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3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조 사 담 당				법 무 담 당			생활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행정)	7 급				8 급			기능
				소계	행정	시설	계약	소계	행정	시설
정 원	19	1	4	10	7	3	0	3	2	1	1
현 원	19	1	4	13	8	4	1	0	0	0	1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건설공사, 용역설계 및 물품구매․제조 일상감사, 건설공사 기동감찰 ○ 참여마당 신문고 이첩민원 처리(인터넷, 서면)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생활민원	○ 사이버민원 분석 처리 ○ 인터넷 신문고 및 민원관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시정의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강화	----	6
ꊲ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운영 내실화	----	7
ꊳ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	----	8
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직감찰로 부패척결	----	9
ꊵ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통한 예방감사	----	10
ꊶ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승소율 제고	----	11
ꊷ	시민을 위한 생활민원 처리	----	12

ꊱ 시정의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강화

○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문제점 도출 개선

○ 처벌위주의 사후감사에서 부실방지 등 사전예방 감사로 전환

ꏅ 추진개요

○ 감사대상 --- 24개 기관(직속기관 1, 사업소 3, 구청 1, 출연기관 5, 위탁시설 14)

▹ 직속기관 : 보건소

▹ 사 업 소 :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 구    청 : 덕진구청

▹ 출연기관 :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외 4개소

▹ 위탁시설 : 전통문화센터 외 13개소

○ 감사주기 --- 구청․사업소(2년), 출연․위탁시설(3년)

ꏅ 추진실적

○ 시 산하기관

-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및 구청 등  5개 기관

- 행정상 168건, 재정상 270,649천원, 신분상 19명(훈계 19)

○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 정보영상진흥원, 전통문화센터 등 19개 기관

- 행정상 117건, 재정상 15,008천원, 신분상 14명(훈계 1,경고 13)

※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공무원 실명제 실시(55개소)

○ 자체 종합감사 시 시민감사관 참관 및 감사실시 : 4회

○ 감사원교육 : 3회 120명(감사실무 2, 지방순회교육 118)

ꏅ 금후계획

○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적사항 이행 점검

ꊲ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운영 내실화

○ 재산등록사항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방지

○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관 확립

ꏅ 추진개요

○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 365명

▹ 공 개 자 : 35명(시장, 시의원) ⇨ 재산공개(시보게재)

▹ 비공개자 : 330명(부시장 및 4급,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 등록의무부서 --- 14개 부서(본청 9개, 구청 5개 부서)

ꏅ 추진실적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공개 : 2007. 3. 30. 시보게재

- 대   상 : 35명(시장 1, 시의원 34)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2회

- 내   용 : 재산등록사항 심사 (365명 : 공개 35, 비공개 330)

- 결   과 : 38명(정정조치 25명, 보완명령 4명, 경고 및 시정조치 9명)

○ 기존 고지거부자 전면 재심사 : 등록의무자 24명 / 신청 38명

- 결   과 : 전원 고지거부 허가

ꏅ 금후계획

○ 제49차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2007년 하반기 재산등록(변동) 신고사항 심사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ꊳ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터 시민의 권익보호

ꏚ 추진개요

○ 시민감사관 현황

▹ 위 촉 일 : 2005. 2. 1(재위촉일 : 2007. 2. 1, 임기 2년)

▹ 인    원 : 4개 분야 10명(보건복지 3, 도시건설 3, 문화체육 2, 일반행정 2)

○ 관련근거 : 전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

○ 감사청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20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 주요기능

▹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 감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계자 협조 요구

ꏚ 추진실적

○ 시민감사관 자체종합감사 참관 및 감사실시 : 4개소

- 대    상 : 상수도사업소, 덕진구청, 정보영상진흥원, 영어마을

- 주요 지적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부적정(상수도사업소. 정보영상진흥원)

▪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개선요구

※ 지금까지 감사청구 실적 : 없음

ꏚ 금후계획

○ 시민감사 청구 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직감찰로 부패척결

○ 시기별․비위취약 요인별 여건에 따라 공직감찰을 통한 공직사회의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비리를 척결하여 깨끗한 시정 운영

ꏅ 추진개요

○ 감찰반 운영 : 2개반 6명, 상시운영

○ 감찰대상

▹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설계변경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

▹ 금품수수․향응접대 등 비리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ꏅ 추진실적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설․추석 명절 전후 및 휴가철 공직감찰 활동 : 3회

- 시간외 근무 관련 점검 : 17개동(완산 10개동, 덕진 7개동)

- 출근시간 감찰활동 : 4개소(본청, 시립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

- 비리개연성 있는 취약업무「Clean-up 우편」설문조사 실시 : 3회

- 금품ㆍ향응제공, 민원처리 공정성 등 (10.31.현재 3,787건 우편발송)

ꏅ 금후계획

○ 체계적이고, 기능적인「공직기강감찰단」편성ㆍ운영

- 연말연시, 대선 등 취약ㆍ시기별 중점관리

- 사회적 물의ㆍ지탄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 특별관리

- 비리적발 시 부서장과 함께 연대책임 엄중문책

○ ‘07년도 「Clean-up 우편」설문조사 분석 : 12월중

- 취약업무에 대하여 금품ㆍ향응제공, 민원처리 공정성 등

ꊵ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통한 예방감사

○ 건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제조의 과다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감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 견실시공 정착 및 예산낭비 예방

ꏚ 추진개요

○ 건설공사, 용역설계 및 물품 구매․제조 일상감사

▹ 건설공사 ⇨ 본청․사업소 2억원이상, 구청 1억원이상

ꀲ 설계변경(증액) ⇨ 본청․사업소 2천만원이상, 구청 1천만원이상

▹ 용역(설계, 감리, 기타)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 이상

▹ 물품 구매․제조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이상(조달제외)

○ 건설공사 기동감찰

▹ 본청․사업소․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ꏚ 추진실적

○ 일상감사 대상 사업비 상향조정 : 전주시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07. 5.15)

○ 일상감사 결과 : 284건

- 건설공사 :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180건

- 용    역 : 남원교 외 1개교 특수구조물 설계용역 등 90건

- 물품구매 : 전산장비 구입 등 14건

○ 건설공사 등 현장 기동감찰 : 15회 131개소(시정)

- 건설공사 :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19개소

- 시민불편사항 : 구)IC부근 어린이교통공원 수목고사 등 112개소

○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 공무원 실명제 실시 : 116건 (공사 99, 용역 17)

- 단위사업별 건설공사 실명제 관리카드 작성 전자문서 게재

ꏚ 금후계획

○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견실시공, 재해예방대책 등 수시 기동감찰

○ 도로굴착, 건축현장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시민편익 구현

ꊶ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승소율 제고

○ 법령 등 불부합한 자치법규 지속정비로 법제업무의 적법성 제고

○ 행정절차법 준수, 법률자문활성화 등으로 쟁송예방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향상

ꏚ 추진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07.10.31현재)

구 분	자치법규				소송제기				비 고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계	행정	민사	국가
건수	414	212	112	90	92	42	47	3	100건 계류

ꏚ 추진실적

○ 자치법규 정비실적 : 87건(조례 55, 규칙 18, 훈령 14)

- 제정 15건, 개정 69건, 폐지 3건

○ 소송 종결실적 : 85건(승소73, 패소12 : 승소율 85.8%)

구 분	소송종결	승 소	패 소	승소율	비 고
행정소송	46	43	3	93.5%
민사(국가)소송	39	30	9	76.9%

※ 서부신시가지 지중화사업비 121억, 금강주택 55억, 월드컵골프장

11억, 진보건설 20억, 골프장채권 13억원 등 중요소송 승소(220억원)

○ 소송수행 공무원 실무교육 실시(강사 : 변호사, 법무관) : 1회/57명

○ 소송유공 공무원 표창 및 포상금 지급 : 5명/1,680천원

ꏚ 금후계획

○ 주요소송 법무부서 직접수행

- 소가 10억 이상, 패소시 행정 신뢰회복이 어려운 소송 특별관리

○ 사유공공용지(도로, 소류지 등) 찾기 소송제기 : 12필지 68,000㎡정도

- 소송을 통한 승소로 2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ꊷ 시민을 위한 생활민원 처리

○ 시민의 고충 및 생활민원을 신속․정확․성실 처리하도록 현장행정 강화

○ 시민의 불편사항 현장 순찰을 통한 사전예방 등 능동적으로 대처

ꏚ 추진개요

○ 생활민원 : 시민 생활주변 불편사항 (청소, 교통, 도로 등)

▹ 접 수 - 전화는 국번없이 120번, 휴대폰은 063-281-2120

▹ 운 영 -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고객 만족도 제고

○ 직소․신문고민원 : 시장에게 직접 호소하는 고충민원 등

▹ 접 수 - 서면, 전화, 방문, FAX, PC(인터넷 신문고) 등

▹ 운 영 -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해결방안 모색

ꏚ 추진실적

○ 120번 생활민원 : 7,103건(전화 6,371건 , 사이버 732건)

- 분야별 : 교통 1,867(26%), 도로 1,271(18%), 청소 1,207(17%)

가로․보안등 976(14%), 상하수도 621(9%), 기타 1,161(16%)

○ 직소․신문고민원 : 2,849건(전화 119, 방문 102, 신문고 2,628)

- 분야별 : 도시건설 1,020(36%), 교통 807(28%), 복지환경 383(13%)

문화경제 286(10%), 일반행정 237(8%), 기타 116(5%)

○ 민원처리 제도개선 시행

- 문자메세지(SMS)제공 : 사이버민원 접수․처리결과 즉시 모바일 회신

- 분기별 처리실태 점검 : 부서별 생활민원 지연처리사항 통보

○ 120번 전화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70.2%

ꏚ 금후계획

○ 현장행정 강화체제로 전환 적극적인 시민중심 민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