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1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1월 25일)

2. 개정이유

○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고액 민사소송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소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어느 때보다 소송수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하여 소송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주시의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함

※ 승소포상금이 1989년 6만원으로 개정하고, 18년만의 재개정임

3. 주요내용

가. 승소포상금 지급액 상향하여 개정 (안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행정․민사소송 본안사건

- 1인당/60,000원  ⇨  1인당/300,000원 (증240,000원)

○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 1인당/20,000원  ⇨  1인당/100,000원 (증80,000원)

○ 행정․민사소송 신청사건

- 1인당/20,000원  ⇨  1인당/100,000원 (증80,000원)

나. 소송 당사자를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으로 문구 수정 :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외 1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보급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법률에 대한 인식수준의 향상 추세에 따라, 매년 전주시의 소송접수 건이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법률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승소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전주시의 승소포상금과 관련하여  1989년 6만원으로 개정하고 18년만의 개정임)

□ 포상금 상향내역안은

- 본안사건(의의:시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경우

①행정소송․민사소송 심급별 포상금 지급액은

-현행 1인당 60,000원 이내 지급하였던 것을 ⇨ 1인당 300,000원이내로 개정하여 240,000원 증액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익산시20만원, 부천시50만원,청주시 10만원,완주군20만원)

②소액심판법(의의: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지급액은

- 현행 1인당 20,000원 이내 지급하였던 것을 ⇨ 1인당 100,000원 이내로 개정하여 80,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의정부시20만원,천안시5만원,익산시 5만원)

- 신청사건(의의: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행정소송은 본안사건 제기후 신청사건을 제기하여야 함.) 경우

- 현행 1인당 20,000원 이내 지급하였던 것을 ⇨ 1인당100,000원 이내로 개정하여 8만원이 증액되었음.

□ 전주시의 년도별 소송 접수내역은 2004년-85건, 2005년-88건,   2006년-107건, 2007년 109건이며(년 평균 증가율 9.1%)

2007년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 96건, 수원시 150건,의정부시 86건의 소송건이 접수된 상태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소송접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우리시의 매년 증가되는 소송건의 승소율(2007년도 승소율:전주시84.1%,의정부시84%, 수원시70%,청주시 83.8%) 제고 및 소송패소에 따른 대민 행정신뢰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향된 포상금 지급개정은 소송 수행자의 적극적 소송수행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다만, 매년 증가되고 있는 소송접수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행정 절차 이행 등 행정력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 16.
22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감 사 담 당 관

1. 개정이유

○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고액 민사소송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소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어느 때보다 소송수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하여 소송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주시의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함

※ 승소포상금이 1989년 6만원으로 개정하고, 18년만의 재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승소포상금 지급액 상향하여 개정 (안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행정․민사소송 본안사건

- 1인당/60,000원  ⇨  1인당/300,000원 (증240,000원)

○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 1인당/20,000원  ⇨  1인당/100,000원 (증80,000원)

○ 행정․민사소송 신청사건

- 1인당/20,000원  ⇨  1인당/100,000원 (증80,000원)

나. 소송 당사자를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으로 문구 수정 :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외 1

3. 참고사항

가. 협의 등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6,000천원 정도 (300천원 × 20건)

- 2008년 본예산(1,800천원), 1회 추경 요구(4,200천원)

다. 타 시․군 포상금 지급내역 : 붙임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7.10.30∼2007.11.19)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4조 중 “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 ․ 민사소송(본안) 1인당 “60,000원”을 “300,00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신청사건(행정 ․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소액사건심판법”을 “「소액사건심판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시”를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장”을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생 략)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6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6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② (생 략)	제1조(목적) -----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 (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을 -------------------------------------------------- -------------------------------------------------- --------------------------------------------------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을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② (현행과 같음)

참고

타 시 ․ 군 소송 승소 포상금지급 현황

(감사담당관실)

시․군별		포상금 내역		조례개정	비 고
		행정․민사소송	소액․신청
광역	서울시	300,000	-	2001개정	최대10배 지급
	부산시	100,000	20,000	1989개정	최대6배 지급
	강원도	300,000	100,000	2005개정	〃
	경북도	200,000	50,000	2002개정	〃
	전북도	100,000	20,000	1989개정	〃
대도시	수원시	200,000	50,000	2002개정	〃
	의정부시	500,000	200,000	2005개정	〃
	안양시	100,000	20,000	1996개정	〃
	부천시	500,000	-	2000개정	〃
	청주시	100,000	20,000	1989개정	〃
	천안시	100,000	50,000	1995개정	〃
기타 시군구	인천부평	150,000	20,000	2003개정	〃
	울산동구	200,000	20,000	1997개정	〃
	충남당진	300,000	50,000	2005개정	〃
	경북문경	200,000	50,000	2002개정	〃
전북	군산시	100,000	20,000	1995개정	〃
	익산시	200,000	50,000	2004개정	〃
	정읍시	100,000	50,000	1997개정	〃
	남원시	60,000	20,000	1995개정	〃
	완주군	200,000	50,000	2006개정	〃
	부안군	100,000	50,000	1992개정	〃
전주시		60,000	20,000	1989개정	〃

조례개정(안)	300,000	100,000	2008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