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1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1월 25일)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2006.1.11개정, 법률 제7846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6조 주민감사 청구 연령 “19세 이상”규정에 의거 전주시 조례안 제 1조 주민감사 청구 연령“20세 이상” 조문 삭제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개정에 맞게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민의 감사청구 인원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전주시조례  200인 이상),

□ 현 우리시 조례 제1조에는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서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태여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없음.

□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게 안 제1조 중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 20세 이상 조문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 16.
2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감 사 담 당 관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2006.1.11개정, 법률 제7846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세 이상 주민을 19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 ( 안 제 1조 )

※ 지방자치법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불필요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등을 위한 경우)에 해당 됨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세이상 전주시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