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21일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4차 문화경제위원회(2007.12.3～5.)

2. 예산 현황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25,358,363	0	25,358,363
일반회계		24,325,363	0	24,325,363
특별회계		1,033,000	0	1,033,000
	농촌소득금고	1,033,000	0	1,033,000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91,584,512	1,450,000	90,134,512
일반회계		90,551,512	1,450,000	89,101,512
특별회계		1,033,000	0	1,033,000
	농촌소득금고	1,033,000	0	1,033,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주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 총 규모는 9,236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1% 인 772억원 증액 되었음.

- 일반회계는 6,638억으로 전년도 대비  6.7%인 417억원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2,59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인 355억원 증액되었음.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638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인 417억원 증액 되었음

- 지방세수입 부분에서는 전년대비 14.1%가 증가한 237억 증액되었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36억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부분에서는 전년대비 10.1% 증가한 172억 증액되었음

- 시도 및 국고 보조금 부분에서는 3.4% 증가한 69억원이 증액 되었음

○ 위원회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 총규모는 243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대비 18.3% 38억원

증가되었음.

○ 위원회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 총규모는 906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대비 27.3% 194억원

증가되었음.

○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국 소관에는

-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에 10억원

- 신기술연수센터 건립 15억원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 5억원,

-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 5억원

- 벤처촉진지구지원사업 6억원,

- 핵심기능 기계부품 소재 실용화사업 5억원

-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4억5천만원,

-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억8천만원,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10억원,

-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사업 51억5천만원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7억 9천만원

- FTA과원 폐업지원사업 7억2천만원,

-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5억5천만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구축25억원

- 제9회 전주국제영화제개최 지원 15억원

- 지역S/W산업진흥 지원사업으로 18억6천만원

-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화사업 10억원이 편성되었고

전통문화국 소관에는

- 전통문화테마시설 구 도2청사 부지매입비 47억원

- 2008. 전주전통문화해외교류 마케팅 사업 2억원

-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선정 지원사업 1억2천5백만원

- 문화재단 출연금 4억원

- 전통문화도시육성 선도사업 60억

- 역사박물관 확장 주변 부지매입 2억9백만원

- 무형문화유산전당 주변 부지매입  30억1천5백만원

- 서예문화관 건립부지매입  15억1천만원

- 무형문화유산전당 주변 관광편익공간 조성 3억1천3백만원

-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15억원

-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사업 2억5천만원

- 전통한옥건립 29억2천7백만원

-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20억원이 편성 되었으며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통테마 마을조성 1억원이 편성되었음.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전주경제키우기 신역동 산업을 위한 첨단산업단지조성, 문화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및 천년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조성 예산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2008년도 예산안이 전주시민의 소득증대, 생활 및 복지향상에   연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15건 1,450,000천원을 삭감 하였음

삭감과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 시급성을 요하는 전주동물원 동물병원 신축을 주문하며

- 전통문화도시육성 전주학 정립 사업은 역사박물관,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원 단체가 연합하여 전주학술상을

제정하여 다양한 분야까지 포괄했으면 합니다.

- 또한 영화촬영소 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아트폴리스 경관

심사위원회에 디자인 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7.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붙  임 : 삭감액 조서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