 증지판매 사용료 2,304천원과 장애인 자판기 사용료 1,08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덕진구청은 『청사내 시금고 및 증지판매 사용료와 장애인 자판기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계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가 완산구청은 5,500천원 계상되어 있으나

덕진구청은 『저소득층을 위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수정예산에 계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전주시 브랜드 슬로건(BI)개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전주시 브랜드 슬로건(BI) 제안모집 당선작 포상 3백만원이  이중계상된 것으로 전주시 브랜드 슬로건(BI) 제안모집 당선작 포상 3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17억9천3십1만3천원 계상한 금액 중 법정 예비비 확보예산 일반회계 1%인 66억3천8백2십4만3천원을 제외한 금액은 2008년도 3월경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운영비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와 관련하여 이후에는  CCTV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는 경찰관서에서 분담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반장 일반보상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붙     임 : 삭감액 조서 1부

삭 감 액  조서

회계별 :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쪽	부서명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119	기획국	시정종합기획조정	민간이전	200,000	30,000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200,000천원중30,000천원삭감
119	“	“	“	200,000	50,000	-천년전주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 200,000천원중50,000천원삭감
120	“	“	연구개발비	100,000	100,000	-삶의 질 지표개발 및 조사 100,000천원 전액 삭감
120	“	“	일반보상금	3,000	3,000	-전주시 브랜드 슬로건(BI)제안모집 당선작 포상 3,000천원 전액삭감
123		국제교류협력지원	일반보상금	26,000	5,000	-자매 우호도시 등 국제행사 교류단 파견(공통운영) 26,000천원 중 5,000천원 삭감
123			“	10,000	5,000	-민간교류 국제교류 방문 10,000천원 중 5,000천원 삭감
133		주민참여자치지원	일반운영비“	100,000	30,000	-열린행정 열린시민포럼 운영 100,000천원 중 30,000천원 삭감
133		주민참여자치지원	민간이전	40,000	40,000	-사)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0,000천원 40,000천원 삭감
157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출연금	500,000	50,000	-전주평생학습센터 운영 500,00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554	완산구	통반장활동보상금지원	반장보상금	193,800	96,900	-반장보상금 193,800천원중 96,900천원삭감
648	덕진구	통반장활동보상금지원	반장보상금	140,400	70,200	-반장보상금 140,400천원중 70,200천원삭감
소계		11건			4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