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1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1월 25일)

2.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0310호, ’07.10.4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

나. 법률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시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과 중복 규정된 수수료를 삭제 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0310호, 2007.10.4개정)」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게 수수료 11개종 개정 및 신설

- 공장등록증명 : 1통당 “500원”을 “1,000원”으로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1건당 신규 “500원”을 “5,000원”으로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1건당 계속 “300원”을 “3,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 1건당 종합병원 “50,000원”을 “100,000원”으로, 기타병원 “30,000원”을 “100,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1건당 “20,000원”을 “40,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 1건당 “20,000원”을 “40,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1건당 “10,000원”을 “20,000원”으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 : 1건당 “9,000원”을 “20,000원”으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 1건당 “20,000원”을 “30,000원”으로

-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신설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신설

나. 법률 및 도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10개종 신설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건당 10,000원

-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주유소 : 1건당 30,000원

․ 용제판매소 : 1건당 20,000원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 1건당 20,000원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 1건당 30,000원

다. 중복규정된 수수료 삭제

-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 등․초본의 청구에 관한 관계 9개종(별표2. 정보공개수수료와 중복)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1개종 개정과

법률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업무가 위임된 수수료 10개종을 신설하고, 중복규정된 수수료 9개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11개종을 소관부서별로 분석한 결과

①기업진흥과 소관 1개종

-공장등록증명수수료 1통당 “500원”을⇒“1,000원”으로

②재무과 소관 2개종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 1건당  “500원”을⇒“5,0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계속(연장)1건당 “300원”을⇒“3,000원”으로

③보건소 소관 4개종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당 종합병원은 “50,000원”을⇒“100,000원”으로, 기타병원은 “30,000원”을⇒“100,000원”으로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당 “20,000원”을⇒4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당 “20,000원”을⇒“40,000원”으로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10,000원”을⇒“20,000원”으로

④도시계획과 2개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당 공인중개사는

“9,000원”을 ⇒“20,000원”으로,

-법인은 “20,000원”을⇒“3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⑤체육지원과 2개종

-체육시설업 신고는 1건당 “30,000원”을 신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1건당 “10,000원”을 신설

□ 법률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업무가 조례로

위임된 10개종(보건소1,생활경제과9) 신설내역은

①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보건소 소관)는 1건당 “10,000원

②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등록(생활경제과 소관)은 1건당 “30,000원

③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생활경제과 소관)은 1건당 “30,000원

④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생활경제과 소관)은 1건당 “30,000원

⑤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생활경제과 소관)은 1건당 “20,000원

⑥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생활경제과 소관)는 1건당 “20,000원

⑦석유판매업(항공유판매업)신고(생활경제과 소관)는 1건당 “20,000원

⑧석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생활경제과 소관)는 1건당 “20,000원

⑨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생활경제과 소관)은 1건당 “30,000원

⑩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생활경제과 소관)은 1건당 “30,000원임.

□ 또한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와 중복규정된 재판기록의 열람 및 재판서 등의 정본, 등․초본의 청구와 관련된

①재판기록의 열람,②재산목록의 열람,③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④재판기록의 등사 ⑤재산목록의 등사 ⑥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사 ⑦재판서의 정본․등본 ⑧재판서 등의 초본 ⑨증명서로 총 9종의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본 조례 개정으로 세수는 연 9백만원 정도가 증대할 것으로 추정되며,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과 현실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중복규정된 수수료를 삭제함으로써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1. 16
2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0310호, ’07.10.4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

나. 법률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시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과 중복 규정된 수수료를 삭제 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0310호, 2007.10.4개정)」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게 수수료 11개종 개정 및 신설

- 공장등록증명 : 1통당 “500원”을 “1,000원”으로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1건당 신규 “500원”을 “5,000원”으로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1건당 계속 “300원”을 “3,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 1건당 종합병원 “50,000원”을 “100,000원”으로, 기타병원 “30,000원”을 “100,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1건당 “20,000원”을 “40,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 1건당 “20,000원”을 “40,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1건당 “10,000원”을 “20,000원”으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 : 1건당 “9,000원”을 “20,000원”으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 1건당 “20,000원”을 “30,000원”으로

-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신설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신설

나. 법률 및 도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10개종 신설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건당 10,000원

-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주유소 : 1건당 30,000원

․ 용제판매소 : 1건당 20,000원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 1건당 20,000원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 1건당 30,000원

다. 중복규정된 수수료 삭제

-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 등․초본의 청구에 관한 관계 9개종(별표2. 정보공개수수료와 중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협의 완료

1) 생활경제과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2)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조례 조속개정 공문시달)

마.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일(2007.11.15～12.5),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①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2.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① 삭 제 <2005.9.29 조례2576>
3. 신상에 관한증명
①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②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	500원
② 중소기업자	〃	500원
③ 광업·공업·상업	〃	500원
④ 농가·비농가	〃	200원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	300원
② 생산실적	〃	300원
③ 수출실적	〃	300원
④ 납품실적	〃	300원
⑤ 건물사용	〃	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	〃	300원
⑦ (삭 제)
⑧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재교부)	〃	300원
⑨ 공장등록증명	〃	1,000원
⑩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⑪ 삭 제 <2006.11.15 조례2628>
· <2006.11.15 조례2628>
· <2006.11.15 조례2628>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⑫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⑬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	300원
⑭ 삭 제 <2006.11.15 조례2628>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배분농지	〃	300원
② 삭 제 <1985.5.30 조례1350>
③ 공부의 등․초본 교부	〃		지적관계 제외
·대장문서	〃	300원
·토지도면	〃	300원
·건물도면	〃	300원
④ 공부열람
·기본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⑤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	500원
③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	500원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000원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⑤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500원
⑥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	500원
⑦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500원
⑧ 체비지 분할신청	〃	500원
⑨ 토지대금 완납증명	〃	500원
⑩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⑪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800원
⑫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	800원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	8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④ 삭 제 <2006.11.15 조례2628>
9.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	300원
③ 원천징수 공제증명	〃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	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300원
⑥ 보상금 지불증명	〃	300원
⑦ 면세용도물품증명	〃	300원
10. 주택에 과한 증명
① 철거사실증명	1통	300원
②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	300원
11. 기타 제증명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②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③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④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300원
⑤ 삭 제 <2006.11.15 조례2628>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④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	500원
⑤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⑦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①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3. 농수산관계
① 축산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원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①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② 공업입지지정 승인	〃	1,000원
③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	1,000원
④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	1,000원
⑤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	1,000원
⑥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용제대리점	1건	30,000원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	30,000원
(다) 주유소	〃	30,000원
(라) 용제판매소	〃	20,000원
⑦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2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	20,000원
(다) 특수판매소	〃	20,000원
⑧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30,000원
(나) 판매소	〃	30,000원
5. 건설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점용료가 소액일 경우 역무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없음)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③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④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⑤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⑥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⑦ 삭 제 <2006.11.15 조례2628>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⑧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⑨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⑩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⑪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⑫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1건	1,000원
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점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⑭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⑮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⑯ 옹벽 및 공작물 등 축조허가신청	1건	1,000원
⑰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	500원
⑱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500원
⑲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원
⑳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	500원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	500원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	500원
체비지소유자확인원	〃	500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	500원
삭 제 <2006.11.15 조례2628>
6. 보건사회관계
①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② (삭 제)
③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	〃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40,000원
⑤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20,000원
⑥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⑦ 안경업소의 양도양수 신고	“	10,000원
⑧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	10,000원
⑨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청	〃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⑩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⑪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⑫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	1,000원
⑬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⑭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⑮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⑯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⑰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	500원
⑱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⑲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⑳ 삭 제 <2006.11.15 조례2628>
삭 제 <2006.11.15 조례2628>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1건	7,000원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	5,000원
7. 문화공보관계
①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원
② 공연장 증축허가	〃	1,000원
③ 공연장 양수신고	〃	500원
④ 공연장 관람료신고	〃	500원
⑤ 인쇄소 등록신청	〃	500원
⑥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	500원
⑦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신고)등록	〃	25,000원
⑧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변경 신고	〃	15,000원
⑨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⑩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0,000원
8. 부 동 산 중 개 업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	〃	20,000원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	30,000원
③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	9,000원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	〃	9,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명)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⑨ 공장등록증명	1통	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원 계속 3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⑥ (신 설)
(가) (신 설)
(나) (신 설)
(다) (신 설)
(라) (신 설)
⑦ (신 설)
(가) (신 설)
(나) (신 설)
(다) (신 설)
⑧ (신 설)
(가) (신 설)
(나) (신 설)
6. 보건사회관계
① 종합병원의 개설허가	1건	50,000원
②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의 개설허가	〃	30,000원
③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신고	〃	20,000원
④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20,000원
⑤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10,000원
⑥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⑦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	10,000원
⑧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청	〃	10,000원
⑨ (신 설)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명)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⑨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⑥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용제대리점	1건	30,000원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	30,000원
(다) 주유소	〃	30,000원
(라) 용제판매소	〃	20,000원
⑦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2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	20,000원
(다) 특수판매소	〃	20,000원
⑧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30,000원
(나) 판매소	〃	30,000원
6. 보건사회관계
①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② (삭 제)
③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	〃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40,000원
⑤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20,000원
⑥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⑦ 안경업소의 양도양수 신고	“	10,000원
⑧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	10,000원
⑨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청	〃	1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7. 문화공보관계
⑨ (신 설)
⑩ (신 설)
8. 부 동 산 중 개 업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	1건	9,000원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	20,000원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등·초본의 청구에 관한 관계)
1. 열 람
① 재판기록의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	300원 (다만,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료)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시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② 재산목록의 열람	1건	300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	300원	제한 없음
2. 등 사
① 재판기록의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있는 1건	300원 (법원설비를 이용한 등사의 경우에는 등사문서 1건당 30원씩 추가하며 직접 필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음)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7. 문화공보관계
⑨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⑩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0,000원
8. 부 동 산 중 개 업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	1건	20,000원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	30,000원
(삭 제)
1. (삭 제)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2. (삭 제)
①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② 재산목록의 등사	〃	300원 ( 〃 )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사	〃	300원 ( 〃 )	제한 없음
3. 재판서의 정본·등본	1장	원본 5장까지 300원, 초과 1장당 30원(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의 경우에는 장수에는 수수료 없음)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4. 재판서 등의 초본	1건	300원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5. 증명서	1통	300원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② (삭 제)
③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