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1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7. 12. 2～12. 5)

2. 예산개요

◦세    입

구 분		2008년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282,555,048	0	282,555,048
일반회계		31,481,758	0	31,481,758
특별회계		251,073,290	0	251,073,290
	도시개발	148,165,075	0	148,165,075
	대지보상	1,000,000	0	1,000,000
	기반시설부담금	1,000,000	0	1,000,000
	주택사업	300,000	0	300,000
	교통사업	8,877,623	0	8,877,623
	상 수 도	61,037,463	0	61,037,463
	하 수 도	30,993,129	0	30,993,129

◦세    출

구 분		2008년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371,753,043	1,851,419	369,901,624
일반회계		120,679,753	1,851,419	118,828,334
도 시 국		22,537,271	337,160	22,200,111
교 통 국		76,645,269	1,514,259	75,131,010
완 산 구 청		9,791,242	0	9,791,242
덕 진 구 청		11,705,971	0	11,705,971
특별회계		251,073,290	0	251,073,290
	도시개발	148,165,075	0	148,165,075
	대지보상	1,000,000	0	1,000,000
	기반시설부담금	1,000,000	0	1,000,000
	주택사업	300,000	0	300,000
	교통사업	8,877,623	0	8,877,623
	상 수 도	61,037,463	0	61,037,463
	하 수 도	30,993,129	0	30,993,129

3. 검 토 의 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825억5천5백 4만8천원으로 전주시 총 세입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9.5%인 244억9천6백6십9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14억8천1백7십5만8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19.0%인 75억7천9백6십1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10억7천3백2십9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14.6%인 320억7천6백3십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3,717억5천3백 4만3천원으로 전주시 전체예산의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8.7%인 298억 9백1십6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06억7천9백7십5만3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의 1.8%인 22억6천7백1십3만9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10억7천3백2십9만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4.6%인 320억7천6백3십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도로건설 사업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위원회 의 견 : 생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붙임 : 삭감액조서  1부.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쪽	부서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합 계		1,851,419	1,851,419
355	도시개발과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	시설비및 부대비	337,160	337,160	(전액삭감) 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 후 사업추진
384	도로과	국도20호선(전주IC)개선사업 GB 훼손부담금	시설비및 부대비	1,514,259	1,514,259	(전액삭감) 시급한 사업예산에 수정 집행
						※ 위원회 주문 사항 - 삭감예산은 북부권 대체우회도로 용지 보상비와 쑥고개길 확장공사에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권고 -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은 확실한 용수 확보 방안을 강구 후 예산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