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1.28)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함

3. 제안사유

○ 2008년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 됨으로써,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가정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함

4. 위탁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시설의 조직 및 사업내용

가. 조직 및 시설 기준

○ 조    직 : 센터장, 전담인력 2인

- 센 터 장 : 비상근 또는 전담인력 겸임 가능

- 전담인력 : 2명(센터 운영, 방문교육)

○ 자격기준

- 센 터 장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자 또는 실무경력 5년이상인자

- 전담인력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시설기준

- 공공 또는 법인ㆍ단체 소유의 시설을 활용하되 이용자 접근성 고려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은 상시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담실ㆍ교육장은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나 사무실은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분리

나. 사업내용

○ 교육 :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가족교육, 문화이해교육, 정보화 교육

○ 상담 :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가족생활상담, 정보제공 등

○ 자녀보호

○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 양성

○ 정서적ㆍ문화적 지원 및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

○ 지자체, 보건소, 학교, 병원, NGO, 경찰서 등과 협의체 구성 운영

○ 결혼이민자지원사업 수행기관ㆍ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 선정방침

- 1차 : 도 지정단체 선정심의(적격, 부적격)

※ꡐ06. 4. 7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지정(전라북도)

- 2차 : 1차 선정결과 부적격시 일반 공개모집

○ 운영가능 법인ㆍ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

-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ㆍ단체

ㆍ「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ㆍ「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ㆍ「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ㆍ「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 기타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지원사업 실적

- 담당인력의 전문성

- 센터의 지리적 위치

- 사업수행기관의 시설환경 및 사업수행 역량

-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충실성

○ 자격요건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정관에 목적사업이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결혼이민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함.

○ 수탁자 선정 심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적격자 심사ㆍ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 구성

나. 위탁운영기간 : 협약체결일 ~ ’09. 12. 31

다. 위탁대상사무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아동양육지원, 복지서비스 등)

○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피해 구조ㆍ지원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

7.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08. 1
	○ 수탁자(도 지정단체) 선정 심의(1차)	: 2008. 2
	○ 1차 선정결과 부적격시 공개모집	: 2008. 2
	○ 수탁자 선정 심의(2차)	: 2008. 2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08. 2
	○ 위탁관리협약서 시의회 보고	: 2008. 2
	○ 수탁관리 세부운영 계획서 접수	: 2008. 2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관리운영	: 2008. 3

8.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과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통합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도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 관리ㆍ운영하던 것을 여성가족부ꡒ2008년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 지침ꡓ에 의거 센터 선정 및 운영 주체가 도에서 시군으로 변경되고 우리시 2008년도 국비지원대상사업에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이 포함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수탁자 선정은,

- 2008년도 사업 확대에 따라 신규센터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사업추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ꡒ기존센터의 재선정을 원하는 여성가족부 지침ꡓ에 의거 도에서 기존에 선정한ꡒ아시아노동인권센터ꡓ를 재선정하고

- 재선정 부적격시 공개모집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선정 위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며,

	≪ 지정단체 현황 ≫ 단 체 명 : 아시아노동인권센터 대 표 자 : 이 지 훈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55-12번지 규 모 : 364㎡(2층 165, 지하 199), 임대 시설 현황 : 2층(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자녀공부방), 지하(창고, 교육장 활용 예정) 상근 직원 : 4명(소장1, 국장1, 통역상담 간사1, 회계 1) 센터 지정 : 2006. 4. 7(전라북도)

○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어ㆍ문화이해ㆍ정보화 등의 교육과 가족생활상담,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 등 결혼이민자가족 종합서비스 지원과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를 구축 체류관련 정보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게 됨

○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관리ㆍ운영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정보제공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정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10. 토론 요지

- 없     음 -

11.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1. 1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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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함

2. 제안사유

○ 2008년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       됨으로써,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가정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함

3. 위탁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시설의 조직 및 사업내용

가. 조직 및 시설 기준

○ 조    직 : 센터장, 전담인력 2인

- 센 터 장 : 비상근 또는 전담인력 겸임 가능

- 전담인력 : 2명(센터 운영, 방문교육)

○ 자격기준

- 센 터 장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전담인력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시설기준

- 공공 또는 법인․단체 소유의 시설을 활용하되 이용자 접근성 고려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은 상시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담실․교육장은 공용으로 사용가능하나 사무실은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분리

나. 사업내용

○ 교육 :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가족교육, 문화이해교육, 정보화 교육

○ 상담 :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가족생활상담, 정보제공 등

○ 자녀보호

○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 양성

○ 정서적․문화적 지원 및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

○ 지자체, 보건소, 학교, 병원, NGO, 경찰서 등과 협의체 구성 운영

○ 결혼이민자지원사업 수행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 선정방침

- 1차 : 도 지정단체 선정(적격․부적격) 심의

※ ’06. 4. 7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지정(전라북도)

- 2차 : 1차 선정 결과 부적격 시 일반 공개모집

○ 운영가능 법인․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

-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 기타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지원사업 실적

- 담당인력의 전문성

- 센터의 지리적 위치

- 사업수행기관의 시설환경 및 사업수행역량

-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충실성

○ 자격요건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정관에 목적사업이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결혼이민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함.

○ 수탁자 선정 심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적격자 심사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 구성

나. 위탁운영기간

○ 협약체결일 ~ ’09. 12. 31

다. 위탁대상사무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아동양육지원, 복지서비스 등)

○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피해 구조 ․지원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

6.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08. 1

○ 수탁자(도 지정단체) 선정 심의(1차)                   : 2008. 2

○ 1차 선정 결과 부적격 시 공개모집                    : 2008. 2

○ 수탁자 선정 심의(2차)                                : 2008. 2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08. 2

○ 위탁관리협약서 시 의회 보고                         : 2008. 2

○ 수탁관리 세부운영 계획서 접수                       : 2008. 2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관리운영                 : 2008. 3