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사회복지위원회(2007.11.30～ 12. 5)

2. 예산안 조정 내역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구액	구성비	삭감액	구성비	조정액	구성비
합 계		180,122,959	100	-	-	180,122,959	100
일반회계		172,781,152	95.9	-	-	172,781,152	95.9
특별회계		7,341,807	4.1	-	-	7,341,807	4.1
	시민생활복지과 (의료보호)	5,552,057	75.6	-	-	5,552,057	75.6
	환경위생과 (수질개선)	1,789,750	24.4	-	-	1,789,750	24.4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요구액	구성비	삭감액	구성비	조정액	구성비
합 계		283,249,221	100	146,680	100	283,102,541	100
일반회계		275,907,414	97.4	146,680	100	275,760,734	97.4
특별회계		7,341,807	2.6	-	-	7,341,807	2.6
	시민생활복지과 (의료보호)	5,552,057	75.6	-	-	5,552,057	75.6
	환경위생과 (수질개선)	1,789,750	24.2	-	-	1,789,750	24.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2,781,15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54,456,192천원 대비 11.9%인 18,324,960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ㆍ경상적세외수입 11,281,128천원, 국고보조금등 119,225,419천원 시도비보조금 41,248,701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025,526천원이 계상 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47,206,239천원 대비 11.6%인 28,701,175천원이 증가한 275,907,414천원으로

-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ㆍ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9,284,292천원, 노인복지증진 43,839,371천원 장애인복지증진 12,831,528천원

ㆍ여성ㆍ아동복지증진 8,836,615천원, 자원봉사 활성화 521,394천원

ㆍ환경정책관리 273,000천원, 대기오염방지 892,980천원

ㆍ폐기물처리기반 구축 15,650,263천원, 폐기물처리 3,982,033천원

ㆍ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구축 4,928,360천원, 질병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 4,592,775천원 등이 반영 되었음

○ 사업별예산제도 시행과 함께 부서별 Top-Down예산배정에 의한 사업별우선순위 조정의 자율과 책임부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기대된다고 하겠으나 전년도 결산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보조사업에서 시비부담분 예산이 결산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저해하는 바, 신중한 예산 편성과 예산 효용성의 극대화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 및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ꡒ생    략ꡓ

5. 위원회 의견

○ 금암노인복지회관은 2006.10.20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ꡒ다ꡓ형으로 상향되어 법적 규정상 운영비 지원을 2억5천만원 하여야 하나

현 예산요구액은 1억8천1백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 편성요구

6. 심사결과 : ꡒ수정가결ꡓ

붙  임 : 삭감액 조서 1부

삭  감  액  조  서

(사회복지위원회)

≪ 세    입 ≫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요구액	180,122,959	172,781,152	7,341,807
삭감액	0	0	0
조정액	180,122,959	172,781,152	7,341,807

≪ 세    출 ≫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요구액	283,249,221	275,907,414	7,341,807
삭감액	146,680	146,680	0
조정액	283,102,541	275,760,734	7,341,807

삭  감  액  조  서

(사회복지위원회)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쪽	부 서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내용
		단위사업	편성목
합계		9건			146,680
197	복 지 환경국	장 애 인 단체지원	민간이전	10,000	10,000	전북 교통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전액삭감
197	〃	〃	민간이전	5,000	5,000	전북 신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부 전액삭감
216	〃	가족정책지 원	일반보상금	2,880	2,880	여성ㆍ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 참석 전액삭감
234	〃	자원봉사참여활성화 지 원	민간이전	20,000	5,000	2008 자원봉사 대축제 일부삭감
238	〃	대기오염 예방관리	자산취득비	25,000	25,000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업무 신설운영 장비 전액삭감
240	〃	생태환경 보전관리	시설비및 부 대 비	100,000	30,000	삼천 수변생태체험 공간 조성사업 일부삭감
406	보건소	시 민 을 위한진료검진사업	민간이전	100,000	10,000	치매 조기치료비 일부삭감
411	〃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민간이전	278,527	50,000	각종예방접종 약품구입 일부삭감
445	〃	방문건강관 리	일반보상금	8,800	8,800	노인체조교실 활동보상 전액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