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   획   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부서별 주요 기능		-------	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과	-------	3
	○	행정지원과	-------	11
	○	행정혁신과	-------	16
	○	재무과	-------	30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25담당

											기 획 국
	기획예산과 (7 담당)							행정지원과 (7 담당)								행정혁신과 (5 담당)							재 무 과 (6 담당)
	기 획							총 무								행정혁신							지 방 세
	예 산							행 정
																							세원발굴
																고객만족
	정책관리							인 사
																							자금관리
																민원제도
	성과통계							공무원단체
																							경 리
	의회협력							청사관리
																인재양성
																							계 약
	국제협력							기록물관리
																평생학습
																							재산관리
	시설경영개선							행정통신

□ 정 / 현 원

	구 분	계	정무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계약	기능
	계	154/157	1/1	1/1	2/2	12/12	30/30	45/53	25/15	2/2	3/3	4	33/34
	기획예산과	29/31			1/1	1/1	7/7	10/13	8/3	0/1	1/1	2	1/2
	행정지원과	62/63	1/1	1/1	1/1	9/9	12/12	16/17	6/6	1/0	2/2	1	13/13
	행정혁신과	22/22				1/1	5/5	7/8	5/2	0/1		1	4/4
	재 무 과	41/41				1/1	6/6	12/15	6/4	1/0			15/15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담 당 업 무
기획예산과	○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 전주 아트폴리스사업 지원 ○ 시정 주요업무 평가분석 ○ 시의회 운영 지원 ○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추진 ○ 각종 통계업무 추진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지원
행정지원과	○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 ○ 주요시책 추진 및 구․동 행정지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총괄 ○ 직제 및 정원관리, 공무원 임면 등 인사관리 ○ 공무원노조 관리 ○ 시 공용 청사 관리 ○ 기록물의 종합 관리 ○ 행정통신 기획 및 행정통신시설 운영․관리
행정혁신과	○ 행정혁신 추진 총괄 및 지원 ○ 지방분권 관련 업무 추진 ○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총괄 ○ 고객 만족도 향상 계획 수립 ○ 민원업무 종합조정 및 제도개선 발굴 ○ 초․중․고등교육 지원 ○ 대학 및 평생교육 지원 ○ 전주시 과학문화도시 육성 ○ 학교급식 지원 및 결식학생 중식 지원사업 ○ 영어마을 운영 및 지원
재 무 과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 지방세 자료 수집‧조사 및 세원 발굴 ○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 일반․특별회계 지출 ○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등기 및 소송수행

기획예산과 소관

ꊱ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4
ꊲ	전주 Art-Polis 추진	/ 5
ꊳ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예산제도 운영	/ 6
ꊴ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협력 강화	/ 7
ꊵ	일과 성과중심의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실시	/ 8
ꊶ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 9
ꊷ	민간위탁사업 운영 개선방안 강구	/ 10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지난 1999년에 2010년도를 목표로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장기종합발전 전략 필요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07. 5 ~ ’08. 3월(10개월)

○ 계획기간 : 2008~2020년(기준년도 2007년, 목표연도 2020년)

○ 용역수행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용 역 비 : 184백만원

※ 참여연구진 총 12명 중 지역전문가 4명 공동참여

□ 추진상황

○ 용역기관 선정 및 연구용역 계약           : ’07. 5. 17

○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을 위한 현지실사     : ’07. 6월

○ 전주시 장기발전에 대한 수요조사(1,000명) : ’07. 9월

○ 참여연구진과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3회) : ’07. 8~10월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07. 11. 21

□ 금후계획

○ 부서별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과의 워크숍 지속 개최

- 시정 현안문제, 비전 등 신속한 정보공유

○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이행 : ’08. 2월

- 시민공청회,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전주시의회 간담회 등

○ 최종 성과품 제출                           : ’08. 3월

전주 Art-Polis 추진

○ 전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리를 위한

‘전주시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하고

○ 거점별 경관특성에 부합하는 Total-Design System 정착화 도모

□ 전주 Art-Polis 원칙

○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 창출

○ 전통․역사 및 자연요소를 도입하여 도시공간 재창조

○ 공공장소를 안전하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전주지역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도시 디자인 추구

□ 추진상황

○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5대분야 30명) : ’07.7.20

- 분야 : 도시(설계․경관), 건축(역사․설계), 공공디자인, 공공예술, 정책분야

- 대상 : 공공시설물(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등

○ 실무부서협의체 구성‧운영 : 3개반 편성(총괄팀, 사업발굴팀, 지원반)

○ 아트폴리스 분야별 원칙 및 방향 수립          : ’07.10월

○ 전주시 기본 경관계획 과업방향 작성           : ’07.10월

□ 금후계획

○ 아트폴리스 시범사업 선정  : ’07.11월말

○ 전주시 기본 경관계획 수립 : ’07.11 ～ ’08.12

○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 추진 : ’08년 상반기

-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효율적 관리, 경관심의제도 등 도입

- 경관위원회 : 현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를 재정비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예산제도 운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케 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의 실현과 예산낭비의 억제, 효율적인 재원배분 추진

□ 추진개요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 구현

○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실현과 예산의 민주성 확보

- 인터넷 시민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및 토론회

권역별 예산설명회, 종합정책 토론회 등 단계별 절차이행 ⇒ 예산반영

□ 추진상황

○ 2005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참여형 예산제도 도입(4년째 운영)

○ 참여형예산 제도마련을 위한 제도시행 자치단체 시찰 : ’07. 7.30~31

-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순천시 / 의원 2명, 공무원 2명

○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참여예산 운영

- 인터넷 시민설문조사 : 719명

- 권역별 예산설명회 : 2개 권역(완산, 덕진) 162명

-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 9개 분야 217명

-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 9개 분야 145명

- 종합토론 : 6개 분야 70명

□ 금후계획

○ 모범선행 자치단체나 동종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파악 분석하여

관계전문가 및 의회와의 협의 등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우리시에 맞는 제도와 운영규정 마련 시행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협력 강화

○ 의정활동시 정책제안에 대한 적극적 반영과 의정활동 지원

○ 의회와의 협력강화로 상호신뢰 증진 등 지역발전 실현

□ 개    요

○ 시정 주요시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

○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 추진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 추진상황

○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상임위 등 간담회(설명회) 개최 : 37회 174건

○ 의안 제출 및 심의의결 통보 : 67건

- 조례안 44, 동의안 16, 승인안 3, 예산안 1, 의견청취안 3

○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제출 : 3개 회기, 7일 43명 256건

○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제출 : 9개 회기, 59명 67건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발간‧배포 : 379건(’07.3.5)

○ 의원 요구자료 제출 : 206명 618건

□ 금후계획

○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지속적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

○ 정부예산 확보,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조‧협력 강화

일과 성과중심의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실시

○ 업무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목표관리제와 연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잘 된 사례는 모든 부서에 전파하고,

○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

□ 사업개요

○ 평가기준 : 2회 (’07. 6월말, 12월말)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현지방문 조사 등

○ 평가지표

① 고객관점  ② 업무수행 실적  ③ 운영개선(새로운 시책 등)

④ 정성평가(하반기 적용) 학습과 성장(혁신 마일리지 등 - 하반기 적용)

○ 평가결과 : 상반기 실적 30%, 하반기 실적 70% 반영

⇨ 근무평정 가점, 성과상여금 지급,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반영 등 활용

《 하반기 평가 개선점 》

ꋮ 정성적 평가 도입 : 직원 평가 + 시민 평가 + 용역진 평가

ꋮ 업무수행실적 비중 강화 : 상반기 50% → 하반기 70%

□ 추진상황

○ (사)한국자치행정학회 용역기관 선정  : ’07. 3월

○ 전략목표 확정                       : ’07. 4월

○ ’07.상반기 평가 중간보고            : ’07. 5월

○ ’07.상반기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실시 : ’07. 6~7월

○ ’07.상반기 평가결과 보고회 개최     : ’07. 8월

□ 금후계획

○ ’07 종합평가 실시                        : ’07.12~’08.1월

○ ’07 부서별 행정성과평가결과 최종보고     : ’08. 1월말경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지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업무가 분산되어 고비용․저효율 초래

○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갖춘 책임경영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설립예정일 : 2008년 상반기

○ 기구ㆍ정원 : 1본부⋅7개팀, 214명

○ 소 요 예 산 : 9,613백만원(자본금 1,126, 대행사업비 8,487백만원)

○ 대 상 사 업 : 6개분야 19개사업

□ 추진상황

○ 설립검토 : TF팀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7회, 벤치마킹 3회 등

○ 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 ’07.6～9월(한국자치경영평가원)

- 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 8.14 / 최종보고 8.29

○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 : 8.29

○ 설립 자문 : 의원간담회 , 노조 협의, 전문가 간담회 등

□ 금후계획

○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절차 완료      : ’07. 12월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공단 설립자본금 등 예산 확보

- 정관 및 인사⋅보수⋅직제 등 제 규정 제정 등

○ 이사장 선임 및 직원 채용              : ’08. 3월

○ 공단 자본금 납입 및 공단설립 법인등기 : ’08. 3월

○ 공단 개소식 및 업무개시               : ’08년 상반기

민간위탁사업 운영 개선방안 강구

○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예산낭비, 비효율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전문성을 갖춘 책임운영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수 : 총 48개 사업(시설38, 사무10)

- 문화예술(11), 사회복지(15), 체육시설(3), 체육청소년(6)

청소환경(6), 기타(7)

○ 위 탁 금 : 연간 총 235억원 정도

□ 추진상황

○ 전주시 민간위탁운영 개선방안 TF팀 운영 : ’06.12~07.3월

- 민간위탁시설 관리 체계 및 공무원의 책임 강화방안 마련

○ 민간위탁사업 운영 평가                  : ’07. 9~10월

- 문화예술, 사회복지, 체육청소년, 환경 등 4개 분야 20명의 전문가평가단 운영

- 평가결과 우수사례와 개선사항을 적시, 각 수탁기관에 이행토록 통보

□ 금후계획(’07년 평가결과 개선)

○ 시설별 각종 기록물 등 보유자료 DB화 관리

- 수탁자 변경계약시 DB자료 인수인계 및 전주시 이관

○ 위탁금 없이 사용료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의무 부여

- 노인복지병원, 어린이집, 근로자 종합복지관, 로울러장, 인조잔디축구장 등

○ 순수 시비로 운영 중인 25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금 원가산출을 전문기관 의뢰하여 산출

행정지원과  소관

ꊱ	내부만족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 12
ꊲ	전주시 열린시민포럼 운영	/ 13
ꊳ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14
ꊴ	기록물관리 전산화 및 기록관 설치	/ 15

내부 만족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 다양한 내부만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직장,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정역량 극대화 추진

ꊱ 선택적 복지제도 내실 운영

○ 적용대상 : 시 산하 전 직원 2,266명, 시의원 34명

○ 1인당 평균지원액 :  70만원(예산액 1,610백만원)

《 추진상황 》

○ 전 직원 생명‧상해보험 계약(332백만원) : ’07. 3월

- 현대해상, 농협, 삼성생명, 제일화재 공동 수급

- 10월말까지 단체보험 수급혜택 : 110건 210백만원

○ 10월말까지 선택적 복리비 지급 : 1,240백만원(77%)

ꊲ 청원 휴양소 확대 운영

○ 콘도 이용실적 :  200명 263객실

○ 하계휴가 기간중 휴양소 추가임차 운영 : ’07. 4월

- 임차현황 : 5개소 668객실, 62백만원

- 대상지역 : 충남 안면도․대천, 부안 모항, 지리산 달궁, 무주 구천동

○ 송원리조트 회원권 7년 재연장(’07. 7월) : 6구좌 27,840천원

ꊳ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

○ 지원대상 : 410명

○ 지원기준 : 직원 자녀중 0~6세까지 차등 지원

- 0세 181천원, 1세 159천원, 2세 131천원, 3세 90천원, 4~6세 81천원

○ 사업비 : 436백만원

- 10월까지 지원액 : 336백만원(연인원 3,326명, 월평균 332명)

ꊴ 기타 사기진작 시책 추진상황

○『정오의 음악편지』 청내방송 운영 : 매일 30분 정도(12:30～13:00)

○ 런치타임『틈새음악회』 운영 : 10회

○ 내고장 전주 바로알기『청원 문화유적답사』실시 : 5회

전주시 열린시민포럼 운영

○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시정과 시민의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나가고자 함

□ 사업개요

○ 개최횟수 : 월 2회(4월~12월까지 연 14회 개최)

○ 개최시기 :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15:00

○ 참여대상 : 1회 500명 정도(전주시민, 공무원 등)

○ 강    사 : 사회, 경제, 문화, 법률, 건강, 소양 등 국내 저명인사

○ 장    소 : 전주시청 강당

○ 운영내용 : 식전공연, 내빈소개, 초청강사 강연 등

□ 추진상황

○ 개최현황 : 11회 개최(’07.4월~10월까지)

○ 참여인원 : 5,760명(회당 5백명 이상)

○ 내용분류 : 교양 3회, 건강 1회, 웃음 2회, 의식 3회, 경제 2회

○ 홍보현황

- 언론‧방송사이용 캠페인방송, 자막방송, 뉴스게시판이용 홍보

- 전광판 이용, 시‧구‧동 홈페이지 이용, 현수막, 포스터, 자생단체

반상회보, 세대별 안내문 배부(31만부), 메일링 시스템 홍보 등

○ TV 녹화방영 : 3회 실시(JTV 전주방송사와 공동추진)

□ 금후계획

○ 12월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양질의 강연 준비

○ 지속적인 시민홍보로 다수의 보통시민이 참여하도록 추진

○ 2008년 포럼명칭 변경운영(시민강좌, 시민대학, 시민아카데미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센터 참여자의

폭을 넓혀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 문화공간 조성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구성 : 33개동 757명(여성 248명, 33%)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자치위원 공개모집 위촉 : 152명(20%)

○ 그동안 추진실적

- 프로그램 운영 현황 : 410종(일반 265, 사회진흥 145)

․ 노인층, 저소득층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29개동 51종

․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도자기 교실 등 28개동 38종

․ 깨끗한 공원만들기, 마을가꾸기 등 사회진흥활동 전개 : 33개동 145종

․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28개동 14권역 22종

-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추가 보완 개발 : ’07.9.13

․ 설문조사, 통계기능 구축 등 프로그램 일부기능 보완으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편리성 및 접근성 용이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자치위원 맞춤형 순회교육 실시 : ’07.5.30~6.1(3일간), 700여명 참여

․ 자치위원 역할 찾기 워크숍 : ’07.9.7(금), 110여명

․ 2007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및 시찰 : ’07.10.11~10.12, 280여명

□ 금후계획

○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복지, 문화기능을 강화한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는 전통문화(한지, 한춤 등) 프로그램 중점 운영

○ 자치위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활동능력 향상,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기록물관리 전산화 및 기록관 설치

○ 공무수행관련 주요 모든 기록물의 전산관리 디지털화 추진

○ 기록물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확립

□ 사업개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산화를 통한

기록물관리 업무 효율화 추진

○ 전자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혁신으로 지식정보화 달성

□ 추진상황

○ 전주시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전자문서 이관 연계 추진

○ 문서전산화 완료(1단계) : 6,111권(문서 4,019/도면 2,092)

○ 준영구 이상 보존자료 전산화 추진(2단계) : 837권

-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영구보존관리체계 구축

○ 2007년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 8,888권

○ 2007년 폐기대상 기록물 심의 : 16,339권

□ 금후계획

○ 준영구 이상 보존자료 전산화 추진(2단계) : 10,000여권정도

- 기록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기록물DB구축 시스템 도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전주시기록관운영규칙」 개정 추진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록물 목록 공개 서비스

행정혁신과  소 관

ꊱ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 17
ꊲ	전주영어마을 운영	/ 18
ꊳ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 운영	/ 19
ꊴ	학교급식 지원사업	/ 20
ꊵ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 22
ꊶ	평생학습 네트워크 추진 강화	/ 24
ꊷ	한자문화 인재양성 지원	/ 25
ꊸ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 27
ꊹ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 29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의 입사 희망자에 비해 수용시설 부족

○ 전주시 장학숙 건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의 서울

지역 대학교 진학 여건조성 및 인재양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9외3필지

○ 규    모 : 부지 5,708㎡, 연면적 1,730㎡

○ 사 업 비 : 164억[시비146(토지매입 120,신축 26),이자8,기금10]

○ 사업기간 : 2007 ~ 2009. 2월

□ 추진상황

○ 타 시군 장학숙 벤치마킹(3개 시군) 및 부지조사(251건)

○ 관련단체 및 전문가 토론회, 의회간담회       : 3회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토지매입비 35억)     : ’07. 6월

○ 토지에 대한 효용성 등 자문(2개 기관)         : ’07. 9월

○ 재정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07. 10월

□ 금후계획

○ 재경부 토지매각 승인 : ’08. 2월 국무회의 후 대통령 승인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건립업체선정, 공사착공 : ’08.1~5월

○ 서울장학숙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 ’08.9월

○ 공사 준공, 개원                               : ’09.2월

전주 영어마을 운영

○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문화권 체험을 통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으로 영어에 대한 학습의욕 및 자신감 고취

○ 지방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해외연수 대체효과 거양

□ 사업개요

○ 시설규모 : 19개 체험실 / 1,914㎡(580평)

○ 운영대상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 운영과정 : 3개과정(주중, 주말, 방학)/년 4,300명

○ 소요예산 : 689백만원(시출연금 300,자체수입 203,잉여금 186)

※ ’07. 10월까지 전주영어마을 3,096명 참여

□ 영어마을 운영 교육청 이관 추진

○ 추진배경

- 운영주체의 3원화(전주시. 도․시 교육청)로 독자적인 업무추진 한계

- 매년 3억원의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부담

- 재단운영,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및 겸직 등 행정력 추가 소모

⇨ 전라북도교육청의 이관요구로 전문 교육기관의 단일 운영 필요성 대두

○ 추진상황

- (재)전주영어마을 해산 이사회 의결   : ’07. 9.  6

- (재)전주영어마을 이관협약서 체결    : ’07. 9. 10

- (재)전주영어마을 법인해산 신문 공고 : ’07. 9. 10

- (재)전주영어마을 해산등기           : ’07. 9. 12

- (재)전주영어마을 법인 해산신고      : ’07. 9. 18

- (재)전주영어마을 청산 등기          : ’07.11. 12

□ 금후계획

○ (재)전주영어마을 기본재산(3억원) 인재육성재단으로 이전 : ’08.7월중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 운영

○ 직원들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혁신 체감도 향상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대    상 : 시 산하 전직원(상용직 포함)

○ 모집분야

- 상반기 : 민선4기 추진과제 등 시정전반

- 하반기 : 일하는 방식개선(불필요한 일 버리기, 예산절감 등)

○ 모집방법 : 전자문서시스템 내 혁신플라자방 설치 운영

□ 추진상황

○ 2007년도 상반기

- 공모기간 : ’07. 1. 1 ∼ 5.  31

- 발굴건수 : 1,006건(134명 참여)

○ 2007년도 하반기

- 공모기간 : ’07. 8. 13 ~ 9.  9.

- 발굴건수 : 342건(196명 참여)

○ 우수아이디어(10건) 제안자 인센티브 제공(10명, 410만원 포상)

- 심사를 통한 아이디어 등급 부여

- 선택적 복지 포인트 등급별 제공으로 제안자 우대

□ 금후계획

○ 우수아이디어 시정업무에 반영추진       : ’07. 11월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책자 제작  : ’07. 12월

○ 우수아이디어에 대한 상시제안시스템구축 : ’07. 12월

학 교 급 식  지 원 사 업

○ WTO협정으로 어려워진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학교 73개교 / 62,662명

- 초등학교 : 주․부식(59개교 / 49,207명)

- 중 학 교 : 주식(14개교 / 13,455명)

○ 지원내용 : 지역 우수농산물로 대체 사용시 추가 발생 비용

○ 지원규모 : 주식 1,046톤, 부식 1인 1일 지원단가 220원

○ 식재료 공급

- 주 식 : 도내 생산 친환경쌀 일괄공급(북전주농협)

- 부 식 : 도내 생산 친환경 우수농산물(학교별 자율구입)

○ 예   산 : 3,107백만원(주식비 1,281백만원, 부식비 1,826백만원)

□ 추진상황

○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도점검 실시 : ’07.4.2~4.26/10.8~10.16

○ ’07년도 3/4분기까지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 : 73개교/2,650백만원

《 ’08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개선 검토 》

○ 개선 사유

- 부식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부족 등으로 교환 및 구입 곤란

- 전주시 뿐만 아니라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많지 않아 타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어, 도내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음

○ 의견수렴

- 학교급식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관계자 및 단체 의견수렴 4회 실시(전주시학교급식위원, 영양사, 초등학교급식위원, 전북학교급식연대)

※ 전주시 생산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급식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남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임

○ 개선방안

- 전북도의 학교급식사업과 동일하게 추진

▫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지원(64개교 61,965명)

▫ 특수학교 친환경쌀 급식비 지원(4개교 552명)

▫ 농촌동(공동조리) 중학교 친환경쌀 급식비 지원(4개교 3,880명)

- 농촌동 초등학교 무료급식사업 실시(9개교 621명)

- 부식비 지원 개선 Buy-jeonju상품 구입에 따른 차액비 지원

※ Buy-jeonju상품 : 함씨네 두부, 청국장, 전주콩나물, 김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 21세기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청소년들에게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정보 습득기회

제공으로 역동적․진취적 변화 모색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 선발인원 : 52명

○ 연수기간 : ’07. 7 ~ ’08. 7(1년)

○ 연수국가 : 영어권 29, 일본 6, 중국 17

○ 사업내용 : 해외어학연수 및 문화산업체험

○ 연수방법 : 도 해외연수사업과 연계추진

○ 사 업 비 : 173백만원(1인 10백만원)

※ 시재단 30%, 도비 50%, 도재단 20%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

○ 선발인원 : 100명(초 28, 중 43, 고 29)

○ 연수기간 : ’07. 7 ~ ’07. 8(4주)

○ 연수국가 : 캐나다밴쿠버 30, 캐나다토론토 30, 호주20, 중국20

○ 연수방법 : 연수학교 및 교육청과 직접협약

○ 사 업 비 : 326백만원(1인 3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00%)

○ 성과보고회 개최 : ’07. 9. 18

- 대  상 : ’06․’07년 해외연수학생 및 학부모

- 내  용 : 성과분석 및 해외연수 소감문 발표

○ 금후계획

- ’06․07년 해외연수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 개발

- ’06․07년 해외연수동아리 활성화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급

○ 지급인원 : 104명(고 25, 대 79)

○ 지 급 액 : 150백만원(고 1,237천원, 대 1,500천원)

○ 지급대상 :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

○ 금후계획 : 특기 장학생에 대한 장학수혜 확대

외국어 캠프운영

○ 운영기간 : 년 2회(하계․동계 / 각 3주 합숙운영)

○ 대상인원 : 299명(초등학교 5~6년)

- 일반학생 259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명

○ 운영과목 : 영어(반별 15명 내외로 운영)

○ 운영방법 : 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공모참여 위탁선정

- 우석대학교 선정(’07. 6. 7)

○ 수 강 료 : 100만원/1인(자비 65%, 시비 35%)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전액 시비 지원

○ 하계캠프 실시 : ’07.7.30 ~ 8.17

- 접수 285명, 수료 149명(1.9:1)

○ 사 업 비 : 120백만원

○ 금후계획

- 동계외국어캠프 참가자모집   : ’07.11.19~12.4

- 캠프 참가자 선발시험        : ’07.12.8

- 동계 외국어캠프 개강식      : ’08.1.7

- 동계 외국어 캠프 운영       : ’08.1.7~1.25(3주)

평생학습 네트워크 추진 강화

○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강화와 전문성

함양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정과 사회에 대한 참여 유도

□ 사업개요

○ 평생학습기관 통합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87백만원)

○ 효율적인 평생학습센터 운영(542백만원)

○ 전주평생학습한마당행사 개최 및 전국축제 참가(60백만원)

○ 총 사업비 : 689백만원

□ 추진상황

○ 평생학습 통합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

- 전주시평생학습 관계자 아카데미 강사학교 운영 : 13회 835명

- 전주시평생학습 종합소식지 발간 : 3회 1,500부

- 권역별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지원 : 2개 기관 운영(완산구, 덕진구)

- 성인학습 활성화 지원 : 20개 기관․단체 550명

○ 효율적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 1시민  1소리하기  : ’07년도 사업 추진 15개 기관 공모 선정

- 시민아카데미 운영 : 토요가족⋅퇴직준비⋅ 찾아가는 성교육 등 42회 2,200명

- 시민학교운영 : 3학기 143개 프로그램 5,575명 참여

○ 전주평생학습한마당행사 개최 및 전국축제참가

- 108개 기관단체/36,600명 참여

□ 금후계획

○ ’07년도 1시민 1소리하기 사업 지속 운영 : ’07.9월～’08.6월

○ ’07 평생학습관계자 학습협력 네트워크 프로젝트, 전주시 평생학습 강사

전문교육입문과정 2기, 전주시평생학습 강사학교 평가 워크숍 : ’07. 11월

○ 평생학습동아리 사례 발표회, 시민학교 회원 한마당 : ’07.12월

한자문화 인재양성 지원

○ 우리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에 대한 교육으로

국어사용능력 및 이해력 증대 도모

○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한옥마을 조성으로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

ꊱ 한국고전번역원 전주교육원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교동 한옥마을 내

○ 규    모 : 부지 900㎡, 건물연면적 270㎡

○ 사 업 비 : 1,655백만원[국비 1,000(건축비), 시비 655(토지매입비)]

□ 추진상황

○ (재)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전주분원 건립협의 : ’07. 2월~

○ 국역연수원 전주분원 건립,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방문   : ’07. 2월~

○ 교육부총리 방문 시 국가예산 지원 건의         : ’07.5.3일

○ 한국고전번역원법 제정                         : ’07.8.3일

- (재)민족문화추진회가 한국고전번역원에 포괄 승계됨에 따라 부설기관인 국역연수원 전주분원, 한국고전번역원 전주교육원으로 포괄 승계될 예정

※ 현재 전주교육원 건립 위한 국가예산, 교육위원회 심의까지 통과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예정

□ 금후계획

○ 한국고전번역원 전주교육원 건립을 위한 협약   : ’07. 1월

- 전주시,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고전번역원

○ 전주교육원 건립부지 매입                     : ’07. 1~3월

○ 전주교육원 건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 ’07. 4월~

ꊲ 한자문화 영재캠프 운영

□ 사업개요

○ 장    소 : 교동 한옥마을 내

○ 기    간 : 방학기간 중

○ 대    상 : 초등학교 3~6학년생 120명

○ 내    용 : 한자교육, 공동체교육,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체험교육

○ 사 업 비 : 15백만원

□ 추진상황

○ 한자문화 영재캠프 오리엔테이션       : ’07. 8. 10일

○ 한자문화 영재캠프 1기 운영           : ’07. 8. 12~16일

○ 한자문화 영재캠프 2기 운영           : ’07. 8. 19~23일

○ 한자동아리 구성 및 한자교실 운영     : ’07. 9. 13일~

※ 주말이용, 월 2회(쉬는 토요일) 한자교실 운영 중

□ 금후계획

○ 동계 한자문화 영재캠프 운영 계획 수립 : ’07.12월 중

○ 동계 한자문화 영재캠프 운영(2회)      : ’07. 1월 중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 생활이 어려워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자녀에

대한 중식 및 교육지원으로 교육복지 향상 도모

ꊱ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127개 초․중․고등학교

○ 지원기준 : 저소득층 결식우려학생

-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아동, 복지시설수용자

기타 저소득층

○ 지원일수 : 학기 중 연 180일

○ 사 업 비 : 675백만원

□ 추진상황

○ 학교별 대상학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 ’07. 4월

○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보조금 교부      : 매분기 초

○ 지원인원 : 127개교, 2,256명, 456백만원

□ 금후계획

○ 4/4분기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보조금 교부 : ’07.12월

○ 학교별 보조금 정산 및 정산평가                : ’08. 2월

ꊲ 저소득층 교육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초․중․고 국민기초수급자

○ 기    간 : 2007. 3월~12월

○ 지원방법 : 학원비 보조금 지급(전주시학원연합회와 협약)

○ 내    용 : 원어민 외국어교실 및 중3 입시교실 운영

○ 사 업 비 : 142백만원

□ 추진상황

○ 수강대상자 신청접수               : ’07.2.20~26일

○ 수강대상자 선정 및 통보           : ’07.2.27일

○ 학원 수강                         : ’07.3.2일

○ 학원 운영실태 점검                : ’07.5.28~6.8일

○ 학원별 보조금 지급                : 매분기 말 정산 후 지급

- 38개 학원, 226명, 81백만원

□ 금후계획

○ 4/4분기 학원별 보조금 지급       : ’07.12월

○ 학원별 보조금 정산 및 정산평가    : ’07.12월

ꊳ 저소득층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국민기초수급자 고3학생

○ 지원금액 : 20천원/1인

○ 지원방법 : 보호자에게 개인별 통장 지급

○ 사 업 비 : 3백만원(재단)

□ 추진상황

○ 국민기초수급자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비 지원

- 149명, 2,980천원 보조금 지급

□ 금후계획

○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지원 계속 추진  : ’10년까지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수요자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함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133개교(초 64, 중 35, 고 28, 특수 5, 고등공민 1)

○ 사업범위 :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교육과정 개발, 체육문화

공간 설치 등 전주시교육지원조례에 정해진 사업

○ 사업선정 :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선정

○ 사 업 비 : 670백만원

□ 추진상황

○ 제1차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 및 지원          : ’07.4.24

- 50개교 / 50개 사업 / 550백만원 보조금 지급

○ 제2차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 및 지원          : ’07.8. 6

- 전주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선정

- 13개교 / 13개 사업 / 120백만원 보조금 지급

○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전주교육청과 예산 협의 : ’07.9. 4

- 2008년도 전주교육청 3억원 예산 편성 예정

□ 금후계획

○ 사업정산 및 정산검사                         : ’07.12월

○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학교별 희망사업 조사 : ’08. 1월

《 ’08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개선 검토 》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전주교육청과 5:5 매칭 부담

○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 공동 추진

재 무 과  소 관

ꊱ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 31
ꊲ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	/ 33
ꊳ	세외수입 징수 노력 강화 원활한 재정운영	/ 34
ꊴ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35
ꊵ	체계적 재산관리로 보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 36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 창의적인 세정혁신 역량강화로 급변하는 세정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자      만족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로 자진납세 풍토 조성

□ 지방세 과징현황

(2007. 10월말 현재)                                           (단위:억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전년대비세수증감
						부과대	증감
계	3,492	3,337	3,074	29	234	92.1	0.6↑	＋263
현년도	3,432	3,153	3,020	7	126	95.8	0.5↓	+258
과년도	60	184	54	22	108	29.5	5.4↑	+5

※ 전북도 평균징수율보다 3.0%↑(도내 1위)

□ 추진상황

○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적극 추진 안정적인 세수확충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3회(2월, 6월, 9월)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 : 107억 ⇒ 139억(32억 초과)

- 고질․고액체납자 기동징수팀 운영 : 3회(2월, 5월, 9월)

․구성인원 : 5명(시 1명, 구청 4명)

․운영실적 : 25명, 23억원

○ 전문 세정인 육성을 위한 직무연찬 실시

- 지방세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07. 2월(120명)

- 세정혁신 Workshop 실시 : ’07. 4월(80명)

- 동 세정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07.5월(30명)

- 세무공무원 멘토링 직무연찬 실시 : ‘07. 5월, 11월(40명)

○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민원서비스 확대 실시

- 사이버지방세(http://tax.jeonju.go.kr) 회원가입 확대 : 5,000명 → 7,000명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지방세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인터넷을 통한 과오납금  ONE-STOP 처리 : 조회→환부신청→환부

- 메일링 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홍보  :  4회 10,000여명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 고지 및 편리한 납부제도 안내

○ 징수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 차등 지급 : 10회 51백만원

- 정기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구 포상 : 3회, 8백만원(각 구청)

- 체납세 특별징수 목표달성 구청 포상 : 3회, 10백만원(각 구청)

- 洞 분기별 세정평가 우수동 포상   : 3회, 18백만원(18개동)

- 과년도 체납세징수 및 숨은세원발굴 포상 : 2회, 15백만원

□ 금후계획

○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지속추진 세수목표 초과달성 : 140억

-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및 고액체납자 징수 T/F팀 병행운영 : 12월

- 12월 마무리체납세 징수활동 강력 추진 ’08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

○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효율적 운영

- 하반기 지방세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 : 4명(12월)

- 과년도 체납세 징수(징수액의 5% 이내) : 12월

○ 전문 세무공무원 육성을 위한 직무연찬 실시 : 12월

- 동 세무공무원 : 33명(세정주요업무 처리요령 및 징수 우수사례 등)

- 신규 세무공무원과의 멘토링 직무연찬 지속 실시 ⇒ 전문성 제고

○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지방세 포털서비스』확대 실시

- 사이버 지방세 회원가입 목표 : 10,000명

․세무사, 법무사, 법인, 개인사업자 등에게「인터넷 지방세」적극 이용

- 사이버지방세(http://tax.jeonju.go.kr)의 기능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실시

- 메일링 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홍보 강화 : 월 2회이상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투명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새로운 세원을 꾸준히 발굴 자주재원 확충

□ 개    요

○ 조사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 법인수 :  3,500개사 정도(자본금 10억원 이상 1,100개사)

○ 조 사 원 : 세원발굴팀 3명

○ 근    거 :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법 제64조)

□ 추진상황 ----------------- 총 5,147백만원 재원 확충

○ 법인 정기 세무조사 탈루 세원 발굴

- 43개 법인 95건 612백만원(거래세 529, 보유세 등 83)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획조사 2회 실시

- 국세청 자료 활용 과점주주 소유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자 색출

․ 21개 법인 63명 356백만원

- 공동주택 건설 현장 등 대규모 사업장 신규세원 발굴

․ 33개 법인 1,025백만원(관외 22개 702백만원, 관내 11개 323백만원)

○ 공동주택 시행사 공사원가 축소 신고 법인 조사 추징

- 4개 법인 3,154백만원(취득세 2,493, 등록세 659, 주민세 등 2)

□ 금후계획

○ 서면조사에 불응한 3개 법인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 실시

○ 2008년도 정기 세무조사 법인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

○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세외수입 징수 노력 강화 원활한 재정운영

○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자주재원 확충

○ 성과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적극적인 세수확충 노력 강화

□ 과징현황

’07.10.31현재(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부과대	예산대
계		556,660	454,753	442,053	23	12,677	98	80
세외 수입	소 계	71,853	64,111	51,411	23	12,677	81	72
	경상적	28,449	24,586	21,389		3,197	87	76
	임시적	43,404	39,525	30,022	23	9,480	76	70
의존수입		484,807	390,642	390,642		-	100	81

※ 전년대비 세외수입 14,724백만원↑(징수율8%↑),미납액 1,129백만원↓

□ 추진상황

○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2회(2월, 6월)

○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운영 ⇒ 사기앙양, 세수확충

- 세외수입 징수왕 선발 포상(3명, 포상금 각 50만원)실시 : ’07. 4월

○ 직무교육(2월) 및 지도점검(4월) ⇒ 세외수입업무 전문성 제고

○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 ⇒ 이자수입 증대(전년대비 20억원 증)

□ 금후계획

○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2회(’07.11월, ’08.2월)

○ 다양한 인센티브제 운영, 직무교육․지도점검 지속실시

○ 철저한 자금관리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수수료기준의 전국통일과 현실화를 위해「전주시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징수조례」개정 추진 : ’07.11월～’08년 1월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청렴도 측정의 기본항목이 되는 계약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 완전 불식

□ 계약현황

(2007. 10월말현재)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143	53,759	380	52,343	763	1,416
공개입찰	321	43,425	321	43,425	0	0
수의계약	722	1,920	28	623	694	1,297
조달계약	100	8,414	31	8,295	69	119

□ 추진상황

○ 인터넷을 통한『전자계약』시행

- 실 적 : 345건 50,543백만원(전년대비 166건 9,271백만원↑)

○ 청렴서약제 이행(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 대    상 : 20백만원 이상 계약 건

- 이행각서 작성 : 231건 50,394백만원(전년대비 58건 4,294백만원↑)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대상 : 공사 30억원, 용역․물품 5억원 이상

- 운영횟수 : 개최 3회 9건, 서면 5회 5건(전년대비 7회 ↑)

○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제 운영

- 감시대상 : 20억 이상 공사, 5억 이상 용역, 1억 이상 물품구매

- 운영횟수 : 8회(협의회 2회, 월례회 4회, 현장활동 2회)

□ 금후계획

○ 전자계약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청렴계약시민감시관 워크숍 개최

체계적 재산관리로 보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 관행답습의 단순보존 행태의 소극적 재산관리를 과감히 탈피

○ 사경제 주체로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정과 시민생활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생산적 관리로의 전환

□ 보유재산 현황

(2007.10.31현재)                                    (단위 : 천㎡)

구 분	계		잡 종 재 산		행 정 재 산		보 존 재 산		비고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60,678	59,578	7,580	4,812	53,006	54,468	92	298
국유지	36,237	45,710	4,163	2,769	32,074	42,941
시유지	24,441	13,868	3,417	2,043	20,932	11,527	92	298

□ 추진상황

○ 보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실시 : 27,000필지/4월～8월(5개월간)

- 공부정리 대상 9,190필지, 보존등기 대상 880필지, 무단점유 1,366필지

○ 폐동사무소 활용 실태조사 실시  :   21개소

- 기 활용중인 폐동 : 10개소(기관단체 7, 경로당 3) 계속 사용

- “작은생활문화공간” 활용 : 5개소(남노송, 동완산, 금암2, 인후2, 호성동)

- 매각추진(6개소) : 완료 5(다가, 진북1, 우아2, 중노2, 서노송)

진행 1(중앙)

○ 소규모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    :  45필지 1,520백만원

○ 기능상실 행정재산의 정비(잡종재산화) : 355필지, 146천㎡

○ 개발사업 추진후 잔여토지 정비      : 126필지, 102천㎡

□ 금후계획

○ 보유재산 전수실태조사 결과물에 대한 사후조치 지속 추진

- 무단점유 재산 : 재 정밀조사 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 공부정리․보존등기 대상 : ’07년말까지 정비 완료

○ 사업정리 후 잔여토지, 기능상실 된 행정재산 등 정비 지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